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전세금은 안전하게, 주거비는 낮게…'전월세 안심신탁'이 바꾸는 임대차 시장」

■ 머니쇼 &'하우머니&' - 최인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Q. &'전월세 안심신탁&' 어떻게 운영되나? - 전세·월세 장점 결합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 임차인 전세보증금, 집주인 아닌 HUG에 예치 - 임대인·임차인 양자 계약→HUG 포함 3자 계약 - 예치금, HUG 심사·보증 거친 PF 사업장에 운용 - 운용수익으로 임대인에게 매달 약정수익 지급 -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 임차인은 &'안전한 전세&'·임대인은 &'안정적 월세&' -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금 관리 방식 변화 - 임차인·임대인·HUG 간 3자 약정 체결 - 임차인 전세보증금 HUG에 직접 예탁 - HUG가 임차인 전세금 안전하게 직접 관리 - 전세금 등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조성 - 펀드 자금, HUG 보증 PF사업에 투자 - PF대출 이자수익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 - 임대인에게 매월 고정된 약정수익 지급 -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금 반환 보장 - 안전·수익·주택공급 잡는 &'3S&' 구조 -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임차인 주거비 부담 확대 - 전세금의 &'목돈 마련&' 기능 약화 우려 - 월세 부담 확대→주택 매수 수요 자극 가능성 - HUG &'전세시장 급격한 변화보다 연착륙 필요&' - 안심신탁 통해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 유도 - 임대인은 안정적 수익·임차인은 안전한 전세 확보 - 근저당 있는 주택도 안심신탁 통해 전세 공급 가능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시장 신뢰 크게 하락 - 보증금 불안에 임차인 전세 기피 현상 확산 -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 선호 심화 - 전국 월세 비중, 2022년 52% 수준 - 2026년에는 월세 비중 68% 수준까지 상승 - 급격한 월세화로 가계 주거비 부담 확대 - 특히 청년·주거취약층 주거비 부담 가중 - 전세 통한 목돈 마련·주거사다리 기능 약화 - 안심신탁으로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 유도 - &'안전한 전세&' 늘려 급격한 월세화 완화 Q. 집주인 파산해도 보증금 100% 돌려받나? - 안심신탁, 전세보증금 자체를 HUG가 직접 보관 - 기존 전세보증 &'사후 구제&'→안심신탁 &'사전 예방&' - 집주인 파산·주택 경매에도 보증금 별도 보관 - 계약 만기 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직접 반환 - 경매 결과·배당 순위 관계없이 전세금 반환 구조 - HUG &'지난 5년 약 7.6만 세대·15조원 대위변제&' - 기존 전세보증은 사고 이후 &'사후 구제&' 방식 - 보증사고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 대신 변제 - 전세사기 자체를 막는 데는 구조적 한계 - 안심신탁은 사고 이전 &'사전 예방&'에 초점 - 임차인 보증금, 집주인 아닌 HUG에 직접 예탁 - 임대인 주택과 임차인 보증금 자산 완전 분리 - 임대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과는 별개 - 경매 발생해도 HUG가 보증금 100% 반환 가능 - 요건 갖추면 임차인 계속 거주도 가능 - 전세반환보증 불필요해 보증료 부담도 해소 Q. 