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었다…양극화 더 심화되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계층 간 이동도 20%도 채 안되면서 사실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졌는데요. 지난해, 계급을 나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봤던 것이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현실은 과연 그런지, 모두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Q.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 우려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Q.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임금 격차인데요. 그러자,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Q. 임금 등 근로환경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 매년 반복될까요? Q.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 결국 보유세 강화로 완화시키는 것이 답일까요? Q. KB은행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아파트 1채로 하위 20%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차는 서울과 비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득 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이듬해인 2022년에도 빈곤층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상위 20%은 86%가 여전히 소득 상위 20%에 머물렀는데요. 소득 계층 이동 사다리, 왜 끊어진 건가요? Q.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교육비를 8배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교육으로 인하 이른바 &'수저계급론&'의 대물림이 출발하는 건 아닐까요? Q.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엇갈렸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이 74세였던 반면, 저소득층은 66세 정도였는데요. 이제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속도만큼 노인 빈곤 양극화도 가팔라지지 않을까요? Q.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보편 복지에서 이제는 선별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새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고 연금개혁 등 4대 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기금이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Q.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3천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묶여 있는 건데요. 상속, 증여세율을 낮춰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할까요? Q. 2025 미국경제학회에서도 AI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AI가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AI가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강남3구 아파트증여 급증…국세청 증여세 예고 영향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트럼프·인플레·AI…세계 덮친 3대 폭풍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이 세계를 덮친 3대 폭풍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 AI,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3~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관세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하면 고용 대체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계엄·탄핵 사태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점을 앞세워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 美·中 2600억弗 수출시장…양자택일 순간 온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이 휘청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 달러와 12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 수출 합계액은 260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면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중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활용해 생산한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전기차 &'캐즘 쇼크&'…배터리 기업 10곳 영업익 반토막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한국 산업을 이끌었던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10개 기업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 합계는약 4조 986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절반 미만입니다. 1000조 원 넘는 수주를 달성한 배터리 3사도 국내외에서 투자를 연기하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떠받쳤던 전기차 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관세 인상 등을 내세워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의 현지 생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수 감소는 배터리 등 전기차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연말 강남3구 아파트 증여 급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작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6765건으로 이 중 증여 거래가 917건으로 13.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작년 10월 증여 거래는 이보다 많은 1000건으로, 10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14.4%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11월 증여 거래 비중은 서초구 40%, 송파구 36%, 강남구 14.5% 순이었고, 10월은 서초구 55%, 강남구 20%였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고 나선 데다 작년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난 것이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제주항공 희생자들 모두 가족 품 찾았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사고 1주일 만에 모두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지난 4일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시신 복원&'을 완료해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가족인 희생자 3명은 유가족 사정으로 오늘(6일)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줄 엔진 2기는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 중이며,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비행기록장치(FDR) 추출이 마무리되면 CVR과 시간대별로 대조해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재집행 검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 …늘어난 증여 왜?