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방지법 시행 첫날…상상도 못한 꼼수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34;벌금 내고 남는 장사#34;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논란#9312;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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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