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개발부터 운영까지...'프로젝트 리츠' 1호 첫 승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프로젝트 리츠&'의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서를 낸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2개 리츠를 1호 프로젝트 리츠로 최근 승인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입니다. 자산운용사 등 리츠업계는 입지가 좋은 부지에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로 운영까지 하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리츠로 부동산 개발 완료 이후 운영까지 가능하게 하고, 프로젝트 리츠 설립과 운영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시행자가 매각 청산한 뒤 사업에서 손을 떼 수분양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고 과잉 공급에 다른 비효율 우려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확산하면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동탄헬스케어·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승인 1호 프로젝트 리츠로 승인된 2개 리츠는 기존 PFV 방식이었다가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자 전환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동탄 헬스케어 리츠는 경기 화성시 목동에 오피스텔 1천150가구와 노인복지주택 2천898가구, 한방병원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인 MDM이 설립한 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18만8천여㎡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2천억원이며 내년 9월 착공해 2030년께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한방병원은 임대 운영합니다 .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공동주택(254호),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와 코레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했고, 개발이 끝나면 공동주택은 리츠가 임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매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568억원이며, 이미 착공한 상태로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달 프로젝트 리츠 본격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에는 기숙사, 오피스 등 개발·운영과 관련한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청이 10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세금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상승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2∼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으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선분양 위주여서 금리, 부동산 경기 등 대외 변수에 취약했다&'며 &'프로젝트 리츠는 안정적 자기자본으로 개발에 운영까지 하는 선진국형 사업 모델로, 현물 출자 시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내년 1월1일 시행되므로 더욱 활성화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중진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장에 미칠 영향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한달 후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사주를 1년안에 소각해 없애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대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여당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볼까요? Q.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자사주 소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Q. (이경수) 투자자들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죠. 1,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3차 개정안,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사라져 해외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의무 소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계 우려를 어떻게 보십니까? Q. (이경수) 자사주 보유 목적이 기업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소각 의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Q.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Q.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기보다는 처분 방법에 있어서 주주 피해를 방지하는등 불공정 거래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요? Q. 상법 개정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주주 제안을 넘어 지분 경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펀드의 공개매수 본격화가 시작된건지? Q. 