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첫 한방이 중요'…日 총리관저, 對韓 수출규제 주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모 조직인 총리관저가 주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맞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올해 1월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나오는 등 대항 조치를 하자는 구상에 대해 경제산업성 내에 신중론이 많았으나 총리 관저 측이 이를 일축했다고 18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간부들은 &'그런 것을 해도 한국은 아파하지도 가려워하지도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압했다. 이들은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며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해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총리관저 측은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권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으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일한 문제가 지지율을 밀어 올렸다. 일한 쌍방의 여론이 &'더 해라&'고 과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20일 아베 총리와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副)장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시마다 다카시(嶋田隆)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8일 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의장인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7월 4일 참의원 선거 공시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불만 고조 등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결국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G20 회의에서의 비판을 피하되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 셈이 됐다.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올해 8월 중순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파견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하기도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이 무렵 한국 정부는 이른바 &'1+1+알파(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일의원연맹에 대응하는 일본 측 단체인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1+1)과 한국 정부의 자금(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이 물밑에서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안)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 고관이 &'한일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곳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가 내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연합뉴스)

靑 “볼턴 보좌관 23∼24일 방한”…한일 갈등 중재 촉각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작년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출국했으며, 일본을 먼저 들른 뒤 방한할 예정이다. 앞서 개럿 마퀴스 미 NSC 대변인은 같은 날 트위터에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및 우방들과 대화를 계속하고자 오늘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적었다. 백악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볼턴 보좌관의 한일 양국 방문이 한일 갈등사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첫 언급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여&'의 여지도 열어뒀지만, &'한일 양 정상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당장에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의 한일 양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부산을 찾아 정 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3자 회동을 하려 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가 격화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와 관련한 한국의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볼턴 보좌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관련 언급이 구체화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자국 주재 외교단을 불러모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을 설명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주미대사관 공사급 및 참사관급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실장과 강 장관 등은 볼턴 보좌관과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무드를 이어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시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팀을 2∼3주 내에 꾸려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북미회담 D-4]볼턴 방한 취소에도 靑 “한미소통 유지”…북미담판 조율 주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오는 24일 한국 방문이 취소됐지만,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막판 조율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당초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백악관 NSC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야권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대선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현재 미국은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베네수엘라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세기의 담판&'이 될 수도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할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의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미 양측 간 &'엇박자&'를 우려해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한 취소가 한미 간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의용-볼턴 &'핫라인&' 외에도 한미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은 긴밀히 가동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의견 조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따른 한미일 협의를 두고 무성했던 관측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미국 내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끌어낼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두고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볼턴 보좌관이 지금 와서 틈을 벌리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제안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성사됐다면 &'과감한 비핵화에 과감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극 개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박해서 추진돼 왔던 청와대와 백악관 양측의 외교안보 책임자 간 대면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전화통화에서 &'긴밀한 소통&'을 약속한 상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위해 마주 앉기 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중재역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말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협 지렛대&' 구상을 내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적어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 정상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의 경협은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에 북미 정상이 합의하게끔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日, 北과 대화 모색…“이달 중순 몽골서 북일 비공식 협의 검토”

