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규모, 88조 추정···사감위, 과도규제가 오히려 역효과?
■사감위, 사행산업 과도규제 오히려 역효과? /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전북 김제 &'마늘밭 형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17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말 170억원이라고 하니 도박산업 규모도 작지 않은 것 같다. ○불법 도박산업 규모 우리나라 불법 도박산업 규모 어느 정도인지는 불법도박은 말 그대로 숨어서 하는 도박이니 만큼,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약 53조~88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64조원, 국가정보원에서는 88조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5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17조 3천억원에 불과한데 불법시장은 합법시장의 3~5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 불법온라인 도박 규모는 2005년 21조 6,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32조로 전체 불법시장의 4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합법 사행산업 규모 합법 사행산업 규모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가한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등 6개이다. 이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7조 3,200억원으로 2009년보다 4.8% 증가했다. 이중 고객에게 배당해주고 남은 순매출액은 7조 2천억원이다. 가장 매출액이 큰 산업은 경마산업은 약 8조원 정도가 되고 복권은 2조 8천억원, 경륜은 2조 5천억원 정도가 된다. 도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어떤 것은 합법사행산업이라 칭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다. 불법 도박 산업과 합법 사행산업 차이가 무엇인지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여 인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행산업만을 합법사행산업이라 한다. 합법사행산업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ㆍ경륜ㆍ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등 6개가 있다. 또한 합법사행산업이 기금의 확보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는 공익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반면에, 불법도박은 개인의 사적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매금액 및 구매시간 등의 제한이 없어 높은 도박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 ○사감위 현주소 지금 현재,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것이 발족된 것으로 안다. 어떤 기구인지는 지난 2006년 불법도박인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발족한 국무총리 직속의 심의ㆍ의결 기구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 합법사행산업만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2006년 바다이야기 때문이다. 즉 불법도박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건전 레저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감위는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관리ㆍ감독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처럼 불법도박을 단속하지 않으면 위원회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합법 사행사업규제 역효과?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합법사행산업이 위축되면서 그 사행욕구는 불법도박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불법도박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예로 강원랜드는 한단 출입일수는 20일에서 15일로 축소했고, 스포츠토토는 전산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1주일간 휴장했다. 또 경마, 경륜의 온라인 베팅을 금지시켰다. 이런 조치들 때문에 합법산업을 즐기는 분들이 불법시장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사감위 개정 방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지는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합법사행산업은 소관부처에 일임하여 합법사행산업은 건전한 여가,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경찰청 공조는 물론 단독 수사도 가능하도록 단속권한 부여하고 불법도박시장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사감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복권 같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불법도박자들이 폐해가 적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불법시장의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유도하여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도박을 강력히 단속할 경우에는 불법도박시장이 줄어들고 해외원정 도박도 줄어들 것이다.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www.SBSCNBC.c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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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