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일까지 11월 가입신청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4일)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 달까지 150만명이 가입했습니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1인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인원 150만명 달성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만기 후 포부 5글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의 댓글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포부를 5글자로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23명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 9.5% 적금효과, '이 계좌 '보면 2030 뿌듯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명 추정)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6만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는데, 이는 9월 신규 가입자 2만1000명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후 15개월이 경과한 지난 9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88%로 산출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며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NICE·KCB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향후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다음 달 가입 신청 기간은 11월 1~15일입니다.

햇살론유스 공급 '1천억원 더'… 청년층 자금애로 완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힌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우선 복권기금 출연금을 기존 300억원에서 450억으로 증액하는 등 공급계획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던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도 넓혀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줄여줍니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첫 대출시, 첫집 계약시 등)에서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 선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여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현재 금융교육은 각 단체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많이 선택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전반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개선·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연 최대 6%)에 더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 내년 예산 4조2408억원…새출발기금에 5000억원 편성

금융위원회 내년(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4조2408억원 규모로, 1년 전 제출됐던 올해(2024년) 세출예산안 4조5640억원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실제 세출예산에 비해서는 약 5.94% 증액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3가지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고 오늘(9일) 설명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총 2800억원 규모로 1년 전 편성됐던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는 연간 1700억원 규모로 &'반토막&' 났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제도인데도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에 총 공급할 예산이 급감 한 겁니다. 새출발기금 내년 예산은 5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앞서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입니다. 이밖에 햇살론15는 내년 900억원 정부 예산이 편성됐으며, 금융위와 서금원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총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자산 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은 375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가입자는 납임금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계좌 발생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이 책정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포함됐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원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총 2500억원이 공급됩니다. 나머지 300억원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스케일업과 M&&A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투자를 위한 생태계펀드 사업에 편성됐습니다. 혁신 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 예산 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핀테크 지원사업에 129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10억원의 신설 예산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늘어난다… 최대 60만원 더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9일)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여금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데 이번 변경에 따라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주겠다&'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2.4만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4만원에 0.9만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3만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시기와 범위 등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의해 연내 세부 내용을 안내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분양가 80%까지 저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생깁니다. 정부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7천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전용 저리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지원&'도 상향합니다. 기존까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총급여 소득 구간에 따라 40만∼70만원 한도로 기여금을 보조해줬습니다.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에는 월 40만원까지 6.0%를, 총급여 2천400만~ 3천600만원에는 월 50만원까지 4.6%를, 총급여 3천600만~ 4천800만원에는 월 60만원까지 3.7%를 정부가 각각 보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70만원까지 일괄 상향하고, 기존 한도 외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3%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의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슈 따라잡기] 올 추석상, 4인 가구 29만 원…지난해보다 9% 비싸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Q.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Q. 확전 우려 속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Q. 이렇게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인 180여 명이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했다고요? Q.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수출 상황도 긴급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중동지역 위기감이 높아지면, 해외 수출 그리고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Q.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중동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고, 금 관련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크게 늘고 있어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Q.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 과일을 선물하겠단 분들이 가장 많았다면서요?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된 게 지난해 7월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중도해지율은 10%가 넘네요? Q. 그래서 정부가 만기가 되기 전 부분 인출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추진 중이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5천만원 이렇게 모은다'…10명 중 9명 '유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 납입액이 높을수록 중도해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40만명이며, 납입금액은 7조1천98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중도해지 건수는 14만4천건으로, 금액으로는 4천283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중도해지율은 10.2%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7세 가입자가 12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6세 가입자가 12만3천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8세가 12만2천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74만4천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남성 가입자는 65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의 가입자가 38만7천명으로 27.7%를 차지했으며, 서울 지역 가입자가 34만7천명으로 24.8% 그리고 인천 지역 가입자가 8만9천명으로 6.4%를 차지했습니다. 납입 금액대별로는, 월 70만원 납부자가 53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대 납부자가 13만2천명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10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0만원 납입자의 중도 해지자 수는 2천명으로 해지율이 0.4%로 가장 낮은 반면, 10만원 미만의 경우 해지율이 45.3%에 달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자료=강민국의원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을 더 낮추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및 기여금 환수율 제고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9일까지 신청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6일)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등을 포함해 매달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 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1인가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금), 2인 이상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2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오는 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오는 14일까지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물에 &'참여완료&'라고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年 39만원 돌려받는다 '1년 더' ...'이 펀드 혹시 나도 대상?'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습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24 세법개정안]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빼준다…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1인당 50만원, 연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혼인신고&'하면 세 부담 줄여준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조건 등에서 각종 &'결혼 페널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없애겠단 취지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 2026년까지 적용합니다. 초혼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각 5천만원, 4천500만원인 부부의 납부세액이 기존 450만원 수준에서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350만원으로 100만원 낮아집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해주고, 3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됐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즉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조건을 연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확대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수혜가구는 약 5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소득세법 개정해야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부영그룹 등 법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봉 5천만원 근로자가 1억 출산지원금 받을 경우 세 부담이 기존 2천44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2천180만원 경감됩니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 회피에 활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서민, 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30% 공제가 이뤄집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만기가 5년이지만, 3년 이상 가입 후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로 유지합니다. 차량 판매 추이 등을 보면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5년 만기 너무 길다'…청년통장 급할 때 빼서 쓴다

[앵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1년 간 13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습니다. 5년이란 긴 만기를 채울 수 있느냐도 관건인데, 급할 때 돈을 빼서 쓸 수 있도록 &'긴급인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2년 차 최지연 씨는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최지연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26세) : 집 마련 목표를 위해 돈 모으고 있고요. 금리도 높고 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후 1년 간 133만 명의 청년이 적금에 들었습니다. 전체 가입 대상 600만 명에 비춰 5명 중 1명 꼴로 가입한 겁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약 10%인 12만 5천 명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1년도 안돼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2년 이상 납입한 경우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청년도약계좌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 적금담보부대출뿐만 아니라 부분인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돼 계좌를 유지하면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꾸준히 납입한 청년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0만 원 이상을 부은 청년은 신용점수를 최대 10점 올려줍니다. [박준태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점수란) 객관적인 정보로 남게 되면, 일회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자산 형성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300만 명이 넘는 초기 가입 목표 달성은 무리&'라며,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받은 상황. 잇따른 개선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