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껑충' 뛴다…보험개혁은 탄핵에 '안갯속'

[앵커]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 크게 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몇 년째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겠다던 보험개혁은 탄핵 정국에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상품 종류마다 인상률이 다를 텐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전체 평균으로는 7.5% 오릅니다. 구체적인 건 가입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평균 2% 내외,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했다면 평균 6% 안팎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가입한 3세대의 경우 평균 20%, 그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은 평균 13%가량 비싸질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비급여 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실손보험으로 이를 메우는 과잉 진료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18.5%로 지난 2022년 이후 2년째 상승세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던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용두사미가 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도 필수적인데요. 이달 초 갑작스러웠던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논의 테이블에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모두 빠졌습니다. 지난 16일 있었던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하지 못했고요. 지난 19일 예정됐던 실손보험·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 후폭풍이 민생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려고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죠. 내년에도 평균 7% 넘게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과잉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 자기부담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건보 본인부담률이 50%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50%, 60%면 60%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30%, 병원급은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인데요. 이 금액을 실손보험 청구하면 자기 부담률이 최근 상품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60%로 달라지게 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건보 본인부담률이 100%라면 실손 보장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1999년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래 지난 25년 간 자기부담률은 10%, 20% 식으로 일률적이었습니다. [앵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건보 본인부담률 40%인 동네 병원에서 급여진료비 2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부담금 8만 원을 실손보험에다 청구하게 됩니다. 현 4세대 실손의 자기 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현재는 1만 6천 원을 본인 돈으로 내는데, 앞으로 건보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40%를 적용하면 3만 2천 원을 내게 됩니다. [앵커] 그럼 실손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기자] 자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는 더 내려갑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 1세대에서 2021년 7월 나온 4세대까지 자부담은 늘었고, 보험료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이번 4.5세대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이나 7월쯤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 실손개선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車보험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요청 자료 확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구제가 빨라집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 조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보험사의 환급내역 등을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와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와 요양급여 심사와 현지 조사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가령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긴 데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있으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이러한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됩니다. 건보공단은 또 내년부터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과 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특수에 美 스타벅스 파업 확산, 이유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천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천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글로벌 비즈]?폭스바겐, 독일 직원 30% 감원

■ 모닝벨 &'글로벌 비즈&' - 임선우 외신캐스터 글로벌 비즈입니다. ◇ 폭스바겐, 독일 직원 30% 감원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이자 독일 경제의 중추인 폭스바겐이 살인적인 인력 감축을 시작합니다. 임금인상과 공장 폐쇄 등 이슈를 놓고 줄다리기해 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데요. 양측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현지 직원의 약 30%, 셋 중 하나는 짐을 싸게 됩니다.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절감에 쓰기로 했고요. 또 당장은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들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인데, 잠시 시간을 늦출 뿐, 2027년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사측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내후년까지 170억 유로, 우리 돈 25조 원 이상의 비응을 절감해야 한다 보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약 150억 유로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 퀄컴, ARM과 소송서 승소 퀄컴이 ARM과 칩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웃었습니다.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 간 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퀄컴이 14억 달러에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ARM의 칩 제품에 관해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기업 간 갈등은 퀄컴이 3년 전 ARM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사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누비아가 사용했던 ARM의 기술을 퀄컴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ARM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고,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주장했지만, 맞소송에 나선 퀄컴은 자사가 ARM 기술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은 ARM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두 기업은 오랜 파트너이지만, 결국 등을 돌려버렸고요. 또 퀄컴이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AP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샤오미 등 스마트폰에도 탑재되는 만큼 업계 역시 주목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ARM은 재심 청구 의향은 밝혔지만 관련업계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구글, 日서도 &'독점 낙인&'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힌 구글이, 일본에서도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인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회사에 보냈는데, 공정위가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고요. 회사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의 90%를 쥐고 있는 구글을 향한 반독점 칼날이 점점 더 예리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꺼내기까지 했는데, 사측은 극단적 처사라며 자체 독점 해소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애플 등과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하거나, 최소 1년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돌파구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습니다. ◇ 美 스타벅스, 연말 대목 파업 확산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매일 늘어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고,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 올해 美 상장사 CEO &'물갈이&' 올해 CEO가 교체된 미국 상장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기업들이 생존과 성장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모두 327명이 물러나, 종전 최고 기록인 312명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오랫동안 독주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일수록 수장들을 갈아 치웠는데요. 보잉과 나이키, 스타벅스, 인텔이 대표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CNBC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거나 전략적 오판에 투자자와 이사회, 헤지펀드, 고객들의 인내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또 업계 전문가들은 &'견고한 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할 경우 쉽게 부각된다&'며, S&&P500 기업의 수익률이 2년 연속 20% 이상 기록하는 것으로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과거와 달리 이사회가 빠르게, 또 대담하게 조치를 내린다며 달라진 흐름을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글로벌 비즈 브리핑]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침몰...직원 30% 감원·공장폐쇄는 철회 外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침몰...