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양정철-서훈 4시간 회동…“사적모임” vs “중립위반”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논란의 4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독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서훈 국정원장 회동 - 양정철-서훈, 與 총선책사와 정보수장의 만남 - 1인당 식사비 8만8천원 한정식집 4시간 독대 - 총선전략 짜는 사람이…국정원장 왜 만났나 - 靑, 회동 관련 &'답변 할 필요성 못 느껴&' - 동선 노출된 국정원장… 양정철 &'미행당했다&' - 양정철-서훈, 文대통령 대선 캠프 &'인연&' - 양정철, 정권 창출 1등 공신·대통령 최측근 - 2년 &'야인생활&' 마치고 복귀 후 &'광폭 행보&' - 文대통령 &'복심 3철&'…양정철·전해철·이호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속도조절' 사드배치,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사드배치 관련해서 &'제3의 부지&'를 찾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것 아닙니까? [차두현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저는 시간을 번게 아니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설사 중국이나 미국 양측에 모두 일정한 카드를 지니게 됐다고 하더라도, 뒤돌아서 웃는 것과 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과는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2년 전에 나왔던 &'러브콜&'이죠. 양 쪽으로부터 다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양 쪽 입장에서 굉장히 얄밉고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한 한·중 이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한국에 적절하게 압력행사하면, 어쩌면 사드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 거예요. 차라리 작년부터 공론화 하고 &'이 문제는 우리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관여하지 말아라, 다만 안보 우려감 해소는 얘기해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지금쯤은 상당히 정리모드에 들어섰을 문제죠. 그런데 계속 3NO를 말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은거죠. 그러다 갑자기 올 해 급전직하 되면서 &'너네 우리 무시하는거냐&'라는 걸 또 심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부지 가지고 얘기들이 오고가면 중국이 &'혹시 한국이 우리 눈치보고 임기 내에 안하려고 일부러 그러는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다자외교 나선 朴대통령…사드 해법 찾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첫번째가 러시아에서 있는 동방경제포럼인데요. 여기에 참석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의외로 불참을 선언했어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차두현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동방경제포럼이 출범한 것이 작년입니다. 취지 자체가 러시아 극동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고, 향후 국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북한과 러시아 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 나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UN 제제 후 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어요. 또 북한이 극동 개발에 가장 기여한 것이 인력 송출입니다. 벌목꾼들이요. 그런데 이 문제도 현재 UN에도 주시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고요. 북한과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양자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죠. 이번에 안 갔다고 해서 북러관계가 이상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왜 만나는겁니까? [차두현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러시아의 경우, 사드 자체도 문제지만 일단 접근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러시아는 사드나 더 넓게는 MD같은 문제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야지 한국을 압박해봐야 크게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압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다르죠, 미국이 안 통하기에 일단 한국을 두드리면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장이 바뀌고는 있지만요.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 한국의 주변 4국 외교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듯한,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기분이 나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인해 이뤄지는 정상회담인데 안 받을 이유가 업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중립 지켜라' 새누리, 정세균 개회사에 보이콧 선언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새누리 의원들이 어제 정세균 의장의 발언에 항의하면서 의장실을 점거하고 보이콧을 선언,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작심한 듯 비판발언을 했는데 무슨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국회의장 자리가 원래 기계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까? [이호철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중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국회의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께서는 중립을 최대한 지키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다만 이번 정세균 의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 공감의 여부를 떠나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을 갖고 계신 의장께서 그런 부분들은 진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 우병우 수석사건, 사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아직까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그런 것이 적절했느냐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통신] 낙하산 없앤다는데…거래소는 '나 몰라라'

■ 경제 와이드 이슈&& &<앵커&> 우리 금융시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통신&' 시간입니다.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거래소가 최근 낙하산 인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부 금융팀 이대종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한국거래소가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제였던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바로 이은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였습니다. 이 신임 본부장은 금융감독원 전신인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후 금융투자감독국장 등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렇게 이 신임 본부장이 감독기관 출신 인사다보니, 지난 3월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때부터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선임이 결정된 당일 오후에는 이 본부장이 한국거래소에 첫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 노조원들에게 저지를 당해 30분 만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수익 등 여러 면에서 그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부장 선임을 두고도 노조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바로 선임이 됐다면, 처음입니다. 다만 그 본부장들이 내부인사였느냐고 따져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4년에 업무를 맡았던 이호철 본부장은 2007년 부산지방조달청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앞서 지난 2010년에 선임됐던 이창호 본부장은 통계청장을 지냈던 인사였습니다. 이 신임 본부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이은태 신임 본부장처럼 유가증권시장본부로 바로 온 인사들은 아 니었고요. 경영지원본부장과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을 거쳐서 해당 자리에 선임이 됐습니다. 노조원들의 반발이 유독 심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가 핵심본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에 선임이 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각을 좀 넓혀보면, 거래소 낙하산 인사는 비단 유가증권시장본부에만 국한됐던 것도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됐던 지난해 초였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출신이었던 인사가 시장감시위원장에 오르면서 낙하산 인사 이슈가 터졌는데요. 현 최경수 이사장이 선임됐던, 지난 2013년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조달청장을 거쳐 현대증권 사장을 거쳤던 최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캠프에 몸담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도 거래소 노조원들은 최 이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가 방금 언급을 했는데, 거래소가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직도 거래소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주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도 경영협약서에 따라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평가에 거래소가 포함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평가에서 거래소는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받았는데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 말씀하셨던대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선임을 감안하면, 주요 인사들의 임기도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인사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기자&> 이달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이달 중에는 강기원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임기가 끝나고요. 다음달에는 권영상 상임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납니다. 따지고 보면, 거래소 상임이사 7명 중 3명의 임기가 끝나는 셈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되기 전이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은태 신임 본부장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또다른 낙하산 인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도 다뤄보죠. 어제 처음으로 공매도가 공시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약세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공매도 공시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공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투자자들도 모습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기자&> 예, 공매도 세력의 대부분은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투자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 대상 17곳 중 공시건수 상위 8곳은 모두 외국계 증권사였는데요. 특히 모건스탠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스피 94건, 코스닥 154건 등 총 248건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 등 6곳이 각각 2건씩을 공시했고요, 개인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산업은행 회장까지 고개를 숙인 상황인데, 거래소의 낙하산 인사 강행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사들의 후임은 또 어떻게 결정될 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금융팀 이대종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