세입자 주거비 얼마나 줄어드나? - 서울 전월세전환율 4.7% 수준·전세대출 금리 3%대 - 월세와 전세 간 주거비 부담 약 2%p 차이 - 서울 연립·다세대 중위 전세가격 2억원 기준 - 안심신탁 전세 이용 시 월 약 21만원 절감 효과 - 2년간 504만원·2+2년 계약 시 1천만원 이상 절감 - 별도 전세보증 가입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도 절감 - 금융권과 &'안심신탁 전용 전세대출&' 상품 협의 중 - 안심신탁, 전세금 안전 넘어 주거비 절감 기대 -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전환율 4.7% 적용 - 순수 월세 거주 시 매월 약 74만원 부담 - 전세대출금리 3.97% 적용해 비용 비교 - 안심신탁 이용 시 대출이자 월 약 53만원 - 순수 월세보다 매월 약 21만원 절감 - 1년 거주하면 주거비 약 252만원 절감 - 2년 전세계약 기준 총 504만원 절감 - 계약 갱신해 4년 거주 시 1,008만원 절감 Q. 임대인에게도 월세보다 유리한가? - 안심신탁 임대인 기본 확정수익 잠정 연 4.35% - 매달 약정된 날짜에 고정적인 수익 지급 - 임차인 월세 미납 따른 연체 리스크 해소 - 공실 발생해도 최대 2개월까지 수익 보장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료 연 0.2% 절감 - 임대소득세 경감 등 추가 세제 혜택 관계부처 협의 - 각종 혜택 합산 시 5%에 육박하는 수익 효과 기대 - HUG, 임차인 매칭까지 플랫폼 형태로 지원 - 기본수익·공실 2개월 보장·미납 위험 해소 공통 적용 - 개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 면제 추진 - 임대보증료 연 0.2% 절감 효과 기대 - 법인 임대사업자 모기지보증 한도 확대 추진 - 월세채권 증권화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도 안심신탁 참여 유도 - 주택연금과 안심신탁 연계 방안도 추진 중 - 연금·신탁수익 결합 시 5~7% 수준 효과 제시 - 임대인 참여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추진 - 공통적으로 연체 위험·공실 부담 동시에 완화 - 임대소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지원 추진 - 구체적인 세금 감면 폭은 향후 확정 예정 - 개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료 부담 절감 - 법인 등록임대사업자도 평균 0.2% 보증료 절감 - 법인은 재무구조 개선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 - LH 신축매입사업은 신탁금액만큼 부채 감축 -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수익+신탁수익 결합 - 임대인 유형별 맞춤형 추가 혜택 제공 - 전세 예탁금, HUG PF보증 발급 사업장에 투자 - HUG 사업성 심사 거친 PF 사업장 중심 운용 - PF보증 누적 발급 약 53조원·대위변제 0.18조원 - HUG PF보증 변제율 0.3% 수준 - HUG 자금과 임차인 전세보증금 회계상 완전 분리 예정 - PF 사고 발생 시 HUG 대위변제로 보증금 보호 - HUG &'전세보증금 원금 100% 안전 원칙 유지&' - 임차인 전세금 등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조성 - 펀드 자금은 주택 PF사업 대출에 투자 - 손실 위험 높은 지분투자 방식은 배제 - HUG가 보증하는 PF대출 중심으로 자금 운용 - 사업성·수익성 등 엄격한 보증심사 진행 - PF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펀드 운영 - HUG가 대출 원리금 지급 전액 보증 -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원금 보호 - 사전 투자조건 충족하는 사업에 선별 투자 - PF 부실 우려 속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코픽스 잠시 멈췄지만…美 국채발 금리 도미노