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에 달했는데,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습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늘었습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 확대 영향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합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법인대출로 54억 아파트 매입…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가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역시 남편 회사에서 자금 일부를 차용했습니다. 아파트값 60%(31억 5천만 원)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돈으로 낸 데다,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부는 이들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습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입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습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습니다. 외국인 A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선 이를 4억 5천만 원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콕콕 절세전략]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2년 후에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성호 세무사 지금 정국이 다소 어지러운 상황에서 내년도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쟁점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사리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급하게 서두는 일이 없겠죠. 오늘(5일)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상속세부터 가상자산 관련 세금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쏙쏙 골라 알아보겠습니다. Q.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과세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먼저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내년도 세법 개정안, 기본 내용은? -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세금 감면 효과 관건 - 경제 역동적 성장·민생 안정 지원 등 정책 방향 -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중점 - 현 정부, 기존 감세 중심 정책 방향…큰 틀 유지 - 상속세율·과세표준, 자녀세액공제 등 세수 감소 -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 3515억 원 세수 감소 추산 - 가업상속공제 확대·자녀공제 5억 원 확대 등 포함 - 일각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 지적 - &'상속세 납부자 중 1% 초고자산가 혜택 쏠려&' - 가업상속공제 완화 상속세 회피 수단 활용 우려 Q. 여야가 쟁점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큰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여야, 내년도 조세 관련 개정 쟁점은? - 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 예산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세법 통과 지연 - 매년 11월 말까지 심사…올해도 법정시한 놓쳐 - 민주당, 예산 부수법안 포함 상속·증여세 등 반대 - 중산층 세 부담 완화…상·증세 개정 등 &'차일피일&' - 팍팍해지는 민생…&'정치권 힘겨루기 할 때 아냐&' - 전문가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 수용할 필요&' Q. 사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닐까 싶어요.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지금은 국제 시세까지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세법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시장 영향은? - 가상자산 투자 250만 원 이상 수익, 최대 22% 과세 - 민주당,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 청년층 반발 의식한 야당…코인 과세 2027년부터? - &'과세 족쇄&' 늦춘 가상자산…투자자들 일단은 &'안도&' - 가상자산, 손실액 공제 대상 제외…코인별 과세 전망 -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 가상자산 업계 유예 환영…&'과세 시스템 정비 넘어야&'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 걸림돌…&'점차 가능할 것&' - 가상자산 매매 소득, &'기타 소득&' 분류 적합성 두고 논란 -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못 받아…&'정의부터 내려야&' -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 투자, 기본법부터 마련돼야&' - 결손금 이월공제 등 해외 국가 도입 제도 보완 지적도 - 전문가 &'이월공제, 공제 한도 상향, 분류과세도 논의&' Q.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꽤 큰 편인데,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와 다소 배치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해외는 지금 어떤가요? -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글로벌 트렌드는? - 한국 가상자산 규모 세계 2위…규제에 세금 &'발목&' - 우수한 기술력·거대한 자본 속 과세 체계 미확립 -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지연…정부 &'투자자 보호&' - 미·일 등 주요 국가,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과세 - 미·영, 가상자산 소득 &'자본이득&' 분류…손익 통산 - 미국, 가상자산 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과세 변화 - 미국, 다른 소득 합산 종합과세…무기한 이월공제 - 일본, 개인 소득별로 상이…최대 55% 세금 부과 - 일본, 가상자산 소득 엔화 20만 엔 미만 세금 제외 - 2025년부터 20% 단일세율 예정…이월공제 불가 - 영국,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24%까지 세금 부과 - 독일, 보유기간·개인 소득별로 달라…최대 42% 부과 -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대상…이월공제 무기한 허용 Q. 