정부가 치솟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해외주식은 양도세 있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의 책임을 개미들한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노하우] 코스피 4000 돌파 후 신규개미 수익률 마이너스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 요즘 시장, 변동성 진짜 심하죠. 4000피 돌파 후 신규개미는 신규개미들은 파란 계좌, 기존개미는 5% 수익… 이렇게 온도차가 클 때가 또 있을까요? 그렇지만, 연말로 갈수록 주요 이슈들이 정리되는 분위기이고 11월 조정장을 거쳐와서인지 &'산타랠리&'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28일)은 이 불안과 기회가 뒤섞인 시장에서 균형 잡힌 포트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근 4000피 돌파 후 뒤늦게 주식시장에 들어온 &'신규개미&'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요? 기존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서 +5% 수익을 냈는데, 신규 투자자는 - 0.85%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4000선 언제 제대로 회복할까요? - 코스피 4000 돌파 후 신규개미 수익률 마이너스 - 기존개미 5% 수익…신규개미는 국내주식 - 0.85% - 해외주식도 신규개미 - 5.4%…손실 폭 더 컸다 - 60대 신규개미 수익률 - 2.29%…격차 8% p 벌어져 - 경험 부족 신규개미, 뉴스·이슈에 과도반응 경고 Q.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세금 인상 &'가짜 담화문&'이 확산되면서 투자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어요? 최근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어 투자자들이 민감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 대통령 사칭 가짜 담화문 확산…경찰 내사 착수 - &'해외주식 세금 인상&' 허위 글…투자자 혼란 - 국수본 &'정책 혼선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 경찰, 유포 경로·작성자 추적…사이버수사대 전담 - 해외주식 양도세 민감한 시기…가짜문서 파장 - &'대통령 명의 도용&'…정책 오인형 가짜뉴스 경고 - 투자시장 불안 키운 허위 정보…엄정 대응 방침 - SNS·온라인 게시판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조직적 유포 여부도 조사…엄중 조치 예고 - &'정책 관련 정보, 공식 채널 확인 필요&' -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 가능&'…논란 확산 - 서학개미 부담↑…세율·공제 축소 검토 전망 - 고환율 시 매수→저환율 환차손…수익률 압박 - 금통위 동결…&'환율 안정 의지&' 시장에 전달 - 연준 금리 인하 기대…달러 약세·원화 강세 전망 - 환율 하락하자 외국인 1500억 순매수 - 코스피 2.67% 급등…외국인 수급 개선 영향 - 서학개미 &'규제 과도&'…형평성 논란 고조 - &'국내 증시 배당·공시투명성 강화가 핵심&' - 해외·국내 투자 사이…서학개미 전략 분기점 Q. 반도체가 AI 버블 논란·차익실현에 눌릴 때 빛나는 섹터가 바이오였어요? 바이오가 대안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반도체 주춤…바이오 ETF 한 달 33% 급등 - 수익률 1~20위 대부분 바이오 테마 상품 -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 33.66% 1위 - 글로벌 빅파마 투자 확대…바이오 수혜론↑ - 빅테크 조정·빅파마 신고가…섹터 교체 조짐 - 바이오 M&&A 360억 달러…작년 대비 33% 증가 - GLP- 1·ADC·전달 플랫폼 등 핵심 키워드 부상 - 한국 기업 파이프라인 &'글로벌 후발 아니다&' - 내년 임상 2~3상 데이터 발표…기대감 고조 Q. JP모건은 네이버의 두나무 편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암호화폐 변동성과 거버넌스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업비트 445억 해킹…금융당국 &'현장 점검&' 착수 - 두나무 &'회원 자산 전액 보전…피해 없다&' 강조 - 해킹 규모 540억→445억 정정…핫월렛 침해 확인 - 업비트 입출금 중단…자산 전량 콜드월렛 이동 - 금융당국·KISA 즉각 대응…보안 체계 전면 점검 - 보안업계 &'직원 PC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제기 - JP모건 &'이해상충&' 네이버 커버리지 중단 -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자문 참여 - JP모건, 네이버 목표가 32만원 마지막 제시 - 목표가 25→27→32만 원…상향 후 커버 중단 -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너지 기대&' 보고서도 - &'두나무 실적 고수익…변동성은 매우 크다&' - &'업비트 거버넌스 리스크&' JP모건 경고 재조 - 업비트 해킹 규모 540억→445억으로 정정 - 솔레이어 동결 축소…손실 95억 줄어 - 솔라나 기반 24종 자산 외부 지갑으로 유출 - 입출금 즉시 중단…자산 전량 콜드월렛 이동 - 두나무 &'회원 자산 피해 0…전액 보전 예정&' - 금감원 검사팀 투입…현장 조사 본격화 - 업비트, 2019년 580억 탈취 이후 6년만 사고 Q. 요즘 엔터주를 두고,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내년엔 심지어 BTS·빅뱅·EXO·뉴진스 등 대형 아티스트 복귀가 겹쳐 있는데… 반도체·방산·AI 등 주도 섹터에 가려 엔터주 수급이 빠져나갔다는 해석도 있어요? - 엔터주 이틀째 반등…&'역사적 저평가 구간&' - &'한일령 수혜 기대&'…엔터주 회복 기대감↑ - 하이브·SM·YG·JYP 동반 상승…투심 개선 - 전문가 &'PER 15~16배…전형적 엔터 저점&' - &'2026년 BTS·빅뱅 복귀…사상 최대 실적&' - &'3분기 부진에도 구조적 성장엔 의문 없다&' - 엔터 실적·밸류 괴리 확대…&'매수 대응 구간&' - 내년 음반·음원 매출 증가…K팝 소비 확대 - &'글로벌 침투율·IP 성장…체력 강화된 산업&' - 엔터주 낙폭 과도…&'현 레벨 매수 유효&' Q.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 모두 올해 컨테이너선 수주 비중이 크게 늘었어요? 