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때, 연 2%대 대출?…확 바뀌는 국민연금 실버론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 달라고 성화했는데 국민연금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 겨우 한고리 넘겼습니다&'{80대 김모씨)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실버론, 긴급자금대출이 올해부터 대폭 달라집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연 이자가 17%에 달하지만 실버론은 2%대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노년층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조기 소진돼 접수가 중단되고 이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는 구조가 수년째 반복됐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에는 예산 380억원이 7월에 모두 소진됐고, 추가 25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습니다. 먼저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계약을 이유로 또 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제한키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도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年 2%대·1000만원 받았는데…새해 바뀐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연 이자가 17%에 달하지만 실버론은 2%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 노년층 서민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실사용 비용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낮고 기초 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편의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연금공단은 긴급자금이 절실한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 계약을 이유로 또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올해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입니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해왔지만,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한편 실버론의 전, 월세 보증금 신청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각 대출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입 없는 데 어쩌나 …은퇴 60대 급전 필요한데 막히나

[앵커] 어르신들의 전월세 급전 창구인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문턱이 높아집니다. 시중보다 낮은 연 2%대 금리로 대출해주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몰리면서 추가 대출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버론을 받는 어르신 열에 여섯 명은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번 실버론을 받았다면 모두 상환했더라도 추가로 실버론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급전 창구가 막힐 수 있단 소식에 어르신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철호 / 서울 영등포구 :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빌리겠어. 안 빌렸으면 몰라도 (다시) 빌리는 걸 이제 와서 끊어버리면…] [문종두 / 경기 부천시 : (일반 금융기관은) 이자 비싸고, 돈 100만 원도 아쉬워서 급전 잘못 빌려가지고 패가망신하고 그러잖아요.]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을 2%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겁니다. 올해 380억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르신들이 몰리면서 7월 초에 예산이 전부 소진됐습니다. 이후 재개되긴 했지만 공단은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실버론 1천만 원을 빌렸다 갚은 경우 같은 명목의 추가 대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강성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다른 의도를 가지고 원래 목적 아닌 걸로 투자하는 경우, 빌리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만 복지 혜택이고 회원(가입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1천만 원 정도를 더 빌린다고 할 때 굳이 그렇게 막을 필요는 있나…] 공단은 실버론 신규 신청자에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와 함께 모바일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의료비 신청 모바일 확대…전월세 갱신 추가 대출 제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바일 신청범위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넓힐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 편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연체 시 대출금 상환 안내방식도 기존 전화나 우편을 통한 독촉에서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한 자동안내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미 실버론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같은 주택에서 갱신계약을 이유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 380억원이 지난 7월 소진돼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이자율이 연 2.51%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고, 지난해부터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8월 긴급회의를 열어 25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결하며 현재는 대출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단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버론을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 대손질…달라지는 점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긴급할 때 요긴하게 쓰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이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입니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해왔지만,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연금공단은 긴급자금이 절실한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 계약을 이유로 또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올해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이자율이 연 2.51%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데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결국 올해 예산 380억 원이 지난 7월 초에 모두 동나면서 신규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급한 불은 정부가 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8월 긴급회의를 열어 25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결, 현재는 대출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연금공단은 이번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버론을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年 50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의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면 &'부양가족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부담이 큰 중장년 부양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2급 이상 자녀, 또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연금액 외에 가족수당 성격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7원, 자녀나 부모 월 1만6680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같은 집에서 생계를 의지하는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 약 4만2000원, 연간 약 50만 원가량을 더 받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상향 일정에 따라 조정되며, 올해 기준 63세인 1962년생의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올해는 2.3%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계로 2024년 월평균 약 234만 명에게 579억 원이 지급됐고, 연간 총 지급액은 6952억 원에 달합니다.