일본 정부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북한 당국과 비공식 협의를 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4~15일 몽골에서 열리는 안보문제 관련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의 참사관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회의 기간 양측이 협의하는 방안을 일본 측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러한 방안에 몽골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협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한 2014년 5월의 북일 합의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국교 정상화와 경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재차 말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수락한 지난 3월 이후 다양한 경로로 북한 측에 협상 재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통신은 일본 정부가 8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에서 북일 외무상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 아베 총리가 만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대북 &'외무성 루트&'가 기능을 하지 않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이 이끄는 내각정보조사실 등 정보계통 경로도 활용해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10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싱가포르에 파견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서훈 국정원장 日 고노 외무상 면담…고노 “기적 직전의 상황”(종합2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일본을 방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면담했다. 서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고노 외무상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결심 과정 등을 설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설명에 감사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경주해 온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실무적으로 아주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양측은 각각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고노 외무상 외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한 서 국정원장은 대기하던 취재진에 &'(일본 정부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 국정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5~6일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이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서 국정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거론한 &'비핵화&' 진의를 확인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를 물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국정원장은 13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도쿄·서울=연합뉴스)

위안부TF 보고서로 해소된 의문과 남은 쟁점은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27일 보고서 발표로 &'불가역적 해결&' 표현의 삽입 경위, &'이면합의&' 존재, 양국 정상 측근 간의 물밑 협상 경위 등을 둘러싼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정부가 합의를 서두른 배경, 미국의 역할 등과 관련해 TF는 분명한 답을 내 놓지 않았다. 합의의 최종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청취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에 진실 규명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다음은 이번 TF 보고서를 통해 해소된 의문과 남은 의문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면합의&' 존재 =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후 한 입으로 부인해온 &'이면합의&' 존재에 대해 TF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사실상 그 존재를 인정했다. 한국 측이 위안부 관련 단체가 불만을 품을 경우 설득 노력을 한다는 내용, 제3국에 소녀상이나 기림비가 설치되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점 등이 비공개 부분이었다. ▲&'불가역적 해결&' 문구 왜 포함됐나 =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측에 가장 뼈아픈 표현을 꼽자면 &'불가역적 해결&'일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라도 하면 일본은 그 문구를 거론하며 &'합의 준수&'를 요구했고, 한국에서는 &'적반하장식 태도&'라는 대일 비난 목소리가 들끓었다. TF는 일본이 사죄를 뒤집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꺼냈으나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둔갑한 채 합의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TF는 정식 합의 약 8개월 전 이병기-야치 사이에 &'잠정 합의&'가 나온 직후 외교부는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합의후 한국 측은 &'불가역적 사죄&'를 담보받은 것이라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결국 &'자충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주연·외교부 조연&' 합의 = 합의는 표면상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국장급 협상을 거쳐 양국 외교장관(윤병세-기시다 후미오)의 대 언론 발표 형태로 공표됐지만 물밑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간의 협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 대목에 대해 TF는 8차에 걸쳐 회동한 이병기-야치 라인의 역할을 &'주연&', 양국 외교부 국장들의 역할은 &'조연&'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시작된 국장급 협의의 교착 상태를 풀기위해 그해 말 한국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기로 했고, 일본 측이 야치 국장을 내세우자 한국 측은 이병기 실장이 나섰다고 TF는 밝혔다. TF는 이 때가 협상의 중심이 고위급 비공개 협의로 옮겨간 &'전환점&'이었다고 진단했다. 또 TF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실장이 대표로 나섰다고 적었다. 다만 비공개 고위급 협의의 당사자인 이병기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TF와의 접촉이 무산됐기에 이 전 실장은 TF의 이런 결론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왜 합의 서둘렀나…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은=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 후에도 위안부 협상은 한동안 막판 교착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다 연말 전격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줄곧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번에도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따. TF는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며 일단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만 소개했다. 또 박 대통령이 미국을 통해 일본을 설득한다는 전략 하에 몇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때 일본 지도층의 역사관으로 인해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했지만 오히려 미국 안에 &'역사 피로&'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진단했다. 결국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내 위안부 합의 종결&' 방침으로 갑자기 선회했고, 막판 이병기-야치 간의 2015년 12월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는게 TF의 결론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왜 &'2015년내 합의 도출&'에 집착했는지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역할은 = 외교가에서는 전격적인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 한미일 3국 공조의 복원을 원하는 미국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거의 정설처럼 제기됐다. 이에 대해 TF는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소개했다. 또 TF는 &'미국은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2014년 3월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별도로 개최됐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한일관계 중재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게됐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일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수준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의견수렴 있었나 없었나 = 합의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그 단체에 소속된 피해자들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당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었다. 이번에 TF는 &'(위안부 합의가 나온)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정부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며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TF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돈(일본의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해외소녀상' 관련 이면합의…“고위급 비공개 협의서 이뤄져”(종합)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여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TF는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 회견에서 오태규 TF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일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수준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런 정도의 표현(보고서에 담은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 이후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하고 외교부와 청와대, 국정원 자료 열람 및 관계자 면담을 했다. 오 위원장 발표에 앞서 단상에 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여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밝혔다. TF는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혀 합의 배경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 이후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했다. TF는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했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했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봤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탄핵] 한일위안부 합의 '난파위기' 맞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10일 파면됨에 따라 현 정부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한일위안부 합의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의 유력 주자들 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의 현직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을 출연키로 했다. 