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법 구멍' 찾아 꽁무니 빼더니..일용직엔 '180도 돌변' 무슨 일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김상연/변호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침대 입법?…트럼프 압박에도 5천p 시대 [이브닝 브리핑]

트럼프가 또 트럼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오랜 시간 협의해 이른 합의를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뒤집을 듯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또 '타코'(겁먹고 꽁무니 빼)"…아시아 증시도 상승

#9650;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한 '그린란드 관세'…

유럽증시, 무역전쟁 재점화에 급락…덴마크 2.7%↓

#9650;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19일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유럽 우량주를 모은 유로스톡스50은…

가속페달 밟았다…"페달 블랙박스로 확인"

이틀 전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급발진 검증 등을 위한 페달 블랙…

블랙박스에 담긴 진실…'21명 사상' 트럭 운전자 알고 보니

어제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가운데,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

[정치쇼] 주진우 "차관이 구두 전달? 정성호, 명백한 수사지휘·직권남용"

-대통령실, 항소포기 관여 정황...탄핵엔 단계 있어-백해룡도 직접 관리했는데, 사후 보고 받았다?-대통령실과 교감 있었을 것, 접근 통로 많아#12618;-민정라인, 대장동 변호인 출신...국정조사해야-정성호 #34;신중히 검토#34;? 사실상 항소 반대 지휘-정치적 파장 알고도 강행, 버틸 수 있다고 본 것-중앙지검장은 사표, 검찰총장대행도 꽁무니 빼-노만석, 이미 지휘권 상실...사퇴하고 수사받아야-#34;용 빼는 재주 있겠나#34;? 직 걸 줄 알아야 하는 자리-#33287; '검찰 내부 항명'? 정치적 중립 침범 반발일 뿐-검찰총장이 덮어쓸 거라 생각, 구두 지시하다 사달#9632;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9632; 일자 : 2025년 11월 12일 #9632; 진행 : 김태현 변호사#9632;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9655;김태현 :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로 여야가 충돌해서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치쇼] 박지원 "체포 불응 끝 구인 앞둔 尹? 추해도 너무 추해"

- 한-폴란드 첫 특사, 방산협력 논의 주요 성과- 관세 협상 90점 이상, 소고기·쌀 잘 지켜내- 정상회담? #32654;, 방위비·주한미군 재배치 요구할 듯- 우리는 유일 분단국가...'코리아 퍼스트' 설득해야- 김여정 트럼프에 화답, #38867;엔 간보기...북미대화 머잖아- '조국 사면' 꺼냈다 뭇매 맞아...그래도 해야- #33287;, 전대 후 협치할 건 하겠지만...국힘에 기대 없어- 정당해산? 검토 하겠지만, 꼭 하진 않을 듯- 강제구인 앞둔 #23609; 추하다...깽판 놓고 보는 것- 건강 이상? 생지옥? 호텔 가 있나...국민 염장 질러 #9632;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9632; 일자 : 2025년 8월 1일#9632; 진행 : 김태현 변호사#9632;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9655;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합니다.

"훅 들어와" 도로 위 무법자들…꽁무니 말고 앞에 '착' (풀영상)

도로에서 곡예를 하듯 위태롭게 이동하고 신호까지 무시하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결국,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까지 활용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위험천만한 오토바이 운행 실태를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박재연 기자>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순찰 중이던 경찰이 곧바로 추격에 나섰는데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히자 아예 인도로 내달립니다.지난 5월 부산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붙잡힌 오토바이 운전자 영상입니다.4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한 운전자는 잡고 보니 면허가 없었습니다.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리는 또 다른 오토바이.빨간불인데도 멈춰 선 차량과 보행자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가고 역주행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 사이드카의 추격도 뿌리친 채 중앙선을 넘나들다 시속 120km까지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번호판도 없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합니다.[김성준/서울 양천구 : 차랑 차 사이도 되게 위험하게, 곡예 운전처럼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