[이슈체크] 탄핵 정국에 부동산도 충격…내년에는 회복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Q.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건가요? Q. 주말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Q. 벌써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 철도 지하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저금리 시기에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높아진 이자를 감당 못 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요. 요즘 경매 건수나 낙착률등 경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Q. 그런 와중에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3㎡(평) 당 사상 처음으로 4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끼우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Q. 내년 이후 집값 전망이 다양합니다. 경기침체의 영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Q. 내년부터 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표 주택 공급 정책마저 좌초 또는 지연될 경우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Q. 월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들도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분위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스운용 독일 트리아논 빌딩 소유한 현지 SPC 정식 도산 절차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빌딩의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이 법원에서 정식 도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날 &'트리아논 빌딩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99호(파생형)&'과 관련해 트리아논 빌딩을 직접 소유한 독일 소재 SPC(Geschaftshaus am Gendarmenmarkt GmbH)의 정식 도산 절차가 개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트리아논 빌딩 취득과 관련한 대출 계약의 유보 계약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과 함께 &'현지 법령상 독일 소재 SPC에 대한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현지 법원이 정식 도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경매, 담보권의 실행, 사적 매매(대주 측과 매수인 간의 매매) 등 트리아논 빌딩의 구체적인 처분 방식이나 재무 조정 등의 절차 진행 여부는 향후 도산 관재인 및 현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총 3천700억원 규모로 이 펀드를 조성해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습니다.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 '최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습니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릅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습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습니다.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11년 만에 최대

[앵커] 고금리 상황 속에 올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자세한 경매 흐름이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건수는 12만 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전환하면서, 2013년 14만 8천여 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12월까지 감안하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임의 경매가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는 6만 6천여 건 2022년에는 6만 5천여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5천 건으로 1년 새 61% 급증했고, 이어 올해는 약 13만 건에 달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천85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상승폭 반납…비트코인 &'훨훨&' 코스피가 장 초반 2500선을 탈환했다가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5천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 헌재, 탄핵절차 시작…&'올해 9인 기대&'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올해 안에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냉각&'…대출 못 갚은 경매 &'쑥&'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의 주택소비심리는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 정보 차단된다더니…&'회장 거부권&' 확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모펀드 내 두 사업 모두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사업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던 MBK 측 주장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슈체크] 경매 vs 공매…온비드로 '꿀매물' 찾는 방법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우종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사업처장 집을 싸게 사고 싶을 때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공공기관이 압류한 물건이나 국유재산을 공매하는 플랫폼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물가속에 알뜰소비가 늘면서 온비드를 통한 공매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입찰 과정부터 유의해야 할 점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종철 캠코 온비드사업처장 모셨습니다. Q. 집을 좀 싸게 사려면 법원 경매에 참여하죠.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도 공공자산을 처분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비드&'를 운영한다는데 온비드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Q.