한화오션이 HMM으로부터 1조 700억 원 규모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고요… LNG 발주 감소 속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유조선·컨테이너선 수주로 빠르게 전환한다고 해요? - HD현대, 2조 원 컨테이너선 수주…18년래 최대 - LNG선 발주 급감 속 컨테이너선 시장 &'대세&' - HD현대, 올해 162억 달러 수주…목표 90% 달성 - 컨테이너선 가격, LNG선 넘어 최고가 경신 - 삼성·한화도 수주 확대…조선3사 실적 탄력↑ - IMO 환경규제 강화…노후 선박 교체 수요 급증 - 글로벌 선주, 안정성 이유로 한국 조선사 선호 - 컨테이너선 발주 226%↑…올해 최대 수준 기록 - LNG선 발주 73%↓…국내 조선사 전략 재편 가속 - 조선업 슈퍼사이클 재점화 기대감 커져 Q. 오늘 장초반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에스피지·레인보우로보틱스·에스비비테크 등이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는데요. 최근 증시가 변동성 장세에 들어간 가운데, 로봇주가 &'대안 성장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로봇 섹터의 지속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 로봇주 급등…에스피지·레인보우 신고가 경신 - 휴머노이드 부품 수주 기대…로봇株 강세 지속 - 에스피지 13%↑…레인보우 등 로봇 테마 동반상승 - 미국 빅테크 수주 기대감…삼현발 로봇 랠리 확대 - 고영 18% 급등…AI 의료로봇 기대감 강하게 반영 - 코스닥 강세…로봇주 중심 &'테마 장세&' 재부각 -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사 급등…실적 기대 높아져 - 에스비비테크·한라캐스트 등 로봇 테마 일제 반등 - AI·OLED·유리기판까지…로봇 부품주 모멘텀 강화 - 변동성 장세 속 로봇株 대안 성장주로 부상 Q. 틱톡에서 K- 뷰티 관련 주간 조회수가 2억 5천만 건에 달하면서, K- 뷰티가 미국 내에서 &'저렴한데 품질이 좋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K- 뷰티의 미국 매출이 올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던데… 화장품주 중에서 무엇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 K- 뷰티 美 매출 20억 달러…전년비 37% 급증 - 틱톡 기반 입소문 힘…美 MZ세대 &'K- 뷰티 열풍&' - 울타·세포라, K- 뷰티 전용 공간 확대 나섰다 - 울타 &'韓 화장품 매출 38%↑&'…성장세 이례적 - 美 소매업체, K- 뷰티 협업 확대…진열대 장악 - 틱톡 주간 조회 2.5억 건…입소문이 동력 역할 - &'SNS 알고리즘 의존 과다&'…플랫폼 리스크 경고 - 美 화장품 시장 한 자릿수…K- 뷰티만 독주 - MZ세대 중심 확산…美 유통가 K- 뷰티 쟁탈전 - &'플랫폼 변화 땐 타격 우려&'…성장 지속성 과제 Q. 증권가에서 엔씨소프트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온2&' 흥행 지표가 생각보다 좋기도 하고, 내년 엔씨 매출 2조 1000억, 영업이익 3300억 전망도 나와요? 엔씨소프트, 게임 업종 내 상대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NH證 &'엔씨 목표가 32만…아이온2 순항&' - 아이온2 DAU 150만…캐릭터 252만 생성 - 멤버십 27만 계정…&'초기 우려 불식했다&' - 엔씨 자체결제 확대…&'수수료 1100억 절감&' - 내년 지급수수료율 25→20%…이익 개선 - 모바일 순위 하락에도 &'실결제는 큰 변화↓&' - &'아이온2 일매출 15억 추정…성장 견조&' - 엔씨 내년 매출 2.1조·영업익 3300억 전망 - PC결제 비중 90%↑…순위와 매출 괴리 커져 - &'아이온2 흥행·수수료 절감…목표가 상향&' Q. LG는 보유 자사주 절반인 2,500억 원 규모를 이미 소각했고, 내년 상반기엔 나머지도 모두 소각한다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소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 LG그룹, 올해만 자사주 5천억 소각…주주환원 강화 - ㈜LG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추진 - LG전자·생활건강·유플러스도 소각 행렬 동참 - LG, 배당성향 60% 상향…주주친화정책 강화 - 광화문빌딩 매각 4천억, ABC 투자·환원 활용 - LG전자, 향후 2년간 2천억 추가 주주환원 계획 - LG화학, 에너지솔루션 지분 70%까지 축소 추진 - LG 계열 8곳, 소각·배당 확대 계획 일제 공시 - ㈜LG·LG전자·화학, 보상위원회 신설로 투명성↑ - LG그룹, &'소각·배당 확대…주주가치 최우선&' 선언 Q. 12월 증시는 &'연말 랠리&' 기대와 금리 인하 모멘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4000p를 돌파한 뒤 변동성이 커진 상황, 12월 지수의 상단·하단 밴드는 어떻게 보세요? - 12월 한국증시, 금리 인하 기대 속 변동성 확대 - 연준 인하 가능성↑…12월 증시 방향 촉각 모아져 - 코스피 4000선 공방…12월 상단·하단 눈치싸움 - 환율 1460원대…12월 증시 불확실성 여전 - 연말 리밸런싱 본격화…외국인 수급 재편 주목 - 12월 AI·반도체 강세 지속될지 순환매 관건 - 정책 모멘텀 변수…배당·상법개정안 시장 영향↑ - 개인·기관 매매 엇갈려…연말 수급 변동성 확대 - 12월 국내증시, 조정 속 저가 매수 기회 평가도 - 연말 증시 관전포인트는 &'금리·환율·수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與,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국내증시, 상승장 전환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김동섭 블루오션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완수 그레너리투자자문 대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면 11월 초 사상 첫 4천2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에 미국 금리 경로 불확실성, AI 거품론, 그리고 환율 등의 변수를 만나면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정책 모멘텀으로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블루오션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그레너리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에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엔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 특정 섹터에 호재가 집중되진 않을까요? Q. 3차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각 의무가 생기는 자사주는 70조 원어치를 넘습니다. 