다음은 상속세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래된 상속, 증여세율과 과표를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 여야, 상속·증여세 개편 전쟁…논란 핵심은? - 정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유지…최고세율 완화 - 상속·증여 최고세율, 50%→40%로…자녀 공제 확대 -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현행 10배 수준 - 최대주주 주식 상속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폐지 - 세법개정안 속 &'상속·증여세 완화&' 두고 여야 기싸움 - 야당 &'초부자 감세&'…여야, 핵심 쟁점 이견 &'평행선&' - 민주당, 큰 틀 &'완화&'…최고세율·자녀공제 한도 유지 - 야당,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 민주당, 세율 조정안에 &'초부자 감세…중산층 무관&' - 일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방식&' 변화 목소리도 -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 아닌 &'물려받은 만큼&' 과세 - 현재 상속세, 유산세 체계…증여세, 유산취득세 적용 Q. 상속세 개정안은 경영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 재계 &'상속세 개정안&' 환영…현행 제도 평가는? - 미뤄진 세법·상법 개정안 상정…&'속 타는&' 재계 - 與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율 인하…세계 표준&'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공제 대상·한도 확대 - 상속세율 50% 재계 &'휘청&'…산업계 &'징벌적&' -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다&' - 중기 10곳 중 7곳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해야&' - 주식 물납 외 상속 불가…&'장수 중기&' 휘청 - 삼성·LG 등 대기업들 대다수도 상속세 영향권 - 재계 &'세계 최고 상속 부담, 공격 투자 걸림돌&' Q.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했는데 이걸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어요? 임대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시장 영향은? - &'상생임대주택 연장되나&'…전셋값 상승세 &'고심&' - 상생임대주택 제도 2년 추가 연장…개정안 통과 - &'26년 말까지 임대료 5% 내 인상 시 양도세 비과세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임대시장 안정화 기대 - 직전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새 계약 2년 시 적용 - 주택 매수 뒤 계약 체결부터 적용…승계 제외 - 처분 집값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 장기보유 혜택&' -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강화…서둘러 계약 연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원한남·아리팍도 못 피한다…상속·증여세 '정조준'

[앵커] 국세청이 내년부터 감정평가 범위를 초고가 주택으로도 넓힙니다. 고가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건물 가치에 맞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연예인들과 자산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추정시가는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시가격은 86억 원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강남 신사동에 한 호화 단독주택 599㎡ 추정시가도 180억에 달하지만 공시가는 76억에 그칩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이런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최성영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그동안)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해왔지만 (앞으로) 초고가 아파트 등도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기준도 낮춥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경우 등에 평가 대상이 되는데 내년부턴 5억 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장원 / 세무사 :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로 신고하면서 수수료로 비용을 냈으면 500만 원까지 공제도 적용을 받으시고요. (당장) 상속·증여세를 많이 낼 수 있어도 (향후)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한 법인의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나인원한남·아리팍도 샅샅이…국세청, 초고가주택 '정조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의 공정 과세를 위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서울 나인원한남과 아크로리버파크 등 대표적인 초고가 주택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일)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건물 가치에 맞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 감정가와 같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꼬마빌딩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되는 탓에 국세청은 시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최근엔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등은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료: 국세청]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추정시가는 2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공시가격은 86억원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강남 신사동에 한 호화 단독주택 599㎡ 추정시가도 180억원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은 76억원에 그칩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 자체도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 공제된다&'며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당장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콕콕 절세전략] 상속 시 금융재산과 부동산 중 더 나은 것은?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 7월 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 의결하고, 경제 상황 반영해 손질하기로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 정부 &'세법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내용은? - 상속세 개정안 핵심, 세율·과표·공제액 변화 - 1999년 상속세율 10~50%→10~40%로 인하 - 과세표준, 5구간→4구간…자녀공제 5억 원으로 -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27년만 개편 기대 - 1997년 이후 과세 대상 등 개정…&'큰 틀 유지&' - 집값 &'천정부지&'…&'예전 법 현실 미반영, 세 부담&' - 2023년 상속세 납세 1만 8232명…5년 전比 2배↑ - 세율↓·공제금액↑ 등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5억 원 대폭 상향 Q.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 공제 규모도 대폭 늘어나면서 상속세 완화 경쟁 붙었다는 말도 많은데요. 