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처분하는 걸 공매라고 하셨는데 법원 경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Q. 온비드를 통해서 파는 자산 중에서 일반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Q. 온비드는 경매에는 없는 부동산 임대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물건이 있나요? Q. 온비드 공매에 최근 신탁재산 매각이 늘고 있다는데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 겁니까? Q. 부동산 말고도 자동차 같은 동산도 온비드를 통해 많이 팔리고 있나요? Q.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떻게 입찰할 수 있나요? Q. 온비드 공매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진단] 탄핵으로 침체된 尹 정부 주택 정책…내년 집값 전망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탄핵 사태가 겹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집값 급락 우려도 나오는데요.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건 아닌지, 윤석열 표 공급 대책은 제대로 굴러갈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탄핵정국으로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서울도 아파트 매매가 현저하고 줄고 있죠. 11월에는 어는 정도 준 것으로 추정되나요? 과거 탄핵 정국 때 부동산 시장은 어땠나요? Q. 현재 국회에 공급확대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 임대차 2법 폐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등인데요. 이런 법들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Q.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1차 선도지구가 이미 지정됐는데 이들 선도지구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까요?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이 시급한데 제대로 마련될까요? Q. 정부는 지난달 서초 서리풀지구를 중심으로 12년 만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는데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제동이 걸릴까요? Q.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두 달 연속 34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매는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Q. 향후 3년 정도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3년간 신규 입주 물량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집값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Q.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일까요? Q.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걱정 '뚝'…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오늘(10일) 케이뱅크 앱으로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우머니] 달러·원 환율 치솟아…건설현장 영향은?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6시간 만에 일단락된 비상계엄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 하는 모습인데요. 바상계엄령 후폭풍,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Q. 비상계엄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닐 듯한데요. 단시간 내에 상황이 바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 비상계엄에서 탄핵 정국으로…부동산 영향은? - 대출 규제에 정국 불안까지 겹쳐…투자심리 &'주춤&' - 6시간만 일단락 &'비상계엄&' 후폭풍…불확실성 고조 - 비상계엄령 해제에도 건설·부동산은 긴장감 고조 - 내각 총사퇴로 컨트롤타워 부재…시장 방향 안갯속 - 부동산 시장 &'시계 제로&'…수요자들, 매수 관망세 - 올초 부동산 시장 &'활황&'…대출 규제 등에 빠른 냉각 - 정국 불안에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일단 지켜보자&' - 전문가 &'비상계엄, 국가 전체 이슈…모든 경제 영향&' - 당장 집값·시장 방향엔 영향 적어…&'단기 변화 아냐&' - 향후 정치 일정 불확실성…&'똘똘한 한 채 집중될 것&' - 트럼프 2기 앞두고 미국발 통화 정책 변화 지연 예상 - 고금리 상황 유지, 부동산 시장 관망세 더 짙어질 듯 Q. 당장 건설현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2원까지 상승했어요. 외환시장에서 1450원 대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재비와 공사비 상승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 비상계엄에 &'충격&'…환율 변동에 자잿값 폭탄? - &'계엄 선포&'에 야간 거래 중 1442원까지 치솟아 - 계엄 해제 이후 환율 일단 안정…금융시장 불안 여전 - 환율 급등에 자재비·공사비 상승 압박 가능성 확대 - 부동산 시장, 불안한 환율 속 추가 리스크 작용 우려 - 전문가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공사비 영향&' - 수입 물가, 건설 원자재 상당 포함…분양가 영향은? - 전문가 &'추가적인 비용 상승, 공급 차질 이어질 수도&' - 철근·형틀·거푸집 등 수입 자재, 공사 원가 직접 부담 - 건설업계 &'단기 충격 제한적, 장기적 대비 필요&' Q. 자재비와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 강북도 국평 10억대…분양가 상승 어디까지? - 노원 이어 성북도 &'국평 14억&'…분양가 인플레이션 - 서울 외곽 4개월간 2억↑…얼죽신 열풍에 공사비 폭등 - 경기 주요 지역 15억 원…실수요자 부담 갈수록 확대 - 업계 &'강북 외곽지역도 전용 84㎡ 기준 14억 굳혀져&' - 서울 노원구, 평당 분양가격 3.3㎡당 4000만 원 돌파 - 고분양 단지 청약성적 일단 &'양호&'…&'얼죽신&' 열풍 - 건설업계 &'수요자 부담 갈수록 커져…미분양 우려&' Q. 그동안 정부가 공급에 주력하며 추진해 온 정책 많습니다. 이런 정책들도 시기가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 정부 기능 사실상 &'올스톱&'…부동산 정책 추진은? - 비상계엄령 후폭풍 계속…부동산 정책도 &'안갯속&' - 여소야대·트럼프 당선·비상계엄 사태까지 &'악재&' - 정부 정책 추진 동력 크게 약화…불확실성 고조 - 국토부, 비상계엄 여파 4일 예정 공식 일정 취소 - 경제적 불안감 고조로 부동산 매수 지연 분위기 - 여소야대 속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진 동력 약화 -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관세 등 무역전쟁 고조 - 국내 정책 불안정성…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도 - 전문가 &'국내 부동산, 거시 경제 전반 수반은 변수&' -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확대 정책 동력 좌초 우려 - 일각 &'우리 기업 해외 건설수주 사업도 타격 영향&' Q. 