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프리랜서·라이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6천940건(44.5%)이 과외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다. 신고한 100만원 미만의 사업 소득 외에 주업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습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를 위해 매출의 최대 80%까지 비용으로 빼고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실제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111만4천830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는 인적용역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처럼 추가 소득이 있는 부업형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재 수강생 '단순변심'에 의한 학원비 환불은 합헌

[앵커] 학원 수업료 환불 대상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가게 된 건가요? [기자] 시작은 지난 2018년 12월, A 씨가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A 씨는 이듬해 10월까지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수강료 187만 원과 교재비 18만 원을 냈는데요. 한 달가량 뒤인 2019년 1월, A 씨는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이 과정에서 B 씨는 관련 학원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B 씨는 결국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법 조항이 뭐고, 헌재의 판단 근거는 뭔가요? [기자] 쟁점이 된 조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인데요. 여기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헌재는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B 씨가 주장한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학원 수강료 '단순변심'해도 환불…헌재 합헌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사유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88만명'…IT·전문직 늘고 배달업 감소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수가 8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던 배달·운전 직종 비중은 55%로 줄어든 반면, 전문서비스와 IT서비스 직종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서 무작위로 추출된 5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각 직종별 대면조사(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88만3천명으로 전년(79만5천명)보다 11.1%(8만8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종사자란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플랫폼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들은 플랫폼일자리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로 &'더 많은 수입&'(36.1%)과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등을 꼽았습니다.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주요 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전문서비스 분야의 높은 증가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IT서비스 직종의 플랫폼종사자는 4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141.2%,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강사나 상담사 등 전문서비스 직종 종사자도 14만4천명으로 69.4% 증가했습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IT서비스 종사가 가능해지고, 유연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한 1:1 과외, 지식 기반의 플랫폼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배달·운전 직종의 플랫폼종사자는 전년대비 5.5% 감소한 48만5천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직후인 지난 2021년에는 50만2천명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는데 2022년(51만3천명)에는 65.5%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전체의 54.9%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배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직종의 플랫폼종사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플랫폼종사자의 주업형 비율은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21.8%) 및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습니다. 월 종사일 수도 14.7일에서 14.4일로 줄었고, 일 근무시간도 6.4시간에서 6.2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만2천원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밖에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분쟁해결지원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들 돈 이렇게 씁니다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 가구의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크게 늘고,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이 오늘(17일) 공개한 &'2023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근로자·자영업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521만원)보다 4.4%(23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61만원에서 276만원으로 5.7%(15만원) 증가했습니다.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비 50.7%(276만원), 부채상환 9.9%(54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예비자금 20.1%(109만원)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중에서는 식비(23.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교육비(10.1%),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5.1%)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경제활동자 중 직장인 5천명에게 따로 지난해보다 올해 소비가 더 늘었냐고 묻자 38.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96.1%는 이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과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68.6%의 직장인은 올해 도시락을 싸거나 약속이 없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점심값 절약 그룹의 68.3%는 여전히 현재 평균 점심값(6천원)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천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등 탓에 이처럼 살림이 팍팍해지자 직장인 5천명 가운데 16.9%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였습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의 61.9%는 생활비와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요소였고, 본업 외 부업의 종류는 20대와 40대의 경우 서비스직(식당·카페·편의점 등)이 가장 흔하고 30대와 50·60대에서는 각 크리에이터·블로그·유튜버 직종, 과외·강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설] 사각지대 놓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신청 이유 1위 알지 못해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딸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두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간병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던 가족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번 간병 비극을 맞은 가족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 아닌가요? Q.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치매가족휴무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데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Q.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절반은 장기요양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제도라는 것은 몰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돌봄을 맡겨도 간병비 부담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천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 안착, 서둘러야 할까요? Q.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져도 간병인 구하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간병인의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그만 저도 60대 이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인 안 통하고 고령이 고령층을 돌보다 보니 돌봄의 질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건 어떨까요? Q.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노인 학대로 해고된 간병인이 재취업하는 게 너무 쉬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련 담당 기관도 불분명하다는데요. 자격증이나 또는 간병인 이력 추적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Q. 학대를 막을 장치로 병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저귀 케어 등으로 신체 노출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으로 CCTV설치를 위무화 해야 할까요? Q. 양질의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은 등급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과외도 받는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등급,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소식 어디에 알리지?… 당근 비즈프로필, 동네 소통 창구로

