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으로 신상 공개

한진가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 신고 의무를 누락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천100만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당해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라며 &'조정호 회장은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포함됐습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어치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의무 불이행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천317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5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18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1곳, 의료법인 1곳 등입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한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공개됐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예산안 치킨게임 숨 고르기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골자인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치권이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개정 방향은,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너 등 대주주에만 유리한 합병이 이뤄져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입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관련해,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어제(2일) 감액 예산안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을 고심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은 오는 10일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를 사과·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졌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년 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쇼에 눈물 쏟는 자영업자…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앵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달수수료를 손질하고 노쇼 같은 악성 피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연간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배달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수수료도 평균 9.8%나 되다 보니 허리가 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최대 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낮추고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산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과태료 폭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사용 불가를 알린 점주는 고객이 일회용 컵을 쓰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자금을 투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내년 이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돌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내수와 소비 진작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에는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과 원전 진흥 대책도 발표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尹 배달수수료, 전통시장 0%·영세 가게 3년간 30% 저감

[속보] 尹 &'배달수수료, 전통시장 0%·영세 가게 3년간 30% 저감&'

국회 정무위, '플랫폼규제법' 18일 공청회서 따진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1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18일 오후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조만간 여야 2명씩 진술인을 선정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 중인 상황이 공청회 일정에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총 19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플랫폼법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천만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3조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지정제&'와 함께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후 규제로는 구글·애플·카카오·네이버 등 일부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제외될 수 있어 제재 범위가 좁고,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겠다며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부족한 점 알아…모니터링 지속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7일) 열린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약 4개월간 운영하고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4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서 입점업계 측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점 업계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그리고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항목(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표기, 최혜대우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입니다. 한 위원장은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공익위원들이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생안 마련과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민생 밀접분야 사건처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왔던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권고하여, 서민·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47개를 시정하여, 연중 최대 쇼핑기간(11~12월)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거래 소비자 신뢰성 개선과 공공조달 입찰시장 진입 확대가 대표적인 개선 사례입니다.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냅니다. M&&A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하기 좋은 서울 소상공인 '마통'에 수수료 인하까지…5천356억 '마중물'

[앵커]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약한 고리라 하면 소상공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내수 부진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 서울시가 마이너스 통장을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황인표 기자, 눈에 띄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내년 소상공인 대책에 5천35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이 새로 나오는데요. 1인당 1천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금리는 시중은행 7.9%보다 낮은 5%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전용 장기저리 대출 재원이 올해보다 2300억 원 늘어난 2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장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5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0여 곳에서 2029년 1천여 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수수료가 높은 민간 배달 플랫폼 대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도록 15% 할인되는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을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신한은행 등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동네 상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약 3천억 원 치를 발행한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국내외 간편 결제 서비스에 서울페이 결제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율을 1.25% 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 밖에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행에도 손을 대기로 했는데요.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겐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 최대 300만 원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신한은행·강남구, 공공배달앱 '땡겨요' 업무협약

서울 강남구는 어제(21일) 구청에서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땡겨요는 업계 최저 수준인 2%의 낮은 수수료와 함께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가 없는 이른바 &'3무(無)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땡겨요 앱에서 강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3천여개 음식점이 가맹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조성명 구청장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상생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 경제브리핑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반등&'…환율, 여전히 고공행진 연일 추락하던 코스피가 오전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 무너진 건설사…서민들은 &'대출 날벼락&' 공기업의 보증을 받던 중소 건설사가 줄줄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은 지방에서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던 곳들로 나타났습니다. 10년 후 분양을 기대하며 계약했던 서민들은 갑작스럽게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 &'지스타&' 20년…모바일 트렌드 바뀐다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가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PC 게임의 강자인 &'스팀&'이 참여하는 등 모바일 중심 트렌드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 국회, 배달료 지원 &'제동&'…&'시장 교란&' 국회가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달료 지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해 높은 수수료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단독] 은행 배달앱 반격…신한 '땡겨요2' 150억 투자 승부수

[앵커] 석 달 넘게 이어진 배달앱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지만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인데, 틈새를 노려온 은행 배달앱이 배민과 쿠팡에 본격 도전장을 냅니다. 오수영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합의는 봤지만 여전히 &'땡겨요&'보다 수수료가 높잖아요? [기자] 상생안을 통해 낮아진 수수료율은 2~7.8%인데요. 공공성을 추구한 신한의 배달앱 땡겨요는 이미 수수료가 2%대였지만 시장점유율은 미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생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부각된 높은 배달수수료 문제를 기회로 삼아 내년 &'땡겨요 시즌2&'를 내놓고 반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한은 3가지 외부요인 결합을 기회로 봤는데요. 배달앱 시장 상황 외에 금융위원회의 정식 부수업무 지정과 &'한국은행 공식 코인&' CBDC 테스트에 참여해 결제수단 다각화에 따른 모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 땡겨요 입점업체 관리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 입찰 공고를 잇따라 내고 내년 본격 확장 준비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내년 땡겨요 쿠폰 지급 등 입점업체와 고객을 동시에 모을 사업에 최소 150억 원대 직접투자 예정이며, 효과가 확인되면 증액할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앵커] 점유율 높은 민간 배달앱보다 확연히 좋아야 확장 가능할 텐데요? [기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산에 최대 15일이 걸리는 타 배달앱과 달리 땡겨요 입점업체는 &'익일 정산&'이 원칙입니다. 또 업체당 최대 40만 원 지급되는 &'사장님 지원&' 예산도 내년 더 확대하고 금융사 부수사업이란 이점을 살려 매출대금 무료 선정산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국 21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받아, 땡겨요 주문자는 최대 1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배달앱 합의안에 엇갈린 점주들… 부담 완화 계기 vs 더 악화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배달 수수료 합의안과 관련해 입점업체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5일) 논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래없는 중개 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내년 초부터 3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공연은 &'한시라도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의 처지가 급박해 종업원 고용 여부, 나아가 장사의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공연은 &'이번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상생협의체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며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고,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점주들, 배달앱 상생안에 반발…야당도 입법화 추진

[앵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합의안에 입점업체들이 반발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대한 기자, 어제(14일) 나온 합의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오늘(1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생안이 배달비는 유지하되 수수료율은 6.8%를 넘기지 않기로 한 중재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 오히려 협의 이전보다도 점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비의 경우, 거래액 상위 35%의 점주는 현재 대부분 29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생안에 따라 500원이 오른 3400원을 내야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4개의 입점업체 중 2곳이 합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수수료가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결국 소비자한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8표 중 4표가 퇴장을 하는데 어떻게 가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한편, 야당도 상생안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하면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합의안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소 2.0%p, 최대 7.8%p 낮아집니다. 합의안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인데요.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 초부터 상생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