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늦추려는 여야…'조기대선' 수싸움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는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Q.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는 이유?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려는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강청완 기자 :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만들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만큼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Q.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비판? [강청완 기자 : 국민의힘도 민주당한테 이제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미 재판부 천명한 대로 2심을 3개월 내에 끝내주시고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패널티를 주십시오.] [강청완 기자 :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이 대표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일을 대선 날짜 뒤로 늦추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Q. 여야 모두 '조기 대선' 염두 행보?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2심 선고 전 탄핵이 인용돼 빨리 대선이 치러지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까지 시간표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과 최대한 앞당기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갈등과 충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회의록·포고령 제출하라 …수령 않는 윤

&<앵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주 초까지 국무회의록과 비상계엄 포고령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을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사흘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란 겁니다.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이 서류를 어제 오후 전자송달로 보냈고, 오늘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가 사흘 전부터 보내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윤 대통령은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그제 헌재가 대통령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답변서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호처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단 겁니다. 통지서 전달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과정인 만큼, 향후 탄핵심판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모든 재판관이 함께 의논하는 '평의'를 열고,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다루실까요?) 네, 그건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9인 체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23·24일 재판관 청문회 의결…여당은 불참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과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야당은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엔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엔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자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탄핵 절차 지연을 멈추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그만두시고….]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 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8뉴스 예고] 헌재 인사청문회 단독 의결…'임명' 속도전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계속 전해 드렸지만 재판관 9명 완전체가 아닙니다. 현재 6명만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역시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입니다. 1. 헌재 인사청문회 단독 의결…'임명' 속도전 일단 야당은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했는데요. 여기에는 여야의 수 싸움이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2. 검찰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이첩 '비상계엄'이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 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해, 중복 수사 논란이 불거져 왔는데 일단,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3. '중복 수사' 정리…尹 수사 영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핵심은 윤 대통령 수사일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4. 체감 영하 10도 한파…내일 더 춥다 강추위가 전국에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내일 첫 '평의'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은 아직도 '송달 중'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했네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헌재가 요구한 서류에는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선포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 오후 전자 송달로 대통령실과 국회 법사위로 보내졌고요. 대통령실에는 오늘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대통령 경호처가 안 받겠다면서, 수령 거부했다는 거죠?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3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직접 전달을 하기도 하고 우편과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는데,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 본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됐다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우체국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가 문서 수취를 거부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헌재는 만약 계속해서 송달이 지연되면 내일 열릴 재판관 평의에서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 측은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는 않지만 일반인과 기자들의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