[(사진=당근 제공)]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로컬 마케팅 채널 &'비즈프로필&'을 활용한 봄·새 학기 맞이 이벤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당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당근에서 비즈프로필 계정을 통해 &'봄 이벤트&' 키워드로 작성된 소식 개수는 176건, &'새 학기 이벤트&' 키워드로 작성된 소식 개수는 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봄 이벤트 소식은 뷰티와 운동 카테고리가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했는데 당근에서 회원 등록을 하거나 쿠폰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회원권 연장과 운동복을 증정하는 등의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새 학기 이벤트 소식은 학원, 과외, 스터디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 카테고리가 전체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터디카페 할인이나 무료 체험 수업, 도서관 행사 안내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당근 비즈프로필은 동네 생활권을 거점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인근 주민에게 가게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로컬 마케팅 채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를 통해 소식 작성부터 쿠폰 발행, 단골 맺기, 고객과의 실시간 채팅, 전화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프로필을 활용한 이벤트는 방문 가능성이 높은 근처 이웃들에게만 알림을 보낼 수 있고 무료입니다. 현재까지 당근 비즈프로필의 누적 이용 횟수는 17억 건, 누적 이용자 수는 2600만 명에 달합니다. 당근 관계자는 &'비즈프로필은 동네 가게와 지역 주민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며 지역에 최적화된 로컬 비즈니스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며 &'당근은 지역 사회의 활발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 커지는 의대 열풍 때문?…사교육비 '사상 최대'

앞서 보신 것처럼 정원 확대 방침에 의대 도전은 더욱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모두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보다 4.5% 올랐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약 521만 명으로 7만 명 줄었는데도 인당 2만 4천 원씩 더 쓰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인당 평균 43만 4천 원 쓰면서 1년 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참여 학생&'만 모아서 놓고 보면, 55만 3천 원이나 썼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습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습니다.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과외나 학원을 찾은 학생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그 중심엔 갈수록 거세지는 의대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기, 세종, 대구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빈익빈 부익부&'를 보였습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원으로 전체 소득 구간 중 가장 높았고, 반면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中 등급시험·성적 순위 공개 금지 …사교육 통제 강화

사교육 제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경쟁형 교육 금지 등 추가 규정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밖 교육 관리 조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례 초안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 사교육이 법정 공휴일·휴식일과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져선 안 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3∼6세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학업 성적과 순위 공개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에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학교 밖 교육 참가 혹은 교육 결과를 입학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학과 사교육 기관의 교육·연구 인력은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비(非)학과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도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와 연구 인력은 사교육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 사교육에 사용된 교재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중단돼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일선 학교에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보충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엔 최대 10만위안(약 1천8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데다 해마다 1천여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高考)가 존재하는 한 중국 사교육 시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인 물 되지 마세요 …최태원, SK 신입사원들에게 조언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신입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신입 구성원들과 즉석 문답을 나누고 있다. (SK그룹 제공)] &'고인 물이 되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 말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사에 새로 합류한 신입 사원들에게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1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4 신입 구성원과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방과 후 특별과외&' 코너에서 그룹 경영철학을 직접 설명하고 직장 선배로서 진솔한 조언과 격려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기업은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각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고인 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주기가 짧아지고 골이 깊어진 반도체 사이클을 예로 들며 &'작은 변화에도 힘들어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양성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유연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수&'라면서 &'다양한 사람, 문화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나아가 조직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리를 다쳐보니 사옥 곳곳의 불편한 부분들이 눈에 더 보이더라&'며 경험담도 밝혔습니다. 또 최 회장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좀 쑥스럽더라도 부모님, 형제,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위에 감사하라&'는 최 회장이 매년 이 행사에서 내놓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훗날 SK 100주년 기념 기사에 어떤 내용이 담기길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100년이 됐지만 갓 탄생한 스타트업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이 &'여러분이 최태원 회장이 된다면&'이라고 묻자, 직원들은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합숙 연수를 해보고 싶다&', &'&'추리닝&'(운동복)에 후드티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 &'현장에서 뛰는 구성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좋은 신발을 사주고 싶다&'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글만 잘 써도 돈 번다…'글 값' 부업, 얼마까지 벌까? [머니줍줍]