재계에선 자사주가 대거 시장에 풀리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기업들의 앓는 소리일까요? Q. 정부가 개별 주식에 장기투자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 혜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Q.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면 서학개미들이 국장으로 돌아올까요? Q. 정부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 환율과 국내 증시 모두에 도움이 될까요? Q. 미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와 소비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봐야 할까요? Q. 구글에서 내놓은 AI 모델 제미나이 3가 호평을 받으면서 챗GPT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미나이 3로 한동안 증시를 눌렀던 AI 거품론이 잦아들까요? Q. 뉴욕증시는 12월 금리인하 기대감에 기술주 반등으로 상승 기지개를 켜는 모양샙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오전 장과 오후 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 산타랠 리가 뉴욕증시에만 오고 국내 증시는 피해갈 수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40% 가짜뉴스…그래도 서학개미 부글부글 왜?

[앵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은 최근 며칠 146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가 지목되기도 했는데, 급기야 정부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40%로 높인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특히 소문이 빠르게 퍼졌던 게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어서 그랬죠. 뭐가 발단이 됐습니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답변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여러 추측 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고공행진 등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그리고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태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허위 담화문은 현행 22%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에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선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어제(27일) 긴급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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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대신 코스닥…900선 회복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며 3900대 중반으로 밀린 반면, 코스닥은 큰 폭으로 상승해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소식에 관련 바이오주가 급등세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40%, 가짜뉴스&'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현재 22%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의 담화문이 발표된다는 소문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악성 미분양 2.8만…12년 만 최대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 규모 PF대출을 취급해 왔던 무궁화캐피탈이 회생에 돌입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넷마블, 600만 명 해킹…늑장 논란 넷마블이 휴면 계정을 포함해 PC 회원 6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넷마블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가까이 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프리뷰] 코스피, 5거래일 만에 장중 4000선 터치…뒷심 부족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Q. 국내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한데, 어제(27일)도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어요. 장중 4천선을 넘어섰다가 오후 들어 다시 김이 빠졌는데요. 