[앵커] 대출이자 부담에 숨통이 좀 트일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오름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상승 압력에 고금리 기조가 오래갈 수 있어서 이자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18%.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올라 2024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상승세가 멈춘 것입니다. 다만, 이달 들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조달비용이 커진 만큼 코픽스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은 여전합니다. 주담대 고정금리 차주들도 금리 상승 압박에 놓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정형과 혼합형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기준 4.578%로 연고점은 물론 2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5일)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89%~7.29%로 지난달 말보다 하단은 0.18% p, 상단은 0.17% p 올랐습니다. 미국발 금리 상승 압력이 국내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다 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미 금리 역전을 조금 좁혀왔는데 우리나라도 다시 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고…. 시장 금리는 더 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기준금리를 2 연속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신혼·출산 부부 월세가 3만원?'…어딘가 봤더니?

제주도청 / 연합뉴스 월세가 3만원인 집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제주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대상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만원 주택&' 3차 모집에 나섭니다. 대상은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제주도의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매달 내는 임대료 가운데 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라면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17만원은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세 3만원에 모든 주거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거급여, 청년월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일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762만6151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173만254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11가구에 총 2억17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몰오브케이' 감사의견 거절…매각 추진 중 '암초'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갈무리]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복합쇼핑몰 &'몰오브케이&'의 정상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자산을 담은 부동산펀드가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암초에 맞닥뜨렸습니다. 오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는 최근 제16기 회계감사에서 한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 펀드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건대CGV 복합몰 &'몰오브케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지난해 대출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만기가 돌아온 대출원리금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자산인 몰오브케이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1회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같은 643억여원이었지만 유찰됐습니다. 이후 경매가 계속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2회차 514억여원, 4회차에는 329억여원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경매가 이어질 경우 저가 낙찰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정상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주단과 정상 매각을 전제로 대출 상환 합의를 체결하면서 2~4회차 매각기일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이 펀드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자산 매각과 청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은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결과에 따라 자산 회수와 부채 상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손익 항목의 수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견 거절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펀드는 지난해 6월 29일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며 현재는 청산을 위한 법정신탁 형태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공시 기준 펀드의 자산총액은 446억원인 반면 부채총액은 455억원으로, 순자산은 마이너스 9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매각가격에 따라 투자자들의 원본 회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지스자산운용은 경매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통해 가격 방어에 나섰지만, 아직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청산과 채무 상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감사의견 거절로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정상 매각을 지속 검토 중&'라고 말했습니다.

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앵커] 전국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와 빌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강제경매 건수가 또 고점을 높이고 있는 건데, 자세한 상황과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우선 자세한 수치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아파트·빌라 등 강제경매 건수는 모두 1만 3,0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5% 급증했는데요. 작년 한 해 전체 강제경매 건수의 9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지난해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였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그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출이자를 못 내 은행이 신청하는 임의경매 건수도 총 1만 8,050건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둘을 합친 강제·임의경매 합산 신청 건수는 3만 1,118건으로 벌써 2024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앵커] 경매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뭐죠?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같은 금융 규제 강화까지 겹쳐 임의경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온 매물을 시장이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6월과 7월 두 달 연속 40%를 밑돌 정도로 거래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 물량이 계속 쌓이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이슈체크] '기준금리 3% 시대' 열렸다…주담대 금리 '8% 시대' 오나? 영끌·빚투 '곡소리'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만장일치가 깨졌고,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지 시장의 고민은 커졌죠.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면 주식과 부동산은 물론 우리가 내는 대출이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다시 움직인다면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은 금통위가 지난 7월에 이어서 &'백투백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결정은 깨졌네요? Q. 오늘(27일) 신현송 총재의 발언 중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Q.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올해 10월, 11월 두 차례의 금통위가 남아있는데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나요? Q. 만약 한 차례라도 더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Q.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2.9%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성장세가 그만큼 컸다는 건데, 중요한 건 반도체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성장 곡선 자체는 좀 둔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유지할 수 있을까요? Q. 신현송 총재는 &'환율 여전히 높다&'는데 1500원대 있던 환율이 최근 외국인이 3조, 4조 우리 주식을 팔아도 1380원대에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Q. &'환율의 온도&'라는 책을 쓰셨던데요. 최근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르면서 &'환율이 실적보다 무섭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환율은 어떤 역할을 하고, 투자자들은 환율의 매커니즘을 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까? Q. &'환율의 온도&'에 따라 투자 시나리오가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금감원 6개 은행에 'CD 발행 늘려라' 행정지도…이자부담 상승 '우려'

[앵커]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에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양도성예금증서, CD 발행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들이 CD를 발행하면 이를 기준으로 일부 가계와 기업 대출의 지표인 CD금리가 산출되는데요. 문제는 이 CD 발행이 늘어날 경우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양도성예금증서, &'CD&' 연동대출 금액이 국내 CD 연동대출 잔액의 3% 이상인 은행에 CD를 발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행은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입니다. 이들은 내년 8월 20일까지 지난 3월 말 기준 CD 연동대출 잔액의 0.57% 이상에 해당하는 CD를 발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CD 발행을 지도해 왔는데, 이는 &'일정 수준의 발행을 통해 CD 금리의 안정적인 산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과 거래가 없으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CD 금리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91 일물 CD 금리는 2.96%로 한 달 전보다 0.05% p, 올 초보다 0.19% p 올랐습니다. CD 발행이 늘어난다고 CD 금리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기인 현시점에 신규 발행되는 CD의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계·기업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더 많은 CD를 발행하면 CD 자체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은행들이 더 높은 금리로 발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당연히 대출 변동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에 발행시기와 물량 등이 가급적 전 기간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대규모 주택공급 없다…강서·남양주에 2만7천호 공급 [8.13 부동산대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천여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1천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 2만1천700호, 광주역세권2에 4천500호 등 총 2만7천호가 우선 공개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합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보상과 사업 절차를 앞당겨 공급 시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는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추진합니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등 기존 공급 예정 부지도 속도를 냅니다. 1·29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과천·태릉을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서울·경기 일반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보조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도 4%포인트 완화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매입임대 사업에도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일회성 공급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계 부처가 장애 요인을 찾아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7년' 인천공항 상생대출, 3분기 협약은행 재선정

