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햇살론금리' 8개월 만에 내렸다…문턱은 계속 높을 듯

[앵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둘러싼 환경도 계속해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정책대출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의 금리 고공행진도 많은 우려를 낳았는데요. 이 금리가 8개월 만에 내려갔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리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금리 상한은 11.11%입니다. 전달보다 0.12% p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조달비용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햇살론 금리는 저축은행의 2개월 전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 평균 금리를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적자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예년과 달리 예금 금리 경쟁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덩달아 햇살론 조달 금리도 내린 겁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천500만 원 이하인 이들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앵커] 큰 폭은 아니지만 내려갔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자] 이달 금리가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서민금융진흥원과 저축은행 업계가 정한 최대 금리 상한선 11.5%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저축은행 업계 입장에선 역마진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대출 빗장을 풀고, 문턱을 낮출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DB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취한 근로자햇살론 판매 중단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급전 줄이고 막히고'…갈 곳 없는 서민들

[햇살론 조달금리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급전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급전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1월 햇살론 취급분에 대한 조달금리는 4.2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3.62%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이번 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햇살론은 신용점수 하위 20%인 연소득 4천500만원 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권 취급액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햇살론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7월부터, DB저축은행이 지난 9월부터 햇살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25곳으로 1년 전(29곳)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달 기준 햇살론 금리가 연 11.19%로 상한선인 11.5%에 육박해 역마진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들의 공급 축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햇살론을 받기 어려워지다보니, 신용점수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도 급전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일부 금융사에서 매달 한도를 정해 공급하고 있는데, 매달 초 &'오픈런&'이 이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전이 해결되지 않은 저신용자들은 결국 대부업으로 가지만, 20%에 육박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다&'며 &'(최저생계비특례보증에서) 매달 반복되는 오픈런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한도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끊어서 공급하면 급전 수요에 조금은 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민들의 급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어떤 방식과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까'페] '내구제 대출' 했다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추석 앞 '핸드폰깡' 활개 주의

[자료=김성주의원실] 올해 들어 서민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내구제대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7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급하더라도 범죄 연루될 수 있는 &'불법 급전&'은 피해야 오늘(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내구제대출 상담신고 건수는 44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4년간 집계된 건수를 합친 것보다도 62.9% 불어난 수준입니다.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내구제대출을 대출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팀 관계자는 &'내구제대출, 휴대폰깡이라고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번듯한 이름으로 쓰이지만, 사실 그 자체가 법 위반 행위이고 그 이후 상당히 과다한 금전적인 피해와 범죄를 확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요금 등으로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게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넘긴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출을 내주는 업체뿐 아니라 대출받는 차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계되는 신고 건수 자체도 미미합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는 많으나, 본인 책임이 있으니 사건이 수면 위로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만나게 된 &'폰테크(휴대전화 대출)&' 업체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이 업체와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아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인터넷상에서 접한 &'선불유심 내구제&' 업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B씨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 개라는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소액을 대출받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포폰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불법사금융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더 큰 피해가 생긴다&'면서 &'은행도 대출 빨간불이 켜지니까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중저신용자나 사회초년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금융 내에서 긴급대출, 소액 대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잘 들여다보고 신속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햇살론 너마저…줄줄이 막히는 서민 전용 급전 창구 현재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과 같은 상품은 오히려 한도가 줄고, 정작 등록 업체는 제재가 심해 불법 업체가 더 활개를 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올해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산에 맞춰 햇살론 상품의 공급 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햇살론&' 한도가 최대 800만 원까지 줄어든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햇살론뱅크&'의 1인당 최소 보증 한도가 평균 1천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 한도까지 지난달 정상화되면서 서민들의 급전 한도는 더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 올해 7월 말 기준 공급 실적 중 전북은행 공급 규모가 5천631억 원으로 6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은행(24억 원·0.3%), 신한은행(21억 원·0.2%), 하나은행(18억 원·0.2%), 우리은행(15억 원·0.2%), 농협은행(18억 원·0.2%) 등 5대 은행 공급 실적은 모두 합쳐도 1%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앞서 지난 3월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책임경영을 당부하며 &'연 수백 퍼센트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창구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뿐입니다. 햇살론15를 거절당한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까지 공급이 부진해지자 갈 곳 없는 서민들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긴급생계비 형도 씁쓸한 '오픈런'…받을 곳이 없다

[앵커]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보다 먼저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대출 신청이 오늘(2일)부터 시작됐는데,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적어 취약층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전북은행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접수 시작 며칠 만에 100억 원 정도의 한 달 한도가 조기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1천억에 가까운 대출이 나갔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 : 저희도 한 달 최대 판매 금액을 제한할 예정이고요. (대출 수요가)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이 몰려버린 거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앞서 NH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대출을 중단했고, 최근 DB저축은행은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저신용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입니다. 금리는 15.9%로 처음 500만 원, 성실히 갚으면 500만 원을 더 빌려줍니다. [금융권 관계자 :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햇살론들도 연체율이 상당한데 거기서도 (신청이) 안 되는 사람들 해준다고 하면 연체율이 아무래도 높을 거예요.] 정부는 올해 공급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연체율 상승과 역마진을 우려해 취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3월 31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인 만큼 관심을 부탁드리고….] 올 상반기 취급이 예정됐던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올 하반기로 일정을 더 미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연 이자 최고 9.9%·최대 2천만원까지 …삼성생명, 햇살론 출시