동력이 약해진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 코스피, 전장비 0.66% 상승…3986.91 장 마감 - 간밤 AI 관련주 중심 뉴욕증시 강세에 상승 폭 확대 - 장중 5거래일 만에 4000선 회복 이후 상승 폭 축소 - 달러·원, 주간기준 0.7원 하락…1464.9원 거래 - 외인·기관 순매수로 지수 상방 압력…개인 순매도 - 구글 부각에 엔비디아 제국 &'흔들&'…상승 반전 성공 - 국내 반도체주 매수세 자극…SK하이닉스 3.82%↑ - 한은 금통위 금리 연 2.50% 유지…시장 예상 부합 -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축소…주가 상승 폭 축소 영향 - &'금리 인하 수혜&' 바이오주 하락세…셀트리온 1.17%↓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에도 하락 - 네이버, 두나무 자회사 인수 소식에도 차익실현 압박↑ - 업비트 540억 규모 해킹 발생…네이버 낙폭 확대 - 코스닥, 전장대비 0.31% 상승…880.06 장 마감 - 코스닥 바이오주 &'강세&'…바이젠셀 임상 성공에 호재 - 아로마티카,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90%대↑ - 에코프로 등 일부 2차전지 관련주 차익실현 매물 약세 Q. 어제 금통위 의결문이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기준금리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로 4연속 유지 결정 - 최근 달러·원 환율 7개월 만에 최고…1470원대 부근 - 금리 인하에 원화 가치 악화 고려…방율 방어 차원 - 달러·원 환율, 기준금리 유지 속 1460원대 마감 - 금리 유지 결정 이후 1462원 터치 후 다시 오름세 - 의결문, &'인하 기조&'→&'인하 가능성&' 등 문구 조정 - 위원 중 금리 인하 의견, 지난달 4명→3명 감소 - 이창용 &'경제 상황에 따라&'…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인 - 최근 환율 상승 원인으로 &'개인 해외투자 확대&' 언급 - 이창용 &'한미 금리 차 아닌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 - 부동산·대출 대책에 가계대출·집값 효과 확인 필요 - 올해 상반기 두 차례 금리 인하…이후 네 차례 유지 - 통화정책의 초점, 경기 부양→외환·금융 불안 완화 - 한미 간 금리 차도 염두…12월 FOMC 확인 필요 - 한은, 반도체·내수 훈풍에 올해·내년 성장률 상향 - 올해 성장률 1.0% 전망…8월 전망치比 0.1%p↑ - 내년 성장률 1.6%→1.8% 상향…성장세 확대 전망 - 전문가들 &'수출·소비 개선 지속적 추세로 보긴 일러&' Q. 오늘(28일)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 많이 어려웠죠. 특히 정책 모멘텀이 다소 약해진 분위기인데, 11월 마무리 전략, 부탁드립니다. - 이달 들어 증시 변동성 확대…반도체 주가 &'주춤&' - 4000선 앞두고 무뎌지는 코스피…상승 모멘텀 절실 - 최근 글로벌 빅파마 투자 확대…국내 바이오주 강세 - 국내 헬스케어 업종 시총 350조…반도체 다음 최대 - 바이오 &'옥석 가리기&' 중요…기술 수출·실적 등 관건 - 최근 정부 인사들, 환율 급등 원인으로 서학개미 지목 - 정부, 고환율 대책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거론 - 정부, 서학개미 환전 높은 수요에 원화가치 하락 분석 - 억울한 서학개미들 &'왜 우리에게 책임 전가&' 반발 - 해외투자 규모 높은 개미 &'불안&'…&'고환율 원인 곡해&' - 전문가 &'양도세 강화해도 투자 방향 바꾸기 어려워&' - 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논란 내사 - 국수본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줄 수 있는 중대 범죄&' - 반도체주 &'AI 거품론&' 큰폭 등락…&'곧 반등세 올것&' - 외인 &'단기 과매도&' 일단락…&'주가 상승 효과 클 수도&' - 다시 4000피 향하는 코스피…연말 &'산타랠리&' 올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서학개미 악의 축 ·이창용 걱정·사라진 400억·구글-엔비디아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서학개미 &'악의 축&' 올해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들의 활발한 주식 투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부에…구윤철 &'필요하면 검토&' - 달러·원 환율 고공행진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 지목 - 정부, 25일 증권사 외환 담당자 소집…대응 방안 논의 - 서학개미 세제·규제 등 환율 안정 방안 검토 가능성 - 현재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세금 없어 - 나머지 수익에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부과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시 과연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까? - 서학개미 유턴 위해선 국내 주식시장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 &'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대통령실 &'강력 대응&' - 온라인 중심 &'양도세 40% 상향, 보유세 신설&' 퍼져 ◇ 이창용 걱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유지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 자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학개미를 향한 걱정도 내비쳤는데요? - 이창용 &'고환율, 한미 금리차 아닌 해외주식 때문&' - &'젊은층 해외투자 행렬, 환율 변할 때 관리될지&' 경고 -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비판 여론에 &'보호 위한 것&' - 환율·물가 &'들썩&'…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4연속 유지 - 1470원대 환율·수도권 부동산·가계대출 자극 우려 - 고환율 지속, 수입물가 올라 소비자물가 끌어올릴 가능성 - 정책 문구 달라져…금리인하 &'기조 유지→가능성&' 열어둬 - &'원화 약세 상황서 한미 금리차 넓히는 모험 피한 것&' - 내년 1~2차례 인하 가능성 있지만 적극 추진은 어려워 - 금리유지한 한은, 금리인하 &'기조&'→&'가능성&' 바꿨다 ◇ 사라진 400억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로 충분치 못한 외환보유액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죠? - 400억 달러 줄어든 외환보유액 이상무?