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올해 은행권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지난해 금융당국은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를 시행했는데요. 올 들어 대출 관련 규제도 달라지고, 은행들은 다시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8일)은 올해 달라진 은행권의 제도와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Q. 2025년 들어 은행권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은행들 공격적 대출 영업…달라지는 제도는? - 올 들어 달라진 은행권의 주요 제도는? - 예금 보호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 보호한도 상향, 2001년 이후 24년만 -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1년 내 시행 - 금융사 파산에도 1억 원 보장…상대적 위험성↑ -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이용할 유인도 커져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최대 절반 수준까지&' - 은행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0.6~0.8%로 -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0.3~0.4%로 낮아져 - 대출 상환·갈아타기 앞둔 차주들 이전 비용 절약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예정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정부기여금 70만 원으로 Q. 새해 들어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조였던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풀고, 다시 대출 영업을 활발하게 나선다는데요. 은행 별로 세부 조건이 다 다르다고 해요? - 대출 총량 리셋…빗장 푼 은행들 세부 조건은? -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 정책&' 푸는 제도 발표 - 시중은행, 제한했던 대출 풀고 본격 영업 재개 - 은행마다 조건 상이…신청 전 조건 확인 필수 - MCI·MCG 제한 해제…대출모집인 모두 접수 - MCI·MCG, 주택담보대출과 동시 가입하는 보험 - 국민·신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담대 허용 - 우리,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주택 주담대 제한 - 농협, 1 주택자까지만 주담대·하나, 별도 제한 없어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은행별로 상이 - 타행 대환 용도 대출, 국민·신한·우리 제한 없어 - 5대 은행 모두 대출모집인 통한 대출 접수 가능 - 신용대출 한도 또한 은행 별로 상이해 확인 필요 Q. 은행의 대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이미 대출 금리는 높은 상황인데,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수요자들에게는 난감하기만 한 것 아닌가요? -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실수요자들만 난감? - &'리셋&'에도 대출금리 인상 조짐…소비자에 &'불똥&' - 은행 빗장 풀어도 주담대 금리 연 6% 진입 코앞 -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연 3.49~5.98% - 한 달 새 금리 하단 0.1%p, 상단 0.13%p 올라 - 새해 대출 총량 개선…은행들 활발히 영업 진행 - 실수요자 주담대 중심 대출 한도 확대 시행 -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실수요자 체감 어려워&' - 미 국채수익률↑…국내 은행채 수익률도 높아져 - 금융당국, 새해에도 가계대출 관리 방침 계속 Q.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여전해서, 은행들이 아무리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빗장을 푼다고 한들 다주택자나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한할 입장이라고 해요? - 은행들, 다주택자·조건부 전세대출에는 강경? - 시중은행, 올해도 다주택자 주담대 차단 유지 - 갭투자 활용 가능성↑…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가계빚 급증 우려 계속&' -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제한적으로 인하 예정 - 국민,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2% 중반으로 관리 - 가계대출 증가율, 신한 2.5% 하나·우리 3.8% 목표 - 시중은행, 투기적 자금 활용 우려 대출 제한 Q. 그런데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는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 경제 숨통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완화? - 금융당국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 허용&' - 지방銀 명목 GDP 성장률 이상 가계대출 증가 허용 - &'돈맥경화&' 시달리는 지방 주택시장에 자금 공급 -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 지난해 9월 말 자산, 국민 552조 원 BNK 78조 원 -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은 더 높게 적용 Q.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서면서 마이너스 통장 문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설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고 하던데요? - 가계대출 조절에 마이너스 통장 문턱도 높아져? - 높아진 문턱…&'신용점수 950점↑ 마통 뚫는다&' -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평균 신용점수 953.3점 - 은행들, 연체율 상승에 심사 강화 등 건전성 관리 - 금감원 &'지난해 10월 말, 대출 연체율 0.48%&' - &'신용점수 인플레&'…은행권 판단 기준 무의미 - 은행 대출 어려운 고신용자, 2 금융권으로 밀려나 Q. 은행에서의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도 막히니까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증가…가계대출 관리 난항? -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해약도↑ - 작년 10월 말 보험계약대출액 약 1조 원 늘어 - 보험료 못 내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해 -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규모 70조 원 넘어 - 계약 중도 해지 후 돌려받은 돈도 40조 원 넘어 - 보험계약대출,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 - 은행권 대출 규제에 2 금융권 몰리는 &'풍선효과&' Q.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올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시 대출 시장 영향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깨고 받을 돈까지 담보로 빌려…71조원 넘고 '역대 최대' 예상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천41억원으로 늘었고, 1분기 말 70조1천억원, 2분기 말 70조2천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 연말 기준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던 영향입니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천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천408억원)보다 늘었습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천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천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천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천18건)보다 5.8% 많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사채'…마지막 급전 '카드론'에 서민들 몰린다