[앵커]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또 그게 쌓이면 광고가 붙으면서 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댓글만 잘 써도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에선 꽤 많은 이용자들이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자책을 펴내서 종이책보다 품을 덜 들이고도 고정 수익을 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만나 봤습니다. [기자] &'글을 써서 돈을 번다.&' &'내가 작가도 아닌데 글로 돈을 버나?&' 싶으실 텐데요. 댓글만 잘 써도 수익이 입금되고, 양질의 글을 자주 써서 광고가 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출판이나 전자책 출판도 급증했습니다. 직장인 조언약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을 써왔습니다. 올해는 글 하나 쓸 때마다 많게는 5만 원, 적게는 2만 원을 법니다. [조언약(만 28세) / 직장인 :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대외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카드뉴스나 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요.) 블로그를 활용해서 홍보 포스팅을 작성하시면 돈도 되거든요. (저의) 대외활동(수익)도 보면 5만 원, 적게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가지고….] 조 씨는 지금까지 써온 글들이 레퍼런스가 되어 또 다른 수익 창출의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투자를 받은 한 플랫폼이 &'글만 잘 써도 수익을 준다&'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조 씨도 이 플랫폼을 통해 매달 2만~3만 원가량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조언약(28세) / 직장인 : 반응들이 좋았던 글들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부업 같은 경우에 &'초음파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4시간 정도 했었는데 17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게 있어가지고 투입 대비 산출이 좀 높은 &'알바&'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정해 글은 물론이고 영상 등 여러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올려서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use)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공학과에 재학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김 모 씨는 모두 4개의 플랫폼에 전공 분야 콘텐츠를 제공 중입니다. [김 모 씨(만 24세) / 대학생 : 블로그에 제가 아는 것을 글로 써보고 제가 실험한 사진을 올려서 다른 분들께 피드백도 받고 영상도 촬영을 해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 콘텐츠들로 소액이나마 수익도 얻었습니다. [김 모 씨(24세) / 대학생 : 지금까지 받은 수익이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포털 내 연재 플랫폼에 올렸던 테크 동향이나 논문 요약한 것을 가지고 400자 글쓰기 플랫폼에도 똑같이 올리기도 했었고 댓글로도 수익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살짝 남기고….] 전자책을 출판해서 꾸준한 인세를 받아 가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이책 출판보다 훨씬 품이 덜 들어서 &'자기 콘텐츠&'만 분명하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민 씨는 지난 2021년부터 논술 학원에 근무하면서 중·고등학생 개인 과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부 노하우와 제자들을 가르친 경험을 정리한 국어·영어·수학 전자책 세 권을 지난해 10월 동시 출판했습니다. [이수민(만 29세) / 대입 강사 : 한 과목 책을 읽어보고 나면 다른 과목도 궁금해져서 같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판매 했을 때는 영어·수학 책(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전자책 대여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눌러보는 (횟수)는 의외로 수학이나 국어가 더 많긴 하더라고요. (이 플랫폼은) 25명이 제 책을 눌러볼 때마다 제 책 정가의 80%를 주고 있어요.] 지난해 출판한 뒤 지난달까지 딱 만 1년 동안 100만여 원을 벌었습니다. 매달 평균 9만 원 안팎을 번 겁니다. 이 씨가 출판을 준비할 때 저작권 관련해서는 신경 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수민(29세) / 대입 강사 : 폰트(글씨체)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도) 비중이 많을 것 같은데 다행히 요즘 PDF를 사고팔 수 있는 사이트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저작권 무료 폰트&'라고 제공돼 있는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셔야 (하고) 또 이미지·아이콘 쓸 때도 &'무료&'라고는 돼 있는데 &'출처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라&' 이런 식의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출판을 위한 행정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이수민(29세) / 대입 강사 : 구청에 가면 비교적 쉬운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사업자로 (출판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세무서에서 도와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글을 써서 비교적 품이 덜 들이고도 부수익을 내는 방법. 댓글부터 전자책까지, 다양합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업,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SBS Biz 오수영입니다.

[단독] 평가할 때만 소변줄 빼라? '막장' 요양병원 현장점검한다

[심평원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보고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직정성 평가 개선방안&' 내용.(자료=최연숙 의원실)] 건강보험당국이 평가 조작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인위적인 환자평가표 조작이 가능한 통증, 욕창 등 지표 관련해선 일부를 아예 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취재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요양병원 입원급여 직정성 평가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받은 것에 대해 심평원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주 국감에서 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이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환자평가표를 조작하는 내용의 이른바 &'족집게 과외&'를 받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통증있는 환자를 늘려 수가를 받고, 통증 개선율도 높여 적성성 평가를 잘 받자&', &'욕창 환자를 일부러 만들어 욕창 개선율을 높이자&'는 취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심평원은 매년 7월~12월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엔 통증개선율, 욕창개선율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올라가면 높은 등급(1~5등급)을 받고,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최근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개선안에 따르면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는 1단계(가장 낮은 단계) 욕창을 아예 평가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낮은 단계 욕창 환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욕창 개선율을 높이려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통증&'도 현 평가지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는 모두 17개 지표(13개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종합점수와 등급에 반영되는 건 13개 평가지표입니다. 심평원은 &'통증개선 환자분율 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소변줄인 &'유치도뇨관&' 관련 꼼수도 차단합니다. 현재 요양병원 일부에선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기간(관찰기간 7일)에만 유치도뇨관을 빼고, 그 이후 삽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요양병원 실무자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지마비 환자도 유치도뇨관을 빼고 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현재 환자평가표는 7일 동안 환자를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매달 1~10일에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평원은 관련, &'해당월 전체 기간 동안 유치도뇨관 삽입, 제거일자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심평원은 사실상 처음으로 등급 조작의 개연성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익신고 등이 들어온 특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간 적이 있지만, 이젠 지표결과, 등급, 종합점수 등을 판단해 이상변이 기관이라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국감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 의원 질의에 &'현장점검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