비상계엄령뿐만 아니라 당장 공급도 차질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주택의 본청약이 연기된 단지가 또 나왔는데요. 사전청약이 무용지물 됐다는 얘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데요? - 공공분양 본청약 지연 또 지연…실수요자 분통? - 공공분양 본청약 잇단 지연…안산장상 등 연기 통지 - 경기 안산장상 본청약 내년 5월→2027년 10월 연기 - 사전청약 당첨자들, 예상보다 2년 5개월 더 기다려야 - 안산 신길 2 지구 본청약도 지연…당첨자들 &'허탈&' - 본청약 예정된 공공분양 단지들, 1년 이상 연기 - LH &'보상 지연에 따른 후속 공정 지연 등 문제&' - 본청약까지 6개월가량 남은 공공단지들 일괄 공지 - 사전청약 당첨자들 &'2년 반이면 입주할 시기&' 허탈 - 사전청약, 본청약 줄줄이 지연에 지난 5월 폐기 -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시 계약금 10%→5% Q. 8·8 부동산 대책에서 약속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정비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 차질이 불가피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 비싼 공사비에 갈등 폭발…착공 차질 빚나? -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공사비…&'정부 뒷짐&' 비판 - 8·8 대책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조기착공 &'안갯속&' - 정부, 안전진단·조합설립 관련 규제 완화만 집중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 가구 조기착공 미지수 - 정부,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중재 위해 지원 약속 - 한국부동산원, 검증지원 단지 비슷…인력도 그대로 - &'공사비 증액 검증 실효성 높일 것&'…강제성 없어 - 연달아 실패한 공사비 중재 대책…시장 반응 회의적 - 강남·목동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해도 사업 진행 지연 - 마포 도화우성, 안전진단 통과 이후 움직임 없어 - 노원·도봉구,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 사업 &'지지부진&' - 전문가 &'분당 외 1기 신도시들, 추가 정책 동반돼야&' Q.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공급 감소 우려에 분양가 상승세까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분상제 적용 단지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눈길 끄는 지역들, 어디가 있을까요? -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증폭&'…&'분상제&' 관심 확대 - 올해 청약 지역 272곳 중 44곳…주변보다 저렴 - 아파트 분양가 급등…&'분상제&' 적용 단지 관심 상승 - 분상제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 평균 7.5배 더 높아 - 분양가 상승세 속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 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9일 특공…10일 1순위 -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이르면 이달 말 일반분양 -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분상제 대기…실수요자 관심 - 분양업계 &'분상제와 일반분양 단지 흥행 엇갈릴 것&' Q.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물량도 나옵니다. 경매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는데요. 최근 마이너스 피 얘기도 나오던데 경쟁이 높을까요? - &'최대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물량 보류지 임박 - 조합물량 보류지 총 19 가구 중 10 가구 매수자 찾아 - 경매 방식으로 매각 진행…최고가 제시 참가자 낙찰 - 보류지 경쟁 입찰 시 1000만~2000만원 보증금 지불 - 보류지, 분양 대상자 누락 등 대비 위해 보유 물건 - 청약 제한 없어…한때 재건축투자 &'틈새 매물&'로도 - 추첨 거치지 않고 원하는 평형·동·호수 지정 입찰도 - 최근 대출 규제 강화…일부 보류지 유찰되기도 - 보류지 물량 전용 84㎡ 기준 최저 입찰가 20억 수준 - 최근 수도권 대규모 공급 예정 지역 중심 하락세 - 입주 앞둔 대단지 수도권 아파트 &'마피 매물&' 등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중소기업청장에 레플러 전 상원의원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 중소기업청(SBA) 청장 후보자로 켈리 레플러 전 연방 상원의원(조지아)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켈리는 사업과 워싱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료적인 복잡한 형식이나 절차&'(red tape)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하며 번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낭비, 사기, 규제 남용을 단속해 SBA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기업인 출신인 레플러 후보자는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년 보궐 임명으로 조지아주를 대표해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수백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모금했고,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으로, 한때 상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국세청(IRS) 청장 후보자로 빌리 롱 전 하원의원(미주리)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롱 전 의원에 대해 &'32년 간 부동산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최고의 경매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소개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롱 전 의원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자 &'극우논객&'인 터커 칼슨과 함께 폭스뉴스에 자주 출연한 경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우머니] 고분양가 단지들에 부는 '마피' 바람?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설춘환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관망하는 상황이라 매물도 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몇 달 새 가격이 뚝 떨어진 지역도 있어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 분위기와 함께 눈길을 끄는 지역의 임장 소식까지 알차게 살펴보겠습니다. Q.