…버블 붕괴 우려 - &'외환안전판&' 한국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초반 횡보 - IMF 기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5200억 달러&' - 외국인 주식 투자 6600억 달러…한 번에 빠져나갈 수도 - 2021년 10월 4692억→올해 4228억 달러로 감소 ◇ 구글-엔비디아 구글의 자체 AI 칩 &'TPU&'가 급부상하면서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구글과 엔비디아의 대결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 구글, 자체 개발한 ASIC TPU로 엔비디아에 도전장 - 앤스로픽에 메타도 TPU&'도입 검토…엔비디아 독점 균열 - 구글 &'TPU로 엔비디아 연간 매출 10% 확보 가능&' - 7세대 &'아이언우드&' 맞춰 온프레미스 모델 공급 전환 - 반격 나선 엔비디아, &'AI 거품론&'에 조목조목 반박 - 엔비디아, 의혹 반박 상세 자료 애널리스트들에게 배포 - 재무제표·공시 자료 등 총동원…&'사실과 다르다&' 반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한은,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 시사…금리유지 가능성↑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코스닥 붐업&' 시동…稅혜택 더 늘린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와 &'큰손&'인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해 우선 투자금의 상당액을 혁신·벤처기업에 넣는 상품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 외국인 기관투자가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부실기업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안쓰는 실손, 보험사에 되팔 길 열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구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고 보도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높은 보장 금액과 긴 보장 기간, 낮은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보장으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구체적인 재매입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구세대 계약의 경우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보험업계에서는 적절한 가격이 제시되면 상당수 고객이 재매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M&&A 때 개미 주식도 사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착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이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남은 지분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액주주들은 M&&A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자본시장 관련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기업 승계, 지배구조 개편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LG그룹도 CEO쇄신잉ㄴ사 류재철·화학 김동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LG그룹이 연말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재철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솔루션(HS)사업본부장이 신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로 임명됐습니다. 조주완 CEO는 2021년 말 취임한 이후 약 4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LG화학 신임 CEO에는 김동춘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LG그룹의 이번 인사는 신임 CEO를 임명해 신규 사업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 금리동결 한은, 금리인하 &'기조&'→&'가능성&' 바꿨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고공 행진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4회 연속 유지했습니다. 금리 결정 이유와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선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줄곧 빠뜨리지 않았던 &'인하 기조&'란 표현을 &'인하 가능성&'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결정 뒤 최근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유행처럼 해외 투자가 퍼지는 것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율 상승이 우리 책임?&' 서학 개미 뿔났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 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자, 서학 개미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는데요.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정부가 환율 상승의 책임을 온전히 서학 개미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해야 추가적인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베이지북 금리인하·젠슨 황 격노·국민연금 환율·롯데 신유열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베이지북 금리인하 12월 금리 결정의 힌트가 되는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연준 베이지북 공개…&'고용 소폭 감소, 소비 양극화&' -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 FOMC 회의 2주 전 발표 - 연준 베이지북 &'美 지역 경제활동 거의 변화 없었다&' - 해고보단 채용 동결이나 이직 등 통해 인력 조절 추세 - &'고소득층 지출 제약 없지만 중저소득층 허리띠 졸라매&' - 셧다운·관세 인상 등 소비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 - 연준 내부 분열…0.25%p 인하 vs. 