자녀 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 대폭 상향된 자녀 공제…&'절세 효자&' 될까? - &'강산도 변화&' 상속세 공제액 &'97년부터 &'제자리&' - 정부안 &'배우자- 2자녀 최대 17억 상속세 면제&' - 상속세 공제액 상향, 자산 10억↑ 중산층 겨냥 - 상속세, 세 부담 큰 만큼 상대적 공제 항목 많아 - 높은 인적공제…상속인별 공제 여부·금액 결정 - 기초 공제 2억·기타 인적공제…배우자도 가능 - 기초 공제- 기타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중 선택 - 일괄공제 5억…통상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Q.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현재 상속공제와 개정안에 따른 공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공제, 얼마나 차이 날까? -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총 10억 공제 가능 - 배우자- 자녀 2명 개정안, 기초- 인적 1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최소 총 17억 공제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22억 원까지 가능 Q.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로 상속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세율이 낮아지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상속세율 인하 포함…&'부자 감세&' 비판 이유는? - 최고세율 40%…30억 원 초과 상속 시 세율 감소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시 상속세 38억 원으로 - 최저세율 10%, 과세표준 구간 2억 원까지 확대 - 작년 상속 1만 8282명, 상속세 총 6조 3794억 원 - 상속재산 100억 초과 신고 457명…&'상위 2.5%&' - 상위 2.5% 상속인, 전체 신고세액 약 48% 납부 - 500억 초과 최상위 상속인 29명, 8996억 납부 - 작년 과세 피상속인 4000명↑…결정세액 7조↓ - 부동산 공시가 하락…상속재산 가액·상속세↓ - &'세율 낮춰야&'…상속세율 축소 시 세수 손실 - &'상속세 무서워&' 이민 등 국내 재산 반출 증가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자본유출 우려 - 미국 등 이민 문의 증가…&'여야 지혜 모아야&' Q. 요즘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 &'훌쩍&'…상속세 규모는? - 12억 아파트,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2800만 원 Q. 상속을 준비하는 분 중에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 금융재산 VS 부동산, 상속 유리한 형태는? -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처리해 현금 상속 고민 - 예금 상속 시 투명한 평가가액 등 최대 2억 공제 - 고액 금융재산 과도한 혜택 방지…공제 한도 설정 - 금융재산 공제 대상, 금융채무 제외 순금융재산 - 순금융재산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공제 2억 원 - 순금융재산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현금 및 수표, 축소 신고 가능성…공제대상 제외 Q. 부모님이랑 함께 살던 주택도 상속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과 동거 중 상속 발생, 공제 요건은?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만…동거 주택가액에서 채무 제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 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 동거 봉양 무주택 상속인, 해당 주택 상속 시 혜택 - 직계비속 상속인·배우자 동거봉양한 경우 한정 Q.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팁과 함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 개정안 확정시 전략과 팁은? - 개정안 확정시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올해 상속·증여 적용 불가…바뀌는 내용 살펴야 - 상속세, 연대납세…자녀·배우자 최대한 활용해야 - 부모세대 금융자산 상속 후 상속세 납부 가능 - &'미리 준비해야&'…상속 재산분할·공제 통해 절세 - 가격 변동 재산, 낮을 때 미리 사전증여 유용 - 현 상속세, 낮은 공제 한도·높은 세율로 부담↑ - 배우자·자녀 공제, 미혼·비혼·딩크 확산 미반영 - 가치관 변화…부모세대, 상속 대신 생전 사용↑ - 상속방식, 응답자 24% &'나와 배우자 위해 사용&' - 각 가정 특성 고려, 적절한 절세 전략 수립 중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 세금 부담 따진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 7만320건 의 6.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보다 감소했고,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큽니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170억 건물주, 상속세 2배로…국세청 뜨자 덜덜

[앵커] 일명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 활발한 주택과는 다르게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를 강화했는데요. 상속인들은 이미 낸 세금에 수십억 원씩 추가로 더 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꼬마빌딩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에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면 상속인들은 기준시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초동 한 꼬마빌딩 상속인은 빌딩 가치를 170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직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300억 원으로 130억 훌쩍 뛰었습니다. 상속세가 75억 4천만 원 수준에서 140억 4천만 원으로 2배 급증해 상속인은 낸 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100억 원이었던 한남동 땅도 감정평가로 240억 원이 됐고. 상속세는 40억 원에서 110억 4천만 원으로 3배 올랐습니다. [김동완 /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 수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상속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낼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속세를 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비주거용 감정평가 건수는 증여가 많았던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올해 2배인 96억이 예정된 만큼 국세청은 감정건수가 38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도 감정평가 범위를 넓혀 편법 상속을 막을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타워팰리스 60평 , 30평 래미안퍼스티지보다 세금 덜 내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낮게는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 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 원, 기준시가 75억 원으로 괴리율이 58.3%였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 원, 기준시가 59억 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마저도 실거래가 103억 원, 기준시가 72억 원으로 괴리율은 