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비 '증발'…전세난 우려 '고개'

&<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예산이 줄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 지 만 34년이 넘은 서울 중계동의 LH 임대아파트입니다. 집이 낡아 단열이 잘 안돼 겨울이면 방열기와 전기장판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사업비 223억 원이 모두 증발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정부는 차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볼 계획이었는데, 계엄과 탄핵 혼란 속에 추가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 여기가 이게 다 베니어합판이에요, 여기가. 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추워 말도 못 하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사이에선 재건축 지원과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라는 정부 공약이 지켜질까 우려가 나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입주민 : 저기 백송마을 5단지에도 한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셔서 그만두게 되셨으니까, 이제 이 약속이 이행 안 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공급 계획과 세금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망세는 더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는데, 대출 규제 강화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선뜻 매수에 나서기보단 지켜보겠다는 쪽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9천200여 건에 달했던 서울 부동산 거래는 미신고 분을 빼면 지난달 3천 건 아래에 그치고 있는데, 매수 대기 수요자가 늘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대출받아 집사기도 어려워졌고, 실물경제 악화와 시국상황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추진 중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지만, 심리적인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준호·김규연·방민주, VJ : 김 건)

서울 주택 소비심리 '찬바람'…옛말된 '서울 불패'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서울 주택 소비심리 &'찬바람&'…옛말된 &'서울 불패&' - 대출규제에 탄핵정국까지…서울 집값 꺾일까 - 11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7.9p↓ - 서울 주택 소비심리 4개월 연속 하락 - 서울 주택매매 심리, 10개월 만에 최저치 - 서울 집값 상승률 10월 0.33%→11월 0.20%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탄핵 정국에 재초환·재건축 규제완화 등 사실상 동력 상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부동산 시장에도 &'탄핵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에도 사실상 올스톱되는 분위긴데요. 정부의 대출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탄핵이란 돌발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에는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탄핵 정국이 집값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Q.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데요.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끝나고 거래가 살아날까요? Q. 11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약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출규제가 계속된다면 서울 집값도 하락세도 전환할 수 있을까요? Q.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매매 시장과 함께 분양시장도 냉기가 돌았는데요. 최근, 이르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 속에서 분양시장은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을까요? Q. 신축 인기로 서울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 경쟁률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분양시장, 흥행 성공과 미분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Q. 서울도 이 정도인데 지방의 미분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가라앉기도 했고요. 그러자, 금융당국이 내년엔 지방은 가계부채 관리를 완화하겠단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좀 살아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이달 중순 이주와 교통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가능할까요? Q. 정부가 공급 부족우려에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앞서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사비 급등에 건설 경기 위축,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주택 공급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Q.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국 평균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전셋값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 꽁꽁…집값 상승폭 석 달째 축소

[앵커] 전국 집값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됐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천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달 집값 추이 어땠습니까? [기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올랐습니다. 전달 0.07% 상승과 비교해 그 폭이 크게 줄었는데요.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값은 전달 상승에서 이번에 보합으로 전환해 주춤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집값 역시 0.11%, 서울도 0.2%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고요? [기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달보다 7.9p 떨어졌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데요. 95~115 미만이면 보합으로 보는데, 전달 전국, 수도권에 이어 이번에 서울도 보합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격도 고공행진하면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천720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8%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이 숨 고르기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는데요. 이번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촉진 특례법&' 등 각종 공급 대책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책 차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서울 주택매매 심리 4개월째 하락…10개월 만에 최저치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주택매매심리의 보합 전환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오늘(16일)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달보다 7.9포인트 내렸습니다. 지수는 지난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고 4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11월 지수는 지난 1월(104.7) 이후 최저치로, 3월(112.7) 이후 다시 보합 국면이 됐습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도 10월 111.2에서 105.4로 5.8포인트, 인천은 109.5에서 102.1로 7.4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지방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는 지난달 100.9로 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충남(112.4→98.0), 경남(112.6→101.5), 서울의 지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제주(93.4→103.3)와 전북(110.6→117.6)은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0으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