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매년 3만 5천 톤 퍼다 날랐다…수도권 쓰레기 '꼼수 해법'

오늘(23일) 새벽, 경기 고양시의 쓰레기 집하장. 덤프트럭이 들어서더니, 생활쓰레기를 한가득 싣곤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에 있는 민간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장. 원래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의 종량제 봉투도 함께 처리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공 조달 서비스인 '나라장터'에 공시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 처리 입찰 내역 3년치를 전수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지방 민간소각장에 보낸 생활쓰레기가 연평균 3만 5천 톤에 달했습니다. 경기 평택, 화성시가 가장 많이 지방으로 보냈고, 받은 쪽을 보면, 충남 천안과 강원 원주시로 간 쓰레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들은 관내 공공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넘치는 물량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고, 인천 매립지의 반입 규제마저 강화되자 지방의 민간소각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소각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지방) 이동을 통한 꼼수가 대책 마련을 더디게 하고요.] 지방의 민간처리업체는 처리 수입을 올린다지만,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선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부담만 떠안는 셈입니다. [이상호/천안아산환경연합 활동가 : 쓰지도 않은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남의 집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새 폐기물관리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로 쓰레기를 보내면, '반입협력금'을 물도록 바뀌는데, 민간소각장을 이용한 경우엔 과금이 3년간 유예돼, 입법 취지가 퇴색했단 논란도 커집니다.

[단독] '지방 소각' 수도권 쓰레기…연간 3만 5,000톤

&<앵커&> 서울 노원구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가운데 수천 톤은 멀리 충남 천안까지 가서 처리됩니다. 또 경기도 평택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일부는 전북 익산으로 옮겨집니다. 소각장은 새로 짓지 못하고 수도권 안에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지방의 민간소각장으로 쓰레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가 해마다 3만 5천 톤이나 된다는 사실이, 전수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3일) 새벽, 경기 고양시의 쓰레기 집하장. 덤프트럭이 들어서더니, 생활쓰레기를 한가득 싣곤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에 있는 민간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장. 원래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의 종량제 봉투도 함께 처리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공 조달 서비스인 '나라장터'에 공시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 처리 입찰 내역 3년치를 전수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지방 민간소각장에 보낸 생활쓰레기가 연평균 3만 5천 톤에 달했습니다. 경기 평택, 화성시가 가장 많이 지방으로 보냈고, 받은 쪽을 보면, 충남 천안과 강원 원주시로 간 쓰레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들은 관내 공공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넘치는 물량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고, 인천 매립지의 반입 규제마저 강화되자 지방의 민간소각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소각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지방) 이동을 통한 꼼수가 대책 마련을 더디게 하고요.] 지방의 민간처리업체는 처리 수입을 올린다지만,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선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부담만 떠안는 셈입니다. [이상호/천안아산환경연합 활동가 : 쓰지도 않은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남의 집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새 폐기물관리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로 쓰레기를 보내면, '반입협력금'을 물도록 바뀌는데, 민간소각장을 이용한 경우엔 과금이 3년간 유예돼, 입법 취지가 퇴색했단 논란도 커집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

'직장 내 괴롭힘' 산재 계속 늘었다…숨진 근로자도 16명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승인율은 해마다 60∼80% 수준입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5년여간 최소 16명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 5년간 675건…숨진 근로자도 16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올들어 8월까지 129건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승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승인율은 해마다 60∼80% 수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입니다. 피해 근로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5년여간 최소 16명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19년 2천130건에서 2023년 1만1천38건, 올해 1∼8월 7천72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사건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신설된 후 약 3년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 노동자는 527명입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때엔 사업장 내에서 &'셀프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손배소송 국회 중재 참여 검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회에서 중재 노력을 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어제(17일) 이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회사는 법률적인 이슈나 제한 같은 부분이 걱정된다&'면서도 &'그런 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대화는 진행해보는 방향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처한 어려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며 &'제도적인 부분은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과 원·하청 노동조합, 하청업체등이 포함된 산업안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민주당 김태선 의원을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이 산업안전 협의와 거액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손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대화의 장을 열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