금리유지 팽팽 -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취소…데이터 부족 - 존 윌리엄스 총재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 추가 조정&' - CME 페드워치, 12월 금리인하 확률 84.9% 반영 -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70년대 말 아서 번스 악몽 우려 - 번스, 과거 금리인상-인하 반복하다 인플레 통제 실패 - 고용 성장 둔화 속 물가 여전히 높아…최종 결정은 파월 - 블룸버그 &'차기 연준 의장에 캐빈 헤셋 위원장 유력&' - 트럼프 관세 정책 진두지휘한 경제 참모인 헤셋 위원장 - 일각선 헤셋 두고 연준 독립성 훼손·전문성 부족 지적도 ◇ 젠슨 황 격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전체 회의에서 일부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 &'정신 나갔냐&'…젠슨 황, 직원들에게 격노한 이유는? - 인공지능 활용 &'제한&'하라는 엔비디아 일부 관리자 질타 - 20일 전체회의 내용…회의 녹음 외부로 유출돼 알려져 - 젠슨 황 &'AI로 가능한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다&' - 직원들의 AI 사용 적극 권장…MS·메타, 성과에 반영 - 젠슨 황 &'AI 확산에도 일자리 사라지지 않을 것&' - 구글 AI 급부상…절대강자 엔비디아 웃음기 사라졌다 - 엔비디아 없이 &'제미나이 3&' 만든 구글…AI판도 흔들 - TPU 기반 LLM 학습 성공…GPU 의존 구조 균열 - 브로드컴, 또 사상 최고가…구글 TPU 생태계 수혜 ◇ 국민연금 환율 어제(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가 열렸죠. 최근 국민연금의 &'환율 소방수&' 동원 논란에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해 환율 방어하려는 것 아냐&' - 어제 기자 간담회 개최…&'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 구윤철 &'빈손 메시지&'에…환율 1465원으로 다시 반등 - &'연금 몸집 커져 제도 개선…수익성·환율 안정 조화必&' - &'수출업체 조기 달러환전 인센티브 등 아직 검토 안 해&'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부에…구윤철 &'필요하면 검토&' ◇ 롯데 신유열 롯데그룹이 정기 임원인사에서 계열사 CEO 20명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오너가 3세 신유열 부사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로 선임되면서 역할이 더 확대됐어요? - 롯데, CEO 20명 전격교체…신유열, 바이오 각자대표 - 36개 계열사 이사회,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강도 쇄신…조직 전반 혁신 의지 - &'HQ 폐지&' 조직개편…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 - 신유열, 롯데지주 신설 전략컨트롤 조직서 중책 맡아 - 루머에 출렁이는 롯데지주 6%↓…&'유동성 위기 우려&' - 롯데건설·신탁사 거론…&'제2 레고랜드 사태 재현 될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고령층, 공직연금 부족해 은퇴 후에도 일 못 놓는다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롯데, 부회장 전원 퇴진 계열사 CEO 20명 교체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롯데는 2026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유통·건설·화학·식품 등에서 최고경영자(CEO) 20명을 교체했습니다. 지난 9년간 유지해 온 비즈니스유닛(BU)·헤드쿼터 사업총괄 체제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계열사 경영진은 젊은 실무형 CEO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룹 컨트롤타워를 해체하고 각 계열사 대표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종부세도 올랐다, 반포 아리팍 437만원→737만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1년 새 17%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모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737만 1120원으로 지난해보다 69% 급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30만 9440원에서 204만 2640원으로 같은 기간 56%,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종부세는 28만 6080원에서 67만 9680원으로 138%나 뛰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비싼 집의 시세가 더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강남 등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더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 구글發 AI랠리…&'삼성전자가 최대 수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3.0 기능이 챗GPT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구글이 확장할 AI 생태계에 매출이 연동될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AI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HBM 퀄테스트 결과에 주가가 움직이던 삼성전자는 이제 HBM보다는 D램에 더 집중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 수혜주가 됐습니다. 