직원 30% 감원·공장폐쇄는 철회 ▲무너진 30년 동맹...퀄컴, ARM과 &'칩 라이선스&' 소송 승소 ▲구글, 日서도 &'독점 낙인&'...&'日공정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美 스타벅스 노조, 연말 대목에 파업 돌입 ▲올해 美 상장사 CEO 327명 &'물갈이&'...역대 최대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침몰...직원 30% 감원·공장폐쇄는 철회 비상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노사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2일 독힌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독일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또 당장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인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들 두 공장에서는 늦어도 2027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사측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천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 절감에 쓰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연간 1천290유로(약 196만원)의 휴가 수당을 줄이고 일부 상여금 항목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이 과잉된 상태라며 독일 공장 10곳 중 최소 3곳 폐쇄, 그에 따른 인력 감축, 임금 10% 일괄 삭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상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강제해고를 준비했지만, 이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2026년까지 170억유로(약 25조7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회사는 인건비 15억유로(약 2조2천700억원)를 포함해 연간 150억유로(약 22조7천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무너진 30년 동맹...퀄컴, ARM과 &'칩 라이선스&' 소송 승소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칩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웃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블루멉그 통신에 따르면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퀄컴과 ARM 간 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퀄컴이 14억 달러에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ARM의 칩 제품에 관한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퀄컴이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누비아의 기술을 자사 칩에 통합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기업 간 소송은 퀄컴이 2021년 ARM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회사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누비아가 사용했던 ARM 기술을 퀄컴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Arm은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했지만,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누비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고 라이선스 계 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퀄컴은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위해 누비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퀄컴은 배심원단에 자사가 ARM 기술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은 ARM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두 기업은 오랜 파트너이지만, 컴퓨터 프로세서 산업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갈등은 점점 심화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ARM이 퀄컴에 자사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ARM의 아키텍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은 탈 ARM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구글, 日서도 &'독점 낙인&'...&'日공정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2일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구글에 보냈습니다. 일본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이며 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를 문제 삼았습니다. 구글은 제조사에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이런 위반행위로 구글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나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며 세계에서는 약 90%에 달합니다. 미국 법무부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상태를 해소하도록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美 스타벅스 노조, 연말 대목에 파업 돌입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 참여 지역은 매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천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천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스타벅스의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기간은 음료뿐 아니라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해 스타벅스가 큰 매출을 올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의 레이철 울프 분석가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美 상장사 CEO 327명 &'물갈이&'...역대 최대 올해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된 미국 상장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속에 기업들이 생존 및 성장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CNBC는 현지시간 21일 글로벌 취업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가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올해 1~11월 미국 상장기업의 CEO 327명이 물러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했으며 이전 최대 규모인 2019년의 312명을 이미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CEO들의 은퇴나 경질, 이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CG&&C가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장기적으로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일수록 두드러지게 CEO가 교체됐습니다.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과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 글로벌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올해들어 교체된 미국의 주요 기업 CEO로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와 항공기 제조기업 보잉의 데이브 칼훈, 스타벅스의 락스만 나라심한이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엔비디아에 밀리며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자 이달 겔싱어 CEO를 경질했으며 아직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737맥스기 2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알래스카항공의 신형 맥스9 항공기의 출입문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기체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3월 칼훈 CEO가 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지난 8월 항공기 분야에 오래 몸을 담았던 켈리 오트버그를 영입했으며 그는 직원 수천명 감원과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멕시코식 패스트푸드 업체 치포틀레 CEO를 지낸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했으며 이 소식에 지난 8월 스타벅스 주가는 25% 치솟기도 했습니다. 니콜은 메뉴를 줄이고 서비스 속도를 개선시키는 등 취임 100일동안 고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을 실시했습니다. 나이키의 존 도너휴 CEO는 지난 2019년 부임후 매출을 끌어올렸으나 혁신 부족과 제휴해 온 도매 유통업체들과의 결별로 판매가 제자리 수준을 보이자 1980년대 인턴으로 출발해 나이키에 잔뼈가 굵은 엘리어트 힐로 지난 9월 교체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크게 성장했던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업체 펠로톤도 재택근무가 점차 줄어들면서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출신의 베리 매카시 CEO가 지난 5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기업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재택근무, 공급망 부족 등을 겪으면서 2021년에는 CEO 교체가 197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후 기업들은 이자 부담 증가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라는 달라진 환경을 맞았습니다. CNBC는 CEO 교체가 많은 것에 대해 미국 경제가 견고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거나 전략적 오판에 투자자와 이사회, 헤지펀드, 고객들의 인내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의 이사 클라크 머피는 &'견고한 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할 경우 쉽게 부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머피는 S&&P500 기업의 수익률이 2년 연속 20% 이상 기록하는 것으로는 실적이 기대 이하로 5~7년전에 비해 이사회에서 빠르게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는 석유나 가스개발 같은 기업들의 CEO들이 장기 재임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 중심 기업일수록 기호와 추세 변화에 취약해 이직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美 스타벅스 노조, 연말 대목에 파업 돌입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 참여 지역은 매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천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천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스타벅스의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기간은 음료뿐 아니라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해 스타벅스가 큰 매출을 올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의 레이철 울프 분석가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곳곳에서 콜록…감기약만 먹었다가는 큰일?