[앵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주춤했던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카드론 잔액 규모가 어떤가요? [기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모두 42조 2201억 원입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38조 7405원보다 4조 원가량이나 많습니다. 앞서 카드론 잔액은 올 1월에 전달 대비 4507억 원 증가한 이후 7월과 8월에는 6천억 원 넘게 늘어 폭증세를 이어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 올 들어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10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555억 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 원가량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 역시 6조 835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대출규제로 카드사들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정부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꾸준히 카드론 잔액이 늘면서 카드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 24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순이익 5527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삼성카드는 5315억 원, KB국민카드 3704억 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롯데카드는 8개 카드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악화돼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72% 하락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서민급전' 2금융권 대출 폭증…금융당국 속도조절 나서

지난달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 5천억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급전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11월과 12월 대출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9천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천억원, 8월 7천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천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지난달 3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5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카카오뱅크 등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2021년 7월 3조3천원 이후 3년3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인 데다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카드·캐피탈사가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영향도 있지만,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국내 미성년자 주식부자 1위는 누구?…2006억원 보유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Q.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Q.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건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TV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더라고요? Q. 미국 대선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의 룰&'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두 후보 경제 노선을 보면, 완전 다르더라고요? Q. 미국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로비도 치열하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올랐는데, 최대 이슈는 원전 분야죠? Q. 경제 외교도 이번 순방의 주요 포인트인데, 경제사절단으로 4대 그룹 총수도 동행한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종업원 없이 홀로 일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요? Q.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대출 잔액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Q.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황형 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요.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 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국내 상장자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1위는 2006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조이니 2금융권 '풍선효과'…보험사도 대출 죈다

[앵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선효과를 우려되자, 보험사에서도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보험사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삼성생명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삼성화재는 주담대 금리를 0.49%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주담대 건수는 전달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줄인상으로 2금융권인 보험사 대출금리 하단이 더 낮아지는 초유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출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이처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인상 전 삼성화재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19%로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 3.65~6.05%보다 낮았습니다. [앵커]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늘었다고요? [기자]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70조 2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도 증가세인데요. 6월 말 기준 1조 7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카드사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지난해 말 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조간브리핑] 정부, 국내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범부처 대책 회의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도 긴급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권고에 앞서 현대차, 기아, BMW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으며, 무상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입 전기차의 충전율 90% 제한하는 대책과 관련해 배터리별 특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 &'전기차 위기&' 넘을 新무기 꺼낸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EREV는 내연기관 엔진을 배터리 충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주행은 전기 모터로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최대 주행거리가 1000km에 이르며,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년 뒤 싼타페와 GV70을 시작으로 EREV를 출시할 계획이며, 현대차와 기아가2028~2029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픽업트럭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현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전략으로, EREV와 하이브리드카가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증시 불안에 돈몰리는 &'개인용 국채&'…1조 판매 눈앞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안전 자산인 국채에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널뛰기 장세 속에서 미래 현금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국채의 매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용 국채 발행을 시작했으며, 이번 청약에서 누적 판매액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1인당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10년 또는 20년 뒤 원하는 시점에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자녀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채권 순매수는 지난 2년 동안 8.2배 증가해 2022년 20조 6113억 원에서 지난해 37조 562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국채는 중도 환매 시 불이익이 있어 신중한 투자결정이 필요합니다. ◇ &'車담대&'에 예금도 담보로… 불황형 대출 내몰린 서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불황형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돈줄이 막히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대인 40조 6059억 원에 달하며, 대출 비교플랫폼 &'핀다&'를 통해 올 상반기 자동차담보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14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담보가 없는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상품조차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 못해 서민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활비 마련조차 버거운 &'대출절벽&' 상황에서 차까지 담보로 맡기고 있지만 신용점수나 소득이 높은 이들은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출 시장에도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美서 1000억 팔린 국산 신약, 국내선 못 산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제약사들마저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신약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신약과 동아ST의 피부 감염증 신약도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편익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약가를 낮춰온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신약의 1년 내 도입률도 5%로 OECD 평균(18%)에 크게 못 미치고, 글로벌 신약이 보험 급여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국이 46월로 미국(4월)의 11배, 일본(17월)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 300억 넘는 전세·피싱 사기…최대 무기징역 때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법원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고액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양형기준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은행 대출 막힌 벤처, 니가 살렸구나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 대상 대출을 크게 줄인 가운데, 그 빈자리를 기업은행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1조3천억 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노력의 결과&'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유망?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에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시중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확대가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자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줄였습니다. &'벤처판 불황형 대출&'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의 금융통계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잔액은 1년간 약 3조3천억 원 늘었지만, 4대 시중은행(KB·우리·하나·신한)의 경우 약 21조 줄었습니다. 기술신용대출이란 신용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로,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약 28조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벤처 투자 불황 등 벤처업권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벤처기업의 대출 부문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1이었습니다. BSI가 100보다 낮다는 건 기업이 업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뜻입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출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는데도 벤처업계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은 꽤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고금리 장기화에 부실채권 우려가 커진 것은 이해하지만, 담보대출이나 대기업 중심의 대출만 시행하는 은행권의 행태는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유럽 사모펀드, 日 적극 투자…베인캐피털, 5년간 5조엔