예산 출연은 작년 이행됐다. 양국은 나란히 군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과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 합의 직전에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안&'(총리의 사죄 편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 등을 포함한 방안)의 실패를 거쳐 문제를 넘겨받은 양국 정부가 20개월간 10여 차례의 공식 국장급 협의, 이병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야치 쇼타로(현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10회 가까운 비밀접촉 등을 거쳐 어렵게 도출한 합의였다. 합의에 따라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낸 상처 치유금을 받았지만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고, 합의의 지향점이었던 한일관계도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했다. 합의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상처 치유, 한일관계 개선 중 어떤 것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대선 국면에서 파기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미 문재인(전면 무효)·이재명(전면 재검토)·안철수(폐기)·유승민(재협상)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이상 이들 주자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은 작기에 선거기간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때 국제적인 신뢰 손상, 한일관계의 결정적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위안부 합의를 한 현재의 아베 정권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한국의 합의 파기는 한일관계의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몇몇 중량급 인사들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나 일방 파기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후보라도 선거를 거쳐 집권하면 외교적 현실론에 좀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을 이유로 주한대사를 2개월 이상 복귀시키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인듯 행동하는 일본의 태도가 국내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우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G20 정상회의 무슨 논의 오갈까…한·중·미 회동 주목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세계 제2 경제 대국인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다양한 행동 계획을 채택해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방어 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둘러싼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과연 G20 양자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다.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원하는 중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한국, 미국, 일본 등과 현안 조율에 성공한다면 명실공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G20 회의 &'세계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 =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세계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주제로 제시한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 세계 경제 건설&'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의제라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4대 핵심 의제는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효과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견고한 국제무역 투자 ▲포용적 연계 개발이다. 의제만 봐서는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G20 국가가 공동 대응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를 극복하자는 큰 명제 아래 추진되는 정책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청사진이 마련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며 전 세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 등이 합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채택될 &'G20 혁신 청사진&'은 각국의 혁신 정책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전략 추진 시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각국의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 추진과 신성장 동력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분야에서 더는 보호무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글로벌 무역정책 지도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최근 위축되는 국제무역과 투자에 활력을 제고하고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되는 반부패 관련 행동 계획과 반부패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 근절에 G20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에 관심이 많다. 이 의제와 관련해서는 혁신, 신산업 혁명, 디지털 경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이는 중국이 제안해 처음으로 의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시 경제 정책 공조와 통화 정책 협조도 논의될 예정이다. G20 관계자는 &'중국은 혁신,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해 청사진이나 이니셔티브 같은 것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안다&'면서 &'이번 G20 회의에서 중국은 무역 투자와 관련해 투자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하고 선진국은 과잉 생산 부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연계 개발을 위해 난민, 고용, 보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난민 문제 처리와 고용에서 혁신과 연계한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 등에 대한 행동 계획을 중국이 이번 G20 회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분야의 전 세계 항생제 남용 또한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G20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행동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에너지, 고용 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상설화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내년 개최지는 독일로 거의 확정됐고 내후년은 중남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시진핑·오바마 회동…한·중 정상회담 여부도 주목 =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동이다. 미 백악관이 내달 3일 중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부각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북핵, 사드, 무역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신형대국관계&'라는 표현 속에는 미국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굴기&'를 용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경제·군사적 관계 구축을 더욱 가속해나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양자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 대화에서 북핵, 무역 및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한 바 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사드 문제까지 겹쳐 양국 정상 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기 말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압박을 통해 무역 문제 등에서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상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여부도 큰 관심사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냉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한·중 수뇌부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G20이라는 잔치를 안마당에서 열면서 G20 주요국 중의 하나인 한국을 외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상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 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중요하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다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낸다면 한중관계는 긴장수위가 다소 낮아지며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담 자체가 불발되거나 사드로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중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상 간 회동 여부도 시선을 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베이징에 보내 중·일 정상회담을 타진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 성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이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에 해경국 선박 등을 반복해 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경계선인 구단선 등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