인천공항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대출사업&'의 신규 협약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온 하나은행과의 계약을 끝맺고 다른 시중은행과 사업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상생협력 대출사업 운영협약 종료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19년 최초 체결된 운영협약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 부여 및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 7년 차인 현재 협약은행 신규 선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규 협약은행은 올 3분기 선정 예정입니다. 상생협력 대출사업(상생대출)은 R&&D 참여, 계약·납품실적 보유 등 협력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공항이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난 1일 기준 인천공항 상생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빌린 대출액은 53억원 수준입니다. 인천공항은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약 11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선정 절차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공문을 보내 금리 수준 등 조건을 회신받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후 회신받은 조건을 비교해 인천공항이 협약은행을 정합니다. 기존에는 4대 은행에 유선·이메일 등으로 금리 수준 등 운영 조건을 문의한 뒤 내부 검토 후 협약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대상 은행은 4대 시중은행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천공항 상생대출이 출시된 지난 2019년부터 7년째 하나은행이 해당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과 계약을 이어온 데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조건이 가장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 하나은행도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금리 수준 등 조건을 제출할 수 있어 협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약내용&'이라며 &'대출을 내주는 기업 선정, 대출기간 등을 촘촘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협약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같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은행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혜택과 은행 유지·변경으로 인한 절차적 유불리 등을 고려해 신규 협약은행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은행이 변경되면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사는 신혼부부·청년이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받는다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제2차 신청자를 다음 달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상으로 선정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연 최대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올해 확보한 예산 4억5천만원 가운데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159가구에 3억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1억4천만원을 활용해 이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면, 청년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만 19∼39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청 제1별관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구청장은 &'강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많이 들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강남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억 주담대 받으면 부담금 1200만원?…준조세 논란

[앵커] 지난주 각 정부 부처가 주최한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에 이어 내일(23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고액 주택담보 대출에 이자와 별도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 내일도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왜 논란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량규제 모두 가계대출의 &'양&'만 규제합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추가로 부담금을 매기자는 내용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 관리에 일종의 &'가격 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김영도 / 금융연구원 박사 (지난 15일) :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이 대출을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빌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겠죠. 소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만들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대 2%의 요율로 부담금을 걷는 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집을 사면서 6억 원을 주담대로 받을 경우 연 2%의 부담금률이 적용돼 약 1200만 원의 추가금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함께 나눠 내게 됩니다. [양현주 / 서울 상도동 : 집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대출이자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서연 / 서울 방배동 : 수도권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만 비용을 물리는 구조라서 저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이 &'준조세&'로 받아들일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양도)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내고 자산(부동산)을 받았을 거고,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그리고 보유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시건전성 부담금까지 섞여지면 삼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김영도 연구위원은 SBS Biz에 &'지금까지 가계대출을 양적 규제만 해서 대출은 계속 늘고 집값은 잡히지 않은 채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만 불거졌는데 이걸 차라리 정부가 걷어서 주담대 수요를 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예금 금리 오른다는데…대출이자는 더 많이 오른다

[앵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증시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대출금리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상단이 연 3.7%를 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연 3% 중후반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이 잇달아 나온 영향입니다. 은행권이 이렇다 보니 2 금융권의 금리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8%를 넘었는데, 이는 2주 만에 0.31% p가 오른 것입니다. 40곳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최소 한 개 이상의 연 4%대 예금 상품을 팔면서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은 모두 130여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대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자체는 줄고 있지만 이는 생산적 금융 등 확대로 기업대출 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1% p 오를 때 가계대출 금리는 그의 3배로 올랐습니다. 2 금융권 상황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예금 금리가 최대 0.05% p 오를 때 대출 금리는 최대 0.24% p 올랐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그러면 언제나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조만간 연 8%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