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안 통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개정법안별로 1개씩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 소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간 대학병원·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습니다.

지역의사제 법안, 내일 공청회…의료계 목소리 '관건'

지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개(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에서 1개(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가 나왔는데,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골자는 비슷합니다. 현재 정부가 이들 법안을 감안해 수정 대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수정 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만 지킨다면 근무 기관은 선택할 수 있지만, 지역을 벗어난다면 면허 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관련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이미 수 차례 진료 거부 사태를 빚은 의료계의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선 간담회 결과 의료계도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원급 기관의 의사들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 등 여러 층위로 나뉘어 각자 크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여러 차례 의료 사태를 통해 드러난 만큼, 내일 공청회 이후 법안이 본격화됐을 때 의료계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李대통령, 이억원·주병기에 임명장…1기 내각 구성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 및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도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참석한 원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습니다.

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강선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청한 사항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고통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뎌 수도권으로 확대해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에는 국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강선우 의원 안)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청한 사항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고통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정협의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뎌 수도권으로 확대해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위해 위한 절차 보완하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24일) 최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의 인선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및 엄정한 검증을 위해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실의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한 기준과 인사 절차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거쳐 몇몇 인선을 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비서관 인선의 경우 굳이 이전의 모든 저서를 읽어보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전 정부에서도 미공개였을 것&'이라며 &'다만 관련 운영 규정 등이 다 마련돼 있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붕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봉욱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작업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위, 尹감세 원상복구 시사… 무너진 세입구조 정상화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감세정책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 기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때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증권거래세 인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그런(세입 구조 정상화)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30% 초중반대 세율&'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로 제안된 부분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들을 토대로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조직 개편에 &'법제 문제 고려해야&' &'금융위 설치법&' 소관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現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조 대변인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의견 수렴해 결론&' 조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처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법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조직의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현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소속은 여당입니다. 당·정·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뜻이 모아지면, 입법 여건상 입법 처리 절차가 원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금융위 설치법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인데, 현재 정무위원장은 야당 소속 의원(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입법 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정기획위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국정기획위로 돌아오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 이제 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정기획위 출범 당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을 다루는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여가부 후보자로 지목되면서 기획위원 자리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에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조속히 찾겠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에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조속히 찾겠다&'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사퇴 표명

[속보]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사퇴 표명

李대통령, 기업인·노동자가 이제 국무위원...정책적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국무위원, 지방시대위원장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장관이 기념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손짓하며 &'자리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해야 국민 편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며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재정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출신의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이제 국무위원이 된 만큼 현장이 아닌 회의 자리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며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들의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속보]李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대통령실 “내일 인사청문회 내부 보고 및 논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가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9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이번 주말 중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장관 후보자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야권의 강한 사퇴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라면서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