미국 및 유럽의 거대 사모펀드(PEF)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현지시간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업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베인캐피털은 향후 5년간 5조 엔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랙스톤은 부동산을 포함해 3년간 1조 5천억 엔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거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은 향후 10년간 1조엔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익 환경이 열악한 미국과 유럽보다 높은 수익률 전망과 엔저 기조 등 우호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그로스 베인캐피털 공동 매니징 파트너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9년까지 5조엔 이상을 출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베인캐피털은 투자 대상 기업가치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약 2조5천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베인캐피털의 경우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 실적을 보유한 펀드로, 2018년에는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을 약 2조엔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투자 분야로 헬스케어와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블랙스톤도 일본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027년까지 기업가치 환산으로 1조5천억 엔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일본 사업 개시 이후 쌓아온 금액과 비슷한 규모를 향후 3년 동안 집중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레이 사장은 &'일본 기업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으며, 엔저와 주가 강세와 맞물려 투자 기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칼라일그룹은 지난 5월 일본 기업 투자에 특화된 펀드를 4천300억엔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펀드의 약 1.7배로 일본 특화형으로는 타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유럽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는 지난 2월 아시아를 투자처로 하는 68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자금의 20% 정도를 일본에 투자할 계획이며, 2014년에 35억 달러, 2020년에 45억 달러로 비슷한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일본 비중은 유지하되 투자 금액은 늘립니다. 이러한 인수펀드는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 등을 조합해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대주주로서 새로운 자금으로 설비 투자나 불황형 사업 정리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주식 상장이나 다른 펀드에 매각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 셈입니다. 매체는 &'각 회사가 일본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며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내부수익률(IRR)을 보면 칼라일이 2007년 이후 설정한 세계와 유럽,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주요 펀드는 모두 8~14%이다. 최근 일본 펀드의 IRR은 28%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시장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펀드의 자금조달 비용도 상승해 수익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베인 앤드 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사모펀드 투자는 북미에서 전년 대비 38%, 유럽에서 46% 감소했습니다. 조셉 베이 KKR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일본) 대기업들이 사업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우량 사업 인수 기회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불황 속 약관대출 1년새 2조 '쑥'…가계대출 연체율 0.6% 넘어

[앵커] 1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전체 잔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은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엄하은 기자, 보험사 대출액 얼마나 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전체 규모는 26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업대출이 134조 8천억 원으로 1년 새 5조 원 넘게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 대출의 경우 133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보험계약 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었는데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2조 원 가까이 증가해 7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도 2천억 원 늘어난 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대출부실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입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기준입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로 전분기말 대비 0.08%p 올랐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0.51%로 같은 기간 0.14%p 늘었습니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p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0.06%p 올랐고,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불황형' 대출 고공행진 계속…2월 생명보험 약관대출 61조원

[앵커] 대출 관련 소식 좀 더 보겠습니다.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올해 들어 계속 6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으로 이자부담은 소폭 줄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여기가 막혀서 보험을 찾는 건데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기자] 보험계약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약관대출은 대부분 생명보험에서 나오는데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나간 보험약관대출은 61조 1345억 원입니다. 전달 62조 원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습니다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약 2조 8천억 원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별로는 업계 1위 삼성생명이 1년 전보다 1조 4천억 원가량 늘리면서 18조 원을 넘겼고요. 3대 생명보험사 중 한 곳인 한화생명도 같은 기간 5700억 원 정도 늘어난 9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자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보통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찾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거론되는데요. 불과 1~2년 전 40~50조 원대였을 때보다 크게 늘면서 불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자 수준은 어떤가요? [기자] 금리 확정형이 6.13%, 연동형이 4.5% 수준입니다. 둘 다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소폭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일환으로 약관대출 금리인하를 주문했고, 생보사들이 동참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금리확정형의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연동형의 경우 아무래도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는 소폭 내리긴 했지만 2~3년 전 4% 초반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수백만원 손해보고 보험 깬다

작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8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만1천466건에서 2022년 1만1천654건, 2023년 1만2천922건으로 늘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