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연내 종전 선언”…문 대통령, 가을에 방북하기로
&<앵커&> 네, 오늘(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의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남북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의제가 좀 전에 들으셨던 판문점 선언에 하나하나 담겨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 의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부터 물어보죠. &<기자&> 네,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에 평양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차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앞으로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수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간의 상봉도 진행하기로 했고, 경의선 현대화 사업과 동해 북부선 연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고요. 오는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아시안 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이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출전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행사, 즉 남북간의 민간교류나 문화행사, 이런것들도 자주열어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겠다, 이런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앵커&> 두 번째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떤 약속들이 담겨있었나요. &<기자&> 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 간에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 3자, 이렇게 모이는 것 또는 여기에다가 중국까지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종전 협정을 위해서는 우리 남북 간만 해결해서는 안되는 문제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또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것도 나왔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죠 5월 1일부터 &'DMZ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이런 적대행위들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다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충돌이 가끔있고 했었는데 이 지역을 앞으로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없게하겠다&'는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앵커&> 또 사실은 남북 분담, 남북 긴장 관계, 남북 간 갈등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북미 회담과 연결되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수준, 수위의 표현이 과연 들어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명문화된 표현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행한다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런 문구가 오늘 판문점 선언문에 들어갔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사전적으로 핵 동결 조치를 내놨었는데, 이 조치가 소중한 출발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전에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선언문에 담을 수 있게 명분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뜻이 되고, 이것 자체가 들어가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회담이 정리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이런 문구 자체가 선언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 내용이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미국 측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명문화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은 것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문 대통령의 가을 상봉이라던지 민간교류 확대, 국제 경기 공동 진출 등 남북 교류의 확대의 폭을 넓힌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비핵화였는데,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5월이나 6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과 방법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그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북이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이어서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된 회담이 열리면서 비핵화에 관한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가 8개월이 남았는데, 사실상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남은 8개월 안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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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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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