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불법행위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금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설 근로자 A씨가 고용주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급여 5천4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6천730만원)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2심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동시에 A씨의 부주의도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본인 과실도 있는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보험금을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가 아닌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과실을 우선 상계해 4천711만원(일실수입 6천730만원의 70%)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 5천420만원을 여기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회사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이 없는 사업주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도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일실수입 손해에 관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6천730만원)에서 장해급여(5천420만원)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회사의 배상액은 916만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이 경우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다둥이', 태아보험 무조건 가입 가능 …실손보험 개혁은 빠져

앞으로 쌍둥이, 세쌍둥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태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금융위는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게 아니라면 보험사는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100% 인수해야 합니다.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용 안내장을 만드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일 방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이 많았는데 이를 손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개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GA업계가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기대를 모았던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을 향해 &'처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근로복지공단, 동국제강·풀무원푸드앤컬처 1.7억 구상금 청구 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말 동국제강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식자재 배송기사가 리프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동국제강,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상대로 약 1억7천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동국제강과 풀무원푸드앤컬처에 산재보험금 납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동국제강과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공동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식자재를 배송하던 57세 허 모 씨가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 씨는 리프트를 이용해 식자재를 2층 구내식당으로 옮기던 중에 리프트 고장으로 몸 일부가 끼어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판단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일부인 1억7천493만원을 기업들에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당시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사였습니다.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 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③통계)이었습니다. 이중 ①통계의 경우 규모별로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습니다. 다른 두 통계에는 직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치가 담겼습니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②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을 제외하면 업종(제조업), 규모(10인∼29인), 성별(남자), 직종(생산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 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 돼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 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습니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③통계)이었습니다. 이 중 ①통계의 경우 규모별로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습니다. 다른 두 통계에는 직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치가 담겼습니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 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 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②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 근로자&' 임금 총액을 제외하면 업종(제조업), 규모(10인∼29인), 성별(남자), 직종(생산 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임금 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 화성 화재 유족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신속 지급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당정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정은 ▲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협의회에서 피해자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해야 하고,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인정된 '우울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앵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고, 이런 점이 산재로 인정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계속된 연장 근무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A 씨는 자정 무렵 퇴근을 하고 집에 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이 업무량이 많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산재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A 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단 걸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처한 상황과 근로복지공단 판단으로 미뤄보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보험사 5곳에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공단의 판단도 극단적 선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던 2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있었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이유를 의학적 소견으로 본 것이 아닐까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에서 보험소비자 쪽에 좀 더 우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우울증 진단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장기환자·과잉보상 때문에?…산재보험 부정수급 113억원

정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요양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고, 일부 과잉 보상되는 부분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액은 약 113억2천500만원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산재보상 인정 기준과 산재보험 요양 절차의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먼저,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박디 위해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추정의 원칙은 법적 위임 정도가 불명확해 그 적용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어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장관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지난해 2017년보다 6.4배 증가했고, 보상급여액도 5.2배 급증했습니다. 또,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도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변경승인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횟수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여러번 변경해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장관은 &'다른 사회보험처럼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연금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한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건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과 규모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일부 과잉 보상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단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선 &'무고한 산재 환자들을 이른바 &'나이롱&'으로 칭하고 비리의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 결과에서 추정의 원칙 제도와 관련한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문제와 관련해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환자와 관련해서도 자칫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을 설정할 경우 업무 특성이나 개인적·신체적 특성이 각각 반영되지 못해 치료와 보상에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란 게 한국노총 측 설명입니다. 한국노총은 &'현재도 노동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무법인을 매개로 부당하게 산재보험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노무법인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일부 노무법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한 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이동할 때 노무법인 차량을 이용했고, 진단 및 검사비는 모두 노무법인이 부담했습니다. A씨는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천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노무법인은 A씨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보험금의 약 30%인 1천5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산재 관련 상담이나 신청을 변호사나 노무사가 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해 위법이 의심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실제 한 변호사 사무소 직원은 산재 상담 및 신청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수료로 1천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넘어지고 산재보험금 5천만 원…부정수급 60억 적발

병원에서 일하는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B 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20일) 중간결과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례 중엔 A 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천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험계리사 수요 늘어나는데 법규 '미흡'…法 제정 추진

최근 1년 사이 보험업계에서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보험계리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위험보장 등에 대해 보험사가 수입하거나 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으로 계산·평가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사망률이나 재해율, 질병, 장애, 퇴직률 등을 평가해 각종 통계를 분석해 보험사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계 및 보험계리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고,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책임준비금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춤했던 보험사의 보험계리사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시 확대됐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내부 교육을 통해 계리사 인력을 양성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계리사는 1천20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0명(5.2%) 증가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험계리사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이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유사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나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관세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보험계리사에 대한 별도 독립된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험계리사에 대한 내용은 보험업법과 하위법령 등에 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책임 보장이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법적 규율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계리사 업무와 자격시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계리사의 사무소 개설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보험계리사회 설립과 회원에 대한 연수 등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사와 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에 대한 감독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 상품에서의 불완전판매, 적정 위험요율산정 등에서 계리사 역할이 중요해 해외에서도 상당한 전문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자격 취득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성이 부족해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계리사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별도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기긴 쉽지 않지만 구체화, 체계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받는 보험금에 대해 여러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해주는 계리사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 원청 요구 맞춰 재하청 참여…산재시 원청 보험사가 지급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하게 된 경위에 따라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이 작업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회사(하청업체)가 인력용역회사(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투입됐습니다. A씨는 B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15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계약은 B사 소속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A씨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보험 약관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재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사가 재하청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하청업체에 요구하기까지 했던 점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B사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배전반을 제조할 뿐 운반·설치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B사가 &'작업을 할 전문업체를 구해 설치 작업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 견적서에도 &'도비(운반·설치) 용역 포함&'이라고 기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재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도 보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속한 업체가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운반·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해당 업체도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하청업체)&'에는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81% '미환수'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 1천6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 8천100만 원, 2019년 59억 1천100만 원, 2020년 32억 1천700만 원, 2021년 15억 100만 원, 작년 13억 3천800만 원, 올해 상반기 7억 6천700만 원 등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치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받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다친 정도를 과장해 더 많은 보상금을 챙기는 등 총 1천6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소송을 통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 7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 5천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환수율이 80.8%, 미환수액이 241억 5천500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 의원은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