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이 주춤하다 못해 하락세를 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몰린 지역도 대출규제를 버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분위기 어떤지 짚어주시죠.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 &'휘청&'…하락세 어디까지? -아파트값, 하락 거래 &'멈춤&'…지역 곳곳 쌓이는 매물 -최근 단기간 가격 급등 지역 위주로 가격 하락 뚜렷 -매도-매수호가 큰 차이…&'실제 거래까지 가기 어려워&'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감소…관망세로 돌아서 -취득세 중과 등으로 법인·다주택자 주택 매수 부담 -과거 1인 법인 등 아파트 단기 투자 취득세 12% -조정대상지역 취득 후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1~3% -3번째 아파트 취득세 8%…&'다주택 투자 고민해 봐야&' -현재 취득세 중과 개정안 국회 상정…&'상황 살펴야&' Q. 이번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망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선도 아파트들도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매매가격 하락 전망 전환…지방 상황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매매 수요 강해…&'얼죽신&' 바람 -작년 말~올해 9월까지 수도권 역세권 신축 신고가 -세종·대구·광주·강원·제주 등 지방 부동산 &'찬바람&' -최근 아파트값 하락 체감, 급등 후 하락 지역 더 커 Q.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마피 단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황이었던 분양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놀랍기도 한데요. 특히 얼죽신 바람을 일으켰던 고분양가 대단지들 중에서 마피 매물이 늘고 있다고요? -서울도 &'마피&' 단지 등장…&'얼죽신&' 사라지나?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시 거래 중단…매물 증가 -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값 하락…투자자들 &'당혹&' -잔금 여력 없는 투자자들, 매도 위해 &'마피&' 등장 -최근 고분양가 논란 지역들 마피 물건…격차 작아 -집값 지속 하락 시 마피 폭 커져…악성 매물 주의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12.2억→10.8억 거래 -고분양가 논란 광명 센트럴아이파크 59㎡ 4000만 원↓ -마피 지역 중 좋은 입지·향후 가격 상승 기대 시 주목 Q. 집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연말 분양시장은 대어들이 줄줄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어디인가요? -올 연말 풍성한 분양시장…주목할만한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 인기…역세권 분양 주목 -서울 노원 서울원 아이파크, 1856세대 일반분양 진행 -1순위 경쟁률 14.9대 기록…중소형 면적 1순위 마감 -서울원 아이파크 중대형 분양가 16억↑…절반 &'미달&' -전용 105㎡ 분양가 16억 3200만 원…향후 시세차 고민 -경기 안양시 평촌자이 퍼스니티 570세대 일반분양 -평촌자이, 비산동 뉴타운매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평촌자이 향후 교통 개발 기대…월판선 2029년 개통 -인천 연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최근 송도 매물↑ Q.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3개 구역에 3만 6천 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경 결과…주요 내용은? -국토부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 -분당·일산·평촌 등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먼저 재건축 -분당 3개 구역 1만 948 가구 -일산 3개 구역 8천 912 가구 -선도지구 탈락 구역 중 &'연립&' 2개 1.4만 가구 별도 선정 -별도 선정 2개 구역 포함 시 분당 1만 2천55 가구로 증가 -내년 상반기까지 1기 신도시별 정비계획 단계별 제시 -부동산원, 분담금 산출 업무 지원…주민 간 갈등 최소화 -학교·분담금 산출·자금조달 등 사업 지연 요인 제거 지원 Q. 다음으로 오늘(29일) 임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를 참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경매의 기본은 현장에 나가보는 것, 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장도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임장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매 &'현장 방문&' 임장 가기 전 준비사항은? -매물 지역 방문 앞서 각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확인 -개발 호재, 지역의 악재 등 위주로 사전 체크해야 -임장 시 관리비·시세·학군·보안 등 기본 조건 확인해야 Q.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디로 임장을 다녀오셨나요? 살펴보고 오신 곳들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이번 주 임장 소식, 눈에 띄는 매물은?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일반 매매 어려워 -지식산업센터, 통상 가격 비싸고 수익률 못 맞춰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3번 유찰로 반값 &'매력&' -현재 최저가 근처 낙찰 시 수익률 약 7~8% 가능 -코너 위치도 장점…기존 임차인 승계 시 더욱 좋아 -2번 유찰로 가격 매력…시장 어려울 때 낙찰 장점 -1495세대 대단지 아파트…49평형 25층 중 20층 -감정가 10억에서 2번 유찰…현 최저가 6.4억 원 -법률상 문제없는 매물…지난 9월 7층 8.6억 매매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형 공장, 장기역 도보 20분 -차후 5호선 연장선·GTX-D 개발 호재 등 기대 -2019년 산 전용 20.46평…최저가 약 1억 1천6백만 원 -&'현장에 직접 가서 임대수요·임대료 필수 체크해야&' -김포도시철도, 최근 출퇴근 배차간격 줄어 불편함↓ -단지 주변 녹지 비율 높은 지역…생태공원도 매력적 -955세대 대단지 아파트…53평형에 25층 중 19층 -2번 유찰, 최저가 405,720,000원…법률상 문제없어 -지난 10월, 같은 동 8층 7.2억 매매…가격 매력↑ -인천 원당 메트로시티 1층…전용 13.5평 현재 공실 -내년 1호선 연장선 개통 예정…&'아라역&' 코너 위치 -경매, 낙찰가 &'중요&'…&'한 번 더 유찰되면 더 매력&' -구분상가 임장 시 호별배치도 지참해 직접 확인

