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앵커]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취지는 다주택자 등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愿摸�, 해당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기간을 늘리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달 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습니다. 이 특례가 원래대로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연장 시점도 나왔나요? [기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유예 기한 연장과 더불어서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물 출하를 위해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연장이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중심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실 대책을 지적하자 정부가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 먼저 ISA 관련 제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흘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만기가 최대 5년으로 묶이면서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미사용 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도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의 자산 관리에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죠? [기자]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데 대해 최소 30% 높은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해당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인데 정부는 최근 6년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일정 기간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닥 &'폭등&'…&'반도체주 조정 끝&' 코스피가 오전 소폭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은 6%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주 조정이 끝나 진입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습니다. ◇ 세제 개편안 후폭풍에 &'전면 재검토&'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던 ISA 혜택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세금제도를 포함한 각종 입법예고에는 5천건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 &'MMF, 금융 리스크 키워…감시 필요&' 증시 대기 자금 중 하나인 MMF가 주식 버블 형성 시기 금융 리스크를 키운다는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버블 시기 MMF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K하이닉스, 통합 노조 결성 움직임 SK하이닉스의 성과급에 주식 비율을 높이는 안이 논의되면서 통합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사는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2억 전부인데'…서울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봇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에서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올해 들어 3천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기자본 여력이 큰 수요자를 중심으로 고가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의 약 80%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거래가격이 25억 원을 초과한 거래는 3천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제 신고된 거래는 제외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유효 아파트 거래 4만3천928건 가운데 약 7%가 25억 원 초과 거래였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십억 원대 거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1천912건, 40억 원 초과 거래는 715건이었습니다. 50억 원 이상 거래도 347건에 달했고, 100억 원을 넘는 거래도 20건이나 있었습니다. 25억 초과 거래 77.6%가 강남3구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강남3구에 집중됐습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3천69건 가운데 강남구가 8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송파구가 840건, 서초구가 6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3구 거래를 합치면 2천381건으로 전체의 77.6%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 10채 가운데 약 8채가 강남3구에서 거래된 셈입니다. 강남3구 다음으로는 용산구가 228건으로 많았고, 영등포구 118건, 양천구 101건, 성동구 58건, 마포구 55건, 강동구 5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면 강남 쏠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 아파트 347건 가운데 강남구가 173건, 서초구가 134건, 송파구가 9건이었습니다. 강남3구에서만 316건이 거래돼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최대 2억인데…250억 아파트도 거래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는 이유는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이며, 25억 원을 초과하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담대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에 그치는 셈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억 원이나 100억 원을 넘는 아파트라고 해서 주택가격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대출 의존도가 낮고 자기자본 동원력이 큰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입니다. 전용면적 273㎡가 지난 6월 2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231㎡도 지난 5월 218억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이밖에 나인원한남 전용 244㎡가 156억5천만 원,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6㎡가 140억 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68㎡가 130억 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세제개편안에 고가주택 시장은 변수 다만 앞으로도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금처럼 이어질지는 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고,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공제를 확대해 2029년에는 보유 공제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십억 원대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매물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확대가 일부 고가주택의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핵심 지역의 희소성과 고액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한 만큼, 대출과 세제 규제만으로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위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뿔난 투자자·李 제동에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손질한다

[앵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질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류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되니까 결국 고치기로 한 거군요? [기자] 네, ISA 하면 의무 가입 3년 이후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납입한도를 이월해 절세효과를 보는 장기투자용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만기 제한이 생기고 이월이 폐지되면서 장기투자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실효성이 문제였는데요. 주가를 일부러 낮췄다고 볼 요건을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 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업종별로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규정했는데요. 그렇다면 13개 반기 중 2개 반기만 주가순자산비율을 관리하면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부터 시장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질타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ISA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주가 누르기 방지방은 정부의 입장을 들은 후 이달 말까지는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부동산이었는데, 이번엔 공급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2만7천가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업지역은 현재 서울 전체에 약 20㎢가 있는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에 전체의 80%가 넘게 몰려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추진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정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별, 지역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손질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이런 저금리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해 부부가 되면 대출과 청약, 세제에 있어 손해를 본다는 제도적 한계가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따라 각종 정책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 22개 정책 개선 방안을 언급했고요. 관계 부처가 개선에 착수해 대출과 청약, 세제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간브리핑] 은행 문턱 높아지자…2금융권으로 몰린 '대출난민'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300만원이라도…&'대출난민&' 된 고신용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몰리며 저축은행·카드사 신용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1조44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6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도 각각 2804억 원, 322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점수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을 비롯한 &'불황형 대출&' 창구가 좁아져 불법 사금융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신용 수준에 맞는 대출처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대출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강남권 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공급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최대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꼽힙니다. 북한산과 맞닿은 강북권은 대규모 개발이 어렵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또 한 번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 고부가 3박자…조선 빅3, 수주잔액 200兆 돌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잔액이 12년 만에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수주 잔액은 총 1453억9500만 달러(약 224조1264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과거 컨테이너선 중심의 호황과는 양상이 다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물론 부유식 LNG 생산설비, 초대형 가스운반선,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미국 군함 유지·보수·정비, 글로벌 함정 수출, 부유식 데이터센터 등 신규 사업도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시장 안팎에선 한국 조선기업의 경쟁력이 배를 잘 건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종합 해양 제조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K반도체 반쪽 호황…장비 수입은 43% 늘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정작 장비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은 2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장비 수입은 117억8700만 달러로 42.8% 폭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소부장 분야의 전체 국산화율은 30%대 중반 수준이며, 장비 분야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부장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메모리 초격차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실제 반도체 양산 환경을 구현한 실증 공간인 &'트리니티팹&'을 조성하는 등 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빚투 청구서, 20대·60대가 가장 아팠다…마통 연체 급증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증시 호황 때 빚을 내 투자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연체율 역시 60대 이상 0.37%, 20대 이하 0.3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늘어난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6592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9608억 원으로 45.7% 증가했습니다. 증권담보대출 역시 60대 이상이 전체 잔액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양 끝 연령층의 &'빚투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18일 만에…잠 잘 만했던 서울 ???????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주말 사이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한풀 꺾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간 이어졌던 열대야도잠시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4.5도까지 내려가 전날까지 17일 연속 이어졌던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주말 사이 폭염의 기세가 다소 꺾인 것은 지난주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었던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난주처럼 40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는 올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체감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세금 폭탄에 집주인들 '동요'…매물 늘고 전월세도 불안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들어가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집을 팔아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채를 보유하며 실거주해 온 고령 1주택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까지 바뀌면 집을 계속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다시 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9일 6만2천516건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어나는 등 강남권에서 증가 폭이 컸습니다.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압구정 등에서는 시세보다 수억 원 낮춘 급매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수자입니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보유세까지 커지면서 매수 문의 자체가 끊겼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도 과연 누가 사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반포동의 한 대단지에서도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매매시장에선 &'매물 증가와 매수 실종&'으로, 임대차시장에선 &'전세 물건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집주인들의 실거주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월세 물건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의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與이언주 세제개편,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정교한 재검토 필요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오늘(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로,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거래세에 대해선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한 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천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주인 전화 두려운 세입자…세제개편에 퇴거 공포

[앵커]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부동산 불안은 이미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에 세입자는 계약 갱신도 못 하고 나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한나 기자, 임대차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집을 팔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9년부터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주택자도 실제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역시 2028년부터는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나 매각을 검토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게 전월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세입자들은 다시 전세 수요로 유입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이미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9.2%, 경기도는 30.4% 줄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4.9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서 앞으로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