[삼성생명이 오늘(2일) 근로자 햇살론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생명 앱)] 보험업권이 &'근로자 햇살론&'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오늘(2일) 삼성생명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보증 서민금융상품 &'근로자 햇살론&'을 선보였습니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세부 지원기준은 콜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9.7~9.9% 고정금리이며,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3년·5년이며,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수수료(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0.9~2%입니다. 보험업권 근로자 햇살론은 이날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KB손해보험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 중 미래에셋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해보험이 상품을 취급하며, 현대해상과 교보생명이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금원, 보험업권 '근로자햇살론' 출시…8개 보험사 공급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30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개 보험사에서도 근로자햇살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취급 금융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금원은 이번 보험업권 근로자햇살론 출시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 채널을 확대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지원대상이나 금리 등 기본요건은 동일하지만 보험업권의 특성을 살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환산소득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 일반적인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도 근로자햇살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권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KB손해보험, 하반기 미래에셋,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해보험, 2024년 상반기 현대해상, 하반기 교보생명까지 8개사가 순차적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번 보험업권 근로자햇살론 출시로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금융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서민·취약계층에게 보다 폭넓게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권 근로자햇살론에 관한 문의·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각 취급 보험사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햇살론 받는다…삼성생명 출시 준비중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보험&'이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전망입니다. 오늘(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햇살론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햇살론 특성상 금리도 제한적인 데다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만큼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점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 초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햇살론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각 금융업권이 자금을 출연해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계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자금을 출연했는데, 지난 2021년 10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금하는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난해 은행들은 햇살론 뱅크, 카드사들은 햇살론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들도 금리 상한(10.5%)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중소형사들의 경우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햇살론 최고금리는 연 10.5%로 제핸돼 있습니다. 최고 연 13.1%에서 지난 2014년 연 12%, 2015년 6월부터는 연 10.5%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조달금리가 인상돼 2금융권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상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1천만 원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자료=금융위원회] 낮은 신용도로 햇살론15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도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인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6개월간 성실상환이 이뤄지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시 최대 6%p 인하돼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최대 1년의 거치기간에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00억원 규모를 공급하고 향후 24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증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웰컴·하나·DB·NH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우리금융·BNK·IBK?KB저축은행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득될까 독될까'

■ 주머니 속 경제 - 김미선 에듀머니 본부장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OECD 가입국가 중 4번째로 많다. 약 715만 명 정도로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이 노년의 생계에 대한 사회 보장 시스템이 취약하다 보니 실상 공적 연금을 받기 까지의 생계비 크레바스 기간을 감당하기 위해 적지 않은 베이비 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 들면서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 자영업자 자산 현황 베이비 부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상용근로자의 90% 머문다. 실상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다시 고정비용을 제외해야만 사업장 및 가게의 순소득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 수준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부채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보유 부채가 약 8천만원 수준이며 부채 중 금융부채가 7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채의 위험성은 악성화가 될 위험소지가 높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재무건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 역시 13%에 달한다. ◇ 자영업자의 대출 자영업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 역시 13%에 달한다. 자영업자가 시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본인들이 버는 것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출의 60%정도이다. 이것도 사실상 평균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했던 자금만큼 빌리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의 신용등급 및 과거 대출 상환에 대한 성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면 실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 금액이 잘 안 나온다. 그렇기에 대부분 담보 대출을 선호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 사업 초기에 담보대출을 모두 끌어다 사용하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자금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햇살론이나 미소 금융과 같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채무 실적이나 상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 30%가 넘는 등록 대부업 등의 채무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시 단점 일면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드는 주체가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다. 채권자 입장에서 역시나 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좀 더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법인사업자와 구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상 법인사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다.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이미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잘 환승해서 기존 채무도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 적자 등 운영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제 2 혹은 제 3의 DB 영업 등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 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시 장점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도 제도로 된 소득 증빙 및 인정을 받지 못 해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채무조정을 받아야 할 때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및 회생과 같이 채무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상환하고자 할 때 소득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 하면, 오히려 회생의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채권자 입장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채무 조정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자영업자의 재무관리법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성수기 매출과 비수기 매출을 섞어서 평균으로 생각하여 따로 관리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부누 자영업자들은 성수기 때 매출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 비수기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비자금, 비상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 비용을 늘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회계장부나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할 때 단순히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기록 뿐만 아니라 향후 안좋은 매출을 대비해 어떤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장부에는 목돈이 찍혀 있지만 푼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푼돈으로 들어오는 소득대비 나가는 지출은 목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매출상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찍힌다고 하더라도 늘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지출과 가정에서 나가는 지출을 통장을 나눠서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