30.1%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탓에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상 유사 재산 요건은 갖췄으나 창문 개수, 창문 방향, 인테리어 여부 등을 고려해 유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실거래가-기준시가 괴리 문제로 인해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대형 초고가 부동산보다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 원에 과세돼 증여세는 13억7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타워팰리스보다 전용면적이 3분의 1 수준인 트리마제 84㎡는 기준시가는 타워팰리스 223.6㎡보다 낮은 25억 원이지만 시가(40억 원)로 과세해 증여세는 15억2천만 원으로 1억5천만원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래미안퍼스티지 84㎡도 기준시가는 25억 원이지만 시가는 43억 원으로,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16억7천만 원이 부과돼 타워팰리스 223.6㎡보다 3억 원 더 과세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콕콕 절세전략] 상속 시 진행해야 할 주요 절차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상속 이슈가 생기게 되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준비가 쉽지 않죠. 무엇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더 그렇죠. 오늘(24일)은 상황에 따른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할 것도 많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요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는? -상속 발생 즉시 사망 진단서 등 필요 서류 발급 -병원비 등 승계 재산 공제 가능…증빙 서류 마련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재산·부채 확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 24·주민센 신청 -상속재산보다 부채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인 분할 협의…해당 재산 평가 후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기와 함께 취득세 납부 필수 -과세관청, 상속세 신고·납부 후 9개월간 세무조사 Q.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상속세 재원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지는데, 상속세를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속세 납부 어려운 경우 대처 방안은? -상속세, &'현금 일시납&' 원칙…현금 재원 확인해야 -현금 재워 부족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 납부 -분납제도, 상속세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나눠 납부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연부연납, 상속세 2천만 원 이상시 최대 10년 납부 -상속세 11 분할…상속세 신고기한까지 1회분 납부 -나머지 상속세 10년 동안 나눠 납부…이자 연 3.5% -재벌 총수 등 고액 자산가들, 연부연납 적극 활용 -물납제도,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 납세 -부동산·유가증권,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시 물납 가능 Q.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고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국내 첫 1호 납부? -지난해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가능 법제화 -최초로 미술품 물납 진행…국립현대미술관 반입 -작품 보존상태 및 활용·역사 가치 등 종합 고려 -업계, 해당 미술품 통한 상속세 30억 이상 추정 -미술품, 통상 소유주 미등록…자진 납세 쉽지 않아 -감정업계 &'음지 미술품을 양지로…물납 확대해야&' Q. 의외로 물납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납부 마감까지 빠르게 처분하기도 어려울 경우 많이 고민한다던데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물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부담되는 부동산 상속세…&'물납&' 가능 조건은? -신청 물건, 관리·처분상 부적당 판단 시 물납 불허 -물납 관건 &'환금성&'…현금화로 납세 충당 가능해야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등 재산권 설정 시 불가능 -물납신청 토지-지상건물 소유자 다르면 물납 불가 -묘지 있거나 무허가와 부수토지·공유지분 등 불가 -유가증권, 발행사 사업자 말소 등 문제시 물납 불가 Q.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절세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절세 트렌드 중에서 자녀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손주 등에 분할 상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절세 방법은? -현 상속세 &'유산세 과세방식&'…전체재산에 세율 적용 -유산세 과세방식, 누진세 효과↑…생전 증여 확산세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시 합산기간 10년→5년 -대표적인 &'상속인 아닌 자&'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당장 증여세 부담도 커져 -하나 자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세 부담 완화 -분산 증여로 과표 분산…각각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손자녀 직접 증여,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30% 주의 -세대 건너뛴 증여, 증여세 2번→1번…대신 할증 적용 Q. ???????상속세를 냈다고 안심할 건 아닙니다. 요즘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은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는데도 추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미 납부를 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미 낸 상속세, 부동산 가치 상승에 추가 납부? -상속세 납부 전 각 재산에 따른 방법으로 우선 평가 -상속재산, 원칙적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 시가 평가 -꼬마빌딩 등 단독 건물 시세 형성 불가…공시가 적용 -공시가 적용 시 상속세 축소…2019년 관련 시행령 개정 -과세관청, 상속일 전 2년~신고 기한 시가 적용 가능 -상속일로부터 1년 후 소급 감정…상속세 부과 가능 -과세관청 감정 시 납세자 의뢰 감정보다 고평가 될 수도 -공시가 평가 시 시세와 동떨어지면 과세관청 감정 의뢰 Q.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율 높은 상속세, 절세 위한 조언은? -상속세 절감 중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적극 활용 -배우자 상속 재산만큼 법정지분비율·30 억내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중 최대…세금 완화 효과 -연대납세의무,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전체 책임 -상속인 중 일부 상속세 미납 시 다른 상속인 대납 -상속인 1인 상속세 납부 가능…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남은 배우자가 자녀 대신 상속세 납부 시 절세 효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