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말라간다…상반기 6.4조 지급
[앵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로, 0.49였던 1년 전보다 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2천 명 늘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도 오릅니다. 문제는 역시 재정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내년이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 하면서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실업급여로 더 많이 받는다. 최근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말인데, 사실입니다. 내년 월 실업급여는 198만 원, 세후 월 최저임금 186만 원보다 12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박지훈 / 서울 양천구 : 실업급여가 일반적인 알바를 하는 거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꽤 쉴 만하다고 생각이 들 거 같아요.] [김규희 / 서울 강서구 : (실업급여) 그게 다 복지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생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6천 명으로 건설업(+1천 명, +11.1%)과 제조업(+1천 명, +7.2%)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2천 명(+2.4%)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올해 실업급여 예산 10조 9천억 원 가운데 6월 상반기까지만 절반을 훌쩍 넘긴 6조 4천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내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의 80%라는 실업급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 (실업급여 정책) 운영 예산까지 다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데 그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건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기금은 온전히 그 보호조치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들과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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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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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