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사드 후폭풍 '한류 때리기'…한국 정부는 뒷짐만?
■ 경제 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류스타들이 중국에 볼모로 잡힌 듯하다. ◇ 사드 보복에 맥없는 &'한류&' 어쩌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94%는 자본재와 원부자재로 구성돼 있다. 중국기업은 우리나라로부터 200여개 부품과 부분품을 수입해 250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다 보니, 제조업에 대한 보복은 중국기업에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인에 가장 민감한 한류 스타를 건드려 한국정부에 경고하기 위해서다. 송준기가 팬 미팅에서만 34억원의 수익을 거둬 들였고, 엑소 공연엔 9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중국 정부도 놀랐다고 한다. 사드로 규제를 받으면 한국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꿈&'과 &'중국의 정신과 가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문화콘텐츠 규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내 지상파 방송 국영채널 25개와 전체 채널 3000여개, 계속 온라인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유쿠, 투도우 등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선 한류를 대체할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또한 한국의 씨그널엔터, 초록뱀미디어, 김종학프로던션, 소리바다 등 콘텐츠기업은 중국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자리를 중국에 내주는 대신 중국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의 한류 콘텐츠를 전부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한류 규제에 관광산업까지 도미노 피해? 중국 관광객만 6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근 포상관광과 지자체 교류를 중단시킨데 이어 앞으로는 한국여행을 마친 귀국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 관광상품이나 여행지에 대한 비방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8월들어 원화가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절상되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호텔, 카지노 등 많은 관광산업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5년간 중국기업의 한국 문화콘텐츠 투자금액은 1조원이 넘었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 머니로 흥부집 신세를 면했던 중소 방송제작사는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류스타의 중국내 광고중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스타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가전제품, 화장품, K식품(빠리바게트, 뜨레쭈르), K뷰티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정부 &'中 사드 보복, 확대 해석 마라&' 이번 중국의 한국 견제는 안전부, 당조직부, 공안부 등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규제에 따른 자국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자세하게 모니터링 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쓰여진 각본 대로 방송은 &'광전총국&', 무역은 &'해관&', 화장품은 &'위생국&' 등이 한국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실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경고 압력을 높일 것이다. 앞으로도 &'보이는 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위생검역 강화, 수출입통관지연, 세무조사, 노동법위반 조사, 불매운동 등을 통해서 중국진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다행히 중국은 9월 G20정상회의, 10월 6중전회외에도 중국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타결 목표가 있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교묘한 대외협상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둬야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중국의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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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