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한국은행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내용은?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소장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해결을 위해 은행권을 옥죄고 있는데요.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럴 때 팁은 없을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국은행이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죠. 금융취약성을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 한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발표…내용은? - 미 연준 빅컷,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 대출금리 0.25% p 하락→주택 가격 0.42% p↑ - 대출금리 하락 시 서울 주택 가격 2배 상승 - 대출금리 인하, 주택 구입 부담↓ 매수 심리↑ - 매수 심리 강화, 가계대출 증가세 가속화 우려 - 금리인하 시 취약 부문 대출건전성 개선 기여 - 부동산 PF 사업장, 이자부담·신규연체 가능성↓ - 한국은행 &'리스크 대비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 - &'스트레스 DSR·가계부채 비율 안정화 중요&' - 실수요자 주거복지·대출 접근성 도울 수 있어야 Q. 한국은행은 현 상황에서의 금리인하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대출 상품이나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고려했을 때,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가계대출 현황 고려…금통위서 금리인하 할까? - &'집값 상승 우려&'…금리인하 두고 의견 팽팽 - 금리인하, 매수 심리 자극 시 주택 가격 상승 -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대출 급증 우려 커져 - 금리인하, 이자부담 및 대출 연체율 감소 효과 - 취약차주 이자부담↓ 금융건전성 개선에 기여 - 한은의 고민 &'금리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할까?&' - 10월 금리인하, 부실 사업장·자영업자에 도움 - 부동산 시장·대출 모니터링 후 적시 조치 필요 Q.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죠. 아파트에 이어 빌라까지도 거래량이 많아졌다는데,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2분기 이후 가계대출 또한 급증했다고 하죠? - &'빌라 거래 증가&'…2분기 이후 가계대출 급증? -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 주택 매수는 드물어 - 주택거래 증가 시 가계대출 규모에도 영향 - &'불안함 없애려&'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이동 - 서울 내 빌라 거래량↑…&'저렴하게 편리성까지&' - 서울 주택 거래량 증가…금리인하 기대감 때문 - 한은 &'2분기 가계대출, 주담대 때문 13.5조↑&' -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 관리의 중요성 강조 - &'내 집 마련, 재산 축적 아닌 안정된 삶의 기반&' - 정부·금융당국의 합리적 대출 정책 마련 중요 Q. 지난달에 출연하셨을 때, 금융당국이 압박을 하니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조건을 변경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계대출 문턱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일부 은행은 &'모집인 대출&'을 중단까지 했다던데요? - 높아지는 가계대출 문턱…&'모집인 대출&' 중단도? - 금융당국, 은행권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 강조 -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 및 조건 변경 등 조치 - 주담대 금리↑ 만기·한도 축소, 심사 기준 강화 - &'21년 NH농협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 - 모집인 대출 중단…가계부채 조절법 중 하나 - 연말까지 추가 규제 및 조치 시행 가능성 존재 - 가계부채, 정책적 대응 없을 시 매년 4~6%↑ - DSR 규제·대출 연체율 등 다각적 관리 필요 Q.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들만 더 힘들어졌어요. 최근 대출받으러 갔던 고객이 바뀐 규제 때문에 못 받았는데 은행 창구 직원은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대요. 진짜 대출 절벽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 &'갈팡질팡 대출 정책&'…실수요자 가로막기? -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실수요자 앞에 절벽&' - 주요 은행,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조건 강화&' - 주담대, DSR 확대·금리인상…&'신청도 어려워&' - 수시로 바뀌는 대출 기준…실수요자 혼란 가중 - &'A은행서 안 되는 대출, B은행에서는 될 수도&' - 과거 정부 규제 발표 시 계약자 보호 규정 포함 - 은행의 규제 강화 시 계약자 보호 규정 미고지 - 은행들, 신축분양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하기도 - 최대 45일 전까지 은행에 전세대출 접수 가능 - 은행 전세대출 갑자기 중단, 실수요자 망연자실 - 주거래은행 외 다양하게 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시중 은행마다 대출 한도 관련 규정 다 달라 - 은행의 자율적 규제로 대출 규정 변동 많아 Q. 사실 은행들도 힘들 것 같은 게, 주택담보대출의 예외요건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선별에 나서긴 했는데, 규정이 계속 바뀌는 데다 실수요자를 어떻게 골라낼까 싶기도 해요? 사실 청첩장이야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은행도 난감한 정책&'…실수요자 판별법은? - 실수요자 보호 위한 예외조항, 변경 잦아 - 은행들, 실수요자 선별에 상당한 혼란 겪어 - 주담대 한도·DSR 적용 대상 등 조건 계속 수정 - 실수요자 구분, 단순 서류 확인 이상으로 복잡 - 실수요자 인정돼도 복합적 검토 요소 자주 변경 - &'수시로 조건 변경&'…은행도 적용에 난항 겪어 - &'정책의 불확실성&'…은행·실수요자에 모두 부담 - &'규제와 현실적 운영 간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 Q. 진짜 필요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수시로 바뀌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들 중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라, 등 팁 같은 게 있을까요? - &'복잡한 규제&'…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팁은?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득·부채·주택수 중요 - 미리 본인과 부인의 조건 상세 확인해 둬야 - 생애최초·자산심사, 본인과 배우자 합산 검토 - 구입 목적·자산 상황 등 증빙 자료 사전 발급 - 대출 전 규제로 인한 변동성 대비 계획 필요 - 현재의 규제와 DSR 기준 상세하게 확인해야 - 대출 심사 시 DSR 기준 중요, 현재 정책 확인 - 본인의 DSR 확인 후 여유 있는 은행 찾아야 - 은행 별 한도·금리 및 감면 조건 확인해 둬야 - 금리·대출 조건 수시 변동…여러 은행 알아둬야 - &'대출은 내 집마련의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 - 부동산 시장 흐름 주시하며 &'내 집 마련&' 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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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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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