구글 TPU(텐서처리장치)로 인해 AI 산업계에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망 의존도가 점차 축소될 경우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메모리 수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선도자 프리미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구글 생태계 확장으로 SK하이닉스도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 美서 &'중국산&' 낙인 K제품에 160% 관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9월부터 고강도 원산지 검증에 들어가면서 고율 관세 대상이 급증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일부 사용한 한국 제품을 중국산으로 간주하면 상호관세(10%)와 보복관세(25%), 펜타닐 관세(20%)에 반덤핑 관세(105%)까지 더해져 160% 관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내용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 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돈을 정부가 환율 방어에 쓰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는 것이 중장기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은퇴후 소득공백 10년, 연금 66만원 韓 고령층 &'73세까지 일해야 산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공적연금이 부족해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한다는 국민연금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대략 73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일하길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답이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이 결국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예정처 배당 분리과세, 양도세보다 높아…유인 크지 않을 수도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 세율을 35%로 하는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배당 확대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업종별로 요건 충족 비율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있고 분리과세 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아서 배당 확대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6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고 세수 확대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 소득 과세 등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많은 396조1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그 이유로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 회복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정처는 0.2%포인트(p) 높은 4.0%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예정처는 누적 기준으로 5년동안 37조8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법인세는 18조8천억원, 증권거래세 12조8천억원, 교육세 6조6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34조4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보다 3조4천억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예정처는 향후 5년동안 개인은 4천300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320억원 세 부담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4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이 1조4천억원, 대기업이 4조8천억원 세 부담이 증가해 총 6조2천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야당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건을 두고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배당 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조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야되고, 세율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여당도 25% 최고 세율로 하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내놓은 25% 최고 세율과 수렴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하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이상 늘려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며 &'몇 퍼센트 이상 배당을 해야지만 혜택을 주겠다는 건 임의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얼마 이상 해야 혜택을 받고 이러면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기재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을 해온 금융권 등에 대한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 과세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