[콕콕 법률상식] 전세사기 사건 피해 계속…규모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누구에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상황과 사전 방지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 Q. 먼저 전세사기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피해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정부가 최근 900건 넘게 피해자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피해 규모는? - 국토부, 이달 세 차례 전체 회의…1823건 중 938건 가결 - 대항력 확보·보증금 3억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피해 인정 - 요건 미충족 520건 부결…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제외 - 앞선 심의 이의신청자 중 63명 요건 충족 확인돼 인정 -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총 2만 4천668명 인정 Q.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30대로 젊습니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 모은 돈의 대부분을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다수에요? - &'사실상 전 재산&'…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 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비율, 2030 세대 74% 차지 - 정부 인정 피해자 30대 48.2% 최대…20대 25.7% - 청년 주거 빈곤 심각…청년 11.3% 최저 주거 미달 - 수도권 양질의 일자리 쏠림…고물가에 주거비 부담 - 주거비용 부담 큰 사회초년생, 결국 전세사기 집중 Q.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전세사기범들에게 피해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환수액이 10%도 되지 않는다고요. 환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 전세사기 피해액 수조 원…환수액은 10% 미만? - 지난 2년 전세사기 근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 40개 조직 포함 총 8323명 검거…약 610명 구속 - 전세사기 피해자 16,000여 명, 피해액 2조 5000억 원 - 환수 범죄수익금 1900억 원…피해금액 대비 8% 불과 - 사기범, 차명 계좌·대포통장 등 사용…범죄수익 은닉 - 전세사기 피해 인지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소요 - 전세 기간 만료 무렵 임대인 연락 두절…보증금 피해 - 범죄 인지까지 장시간 소요…범죄수익금 소비·은닉 Q.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기 혐의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엔 의외 판결이라는 말도 나와요? - &'청년들 눈물&'…&'180억 전세사기&' 대법 첫 확정판결? - 50대 최 모씨,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 -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 건물 임대사업 - 229명 전세보증금 180억 받은 뒤 미반환 혐의 기소 - 최 씨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보증금 반환 못해&' - 1심 법원 &'부동산 등 경제 사정 정확한 예측 불가&' - 예측 불가한 부동산…&'임대인 최악 고려 대비해야&' - 1심 법원 &'주된 책임, 감당 못할 정도의 임대사업&' - 검찰, 1심 징역 13년 구형…법원 징역 15년 선고 - 최 씨 &'형 너무 무겁다&' 항고…2심·대법원 판단 동일 - 사기죄, 통상 고의 입증 어려워…편취 의사 입증해야 - 최 씨, 경제적 형편 어려움 호소…형사상 책임 회피 - 징역 15년, 무분별·무책임 임대사업자에 경종 울려 Q. 이런 와중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져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경찰이 검찰에 넘겼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 전세사기, 전국서 여전히 기승…최근 사건은? - 경기 안산, 도시형 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 발생 -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100여 명 피해 - A 씨 부부, 70억 상당 전세보증금 미반환 혐의 기소 - 인천, &'깡통 주택&' 130여 채 무자본 매입 후 전세 계약 - 전세 사기 일단 231명, 225억 원 전세 보증금 가로채 - 실제 매매가보다 20% 높은 가격 허위 계약서로 피해↑ Q.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사기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 다가구 주택, 먼저 사는 임차인과 보증금 총액 확인 - 경매, 임차 순서대로 보증금 반환…선순위 많으면 불리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가능 -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전세대출·반환보증 불가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미납 시 공매 우려도 - 신탁 부동산의 주인은 신탁회사…신탁회사 동의 필요 - 신탁회사 동의 확인 필수…자칫 불법점유 가능성도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권·세금 체납 등 파악 Q.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관련 자료들도 확인해야 할 텐데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약 시 필요 서류 확인하는 방법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비용 500~700원 정도…간단히 발급받아 사전 확인 - 인터넷 정부 24 접속 후 건축물대장도 확인 가능 Q. 전세사기가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 보증금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법적인 지식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징조 중 하나가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전세사기 피해 이지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 전세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전세금반환소송 가능 -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 종합 고려…사기 고소 가능 - 일부 전세금 받은 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우려도 - 일정 촉박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이사해야 - 임차권 등기 완료까지 가족 일부 남아 대항력 유지 - 임대부동산 소유자 협조된다면 근저당 설정도 가능 Q. 마지막으로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대기간 중 바뀐 집주인…보증금은 누구에게? - 새로운 집주인,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권리·의무 승계 - 세입자, 새 집주인에게 기존 조건 동일하게 권리 행사 - 집주인 바뀌어도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 요구 가능 - 세입자, 집주인 변경 시 계약 승계 거부 권리도 가능 -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유지 원치 않을 경우 해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