[앵커] 정부가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본격적인 유행 기준을 넘었다는 건데, 아직 예방접종 안 하셨다면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주연기자, 독감환자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질병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1천 명당 14명꼴로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인 8명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임신부, 어린이 등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주기는 길어지는 추세인데요 앞서 2022년 9월에 발령된 독감유행이 22개월이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무료접종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4월까지 무료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외엔 본인 부담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서울 기준 최소 3만 5천 원부터 평균 3만 7천 원선입니다. 독감 치료제로는 먹는 약인 타미플루와 정맥주사 형태인 페라미플루 등이 있고 한 번만 복용하면 되는 한국로슈의 조플루자도 출시됐는데 가격은 7만~8만 원대에 달합니다. 타미플루 등 기존 약들이 5일 복용기준 총 1만 원 전후인데 7배 정도 비싼 겁니다. 소아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독감유행주의보 기간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회장님'은 건보료 얼마나 낼까?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연봉 15억, 월급으로 약 1억 2천만 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한 달에 45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최윤하 기자, 건보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릅니까?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 원대로, 올해보다 월 52만 7천 원가량 인상됩니다. 건보료를 이만큼 낸다는 건 연봉도 아닌 월급으로 1억 27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건데, 기업 회장이나 고위 임원들 정도가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와 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들이 실제 내는 액수는 월 450만 원대로 약 26만 원 오르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 원가량 더 내게 됩니다. [앵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도 오른다고요? [기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데, 이 역시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월 450만 4천 원대로, 올해보다 26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환산해 보면 월급을 제외하고 매달 6천만 원, 연간 7억 6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이 이만큼 내는 겁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일 때 납부대상입니다. 이처럼 초고소득자들의 건보료 상한액은 높였지만 하한액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고물가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건보료 월 450만원 내는 연봉 15억 직장인 누구?

&'월급&'으로만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입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천420원에서 900만8천340원으로 월 52만6천920원 인상됩니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로 약 1억2천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천170원으로 월 26만3천460원이 오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1천520원을 더 냅니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450만4천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352만8천490원입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월급 이외 소득만 7억6천234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지난해 진료비 121조원 넘겨…1인당 20만원 지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체 진료비가 총 121조원을 넘겨 1인당 월평균 20만원 넘는 진료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9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더 늘었습니다.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 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1853원,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96일입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 25만5518원, 전북 24만2516원, 부산 23만7164원, 경북 22만2914원, 경남 21만6788원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높았습니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역시 전남 2.41일, 전북 2.38일, 부산 2.3일, 경남 2.09일, 경부 2.07일로 비수도권 지역이 길었습니다. 보험료는 81조 5381억원이 부과됐는데, 직장보험료가 71억 6065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 9316억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지역별로 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서울이 16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16만1원, 울산 16만원, 경기 14만6천원, 충남 14만원 순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경우 서울이 12만1천원, 경기 10만5천원, 세종 10만4천원, 인천 9만원, 제주 8만9천원 순이었습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 광주 383명, 대구 373명, 대전 368명, 부산 362명으로 많았고 세종 206명, 경북 215명, 충남 230명 순으로 적었습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주요 암 질환자는 유방암이 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319명, 대장암 317명, 폐암 251명, 간암 158명, 자궁암 100명 등이었습니다. 암 외에 주요 질환으로는 치주질환이 4만3738명, 감염병 2만934명, 고혈압 1만4770명, 관절염 1만4123명, 정신질환 8460명, 당뇨병 7736명, 간질환 304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