수급자 1인 평균으로 보면 월 약 2만5000원, 연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수급자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 등 기본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이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중복해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후에도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으로 요건이 사라지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땐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액만 지원되고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료비·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전대출' 중단에 화들짝…내년에도 혹 중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연합뉴스)] 고령자들이 국민연금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버론&'이 3년 연속 조기 소진된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편성된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 예산 380억원이 7개월만에 소진되면서 250억원을 추가로 긴급 편성했습니다. 실버론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올 3분기 기준 2%대 금리에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고 &'급전&'이 필요할 때만 가능한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약 237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의료비가 약 106억원, 배우자 장제비가 4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버론은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고령 은퇴자들 입장에서 10%대 고금리 카드론을 받지 않는 이상 저금리로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실버론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그때마다 증액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예산을 44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11월 조기소진됐고, 그럼에도 이듬해 예산을 422억으로 줄인 뒤 9월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예산을 15% 감액한 데다 지난해 중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출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진시점은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실버론의 애매한 제도적 지위 때문입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 여부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질적으론 복지부의 긴급복지 정책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노후 연금재원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목표인 운용위원회 특성상 별도의 사회안전망인 &'실버론&'과는 결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버론은 &'강제 저축&'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대출형태&'라며 &'지금처럼 완화된 기준에서 전월세보증금 등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니 사실상 선착순으로 받는 셈인데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급전 중단에 노인들 화들짝?...극적으로 살아났다

고령자의 급전 창구인 &'국민연금 실버론&'이 재개됐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연 이자가 17%에 달하지만, 실버론은 2%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대 저금리에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5천384건(348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올해 전체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예산을 편성한 뒤 12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실버론 사업 예산을 기존 380억원에서 630억원으로 증액하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버론 신청 대상은 국내 거주 중인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을 비롯해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패당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나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생활비에 쓰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는 각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까지입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액은 실버론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45만원이고 의료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인 1천8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액인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됩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2.86%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0.15%p 낮아졌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금리 수준은 당분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여기에 2배를 적용한 연 5.72%(1분기 기준)에 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날짜에 자동이체하거나 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실버론 실행 금액은 340억6천800만원이었습니다. 1년 전 전체 대부금액(447억2천700만원)의 약 7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실버론 대출 총건수 중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55.1% ▲의료비 43.5% ▲배우자 장제비 1.0% ▲재해 복구비 0.4%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실버론이 고령자의 급전 창구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노후자금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인 만큼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급전중단에 노인들 '화들짝'...결국?

지난달 노년층의 급전 창구인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의 연간 사업예산이 6개월여만에 동나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증액에 나섰습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당초 380억원 규모로 편성된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실버론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증액 규모는 250억원 안팎입니다. 실버론은 올해 상반기에만 5천384건(대출액 348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9일 11시부터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내에서 최고 1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의 수요가 많은 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대부이자율은 연 2.51%까지 내렸습니다. 시중은행의 시니어 전용상품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출 신청 하루 이틀 만에 빌릴 수 있어 노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으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지난해에는 실버론이 9월 조기 소진돼 추가 예산 편성 뒤 12월 재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자금대출은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원리금을 자동상환하는 구조이기에 사실상 노후 자금을 &'당겨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후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거치 1∼2년을 선택할 경우엔 최장 7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자금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특정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기간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버론 신청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배(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액은 실버론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45만원이고, 의료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개인별 한도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월 45만원×12개월=540만원)의 두배인 108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액인 5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에 중단됐던 국민연금 '실버론' 재개…250억원 증액

예산 소진 탓에 일시 중단됐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이 이달 둘째 주 재개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5차 회의를 열고 실버론의 올해 사업예산을 25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의 실사용 비용을 빌릴 수 있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 기준 연 2.51% 입니다. 금리가 작년보다 낮아진 데다 작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자가 늘면서 신청자가 늘어 올해 예산 380억원이 조기 소진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신규 대출 접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기금위 회의로,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된 '연금 급전'…250억원 추가 투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됐던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 급전 대출이 재개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올해 실버론 사업 예산(38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250억원 증액해 대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만5천404명에게 5천669억원을 대부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대부이자율이 3.44%에서 2.51%로 낮아지고,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가능해지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급전 필요했던 노인들 날벼락…국민연금 무슨일?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지난 9일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는 연 2.51%입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율도 시중보다 낮은 편이고 신청 후 대부분 3일내에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에 호응이 큰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버론으로 5,384건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대출 금액은 348억 4,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