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고 이자장사…은행 배 터질라

[앵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눈치를 보던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계대출 관리 명분으로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어 은행들 배만 부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주요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내린다고요? [기자]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적립식 예금의 금리를 최대 0.55% p, 거치식예금의 금리는 최대 0.4% p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당행의 정기적금 금리를 0.2% p 내렸습니다. 두 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이 현재 수신금리 인하 결정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실제 금리를 수신금리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해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45% p를 이미 내린 상태라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대출금리는 왜 오르는 겁니까? [기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우대금리를 상품에 따라 1% p 낮추거나 1.9% p의 우대금리 항목을 아예 삭제합니다. 사실상 대출금리가 오르는 셈입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경남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6% p, 0.2% p 올렸으며,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 그리고 부산은행도 우대금리를 축소했습니다. 예금금리가 내리고 대출금리가 오르며 은행들의 마진인 예대금리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와 기준금리 인하라는 다른 명분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부산·경남銀, 주담대 금리 0.2~0.5%p↑… 쏠림 방지

BNK부산·경남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나란히 올렸습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우대금리를 0.5%포인트(p) 축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우대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 말에도 주담대 금리를 0.4%p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이체,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의 이용등록과 송금실적, 신용카드 실적 등 거래실적에 따른 최대 0.5%p의 감면금리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다만 대면 주담대의 경우 우대금리를 0.2%p만 축소했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업점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해진 셈입니다. BNK경남은행도 지난 21일부터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2%p 인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말과 지난달 말 각각 0.2%p, 0.35%p 인상한 데 이은 추가 인상 조치입니다. 가산금리로만 놓고 보면 두 달 새 0.75%p 오른 겁니다. 경남은행은 한시적으로 중단한 수도권 비대면 주담대도 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영업점 창구를 통한 상품 가입은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의 부동산 실수요자를 감안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상에 두 은행의 최저금리 수준은 나란히 지난주 3%대 후반에서, 오늘 기준 4% 초·중반대로 뛰었습니다. 오늘 기준 부산·경남은행 주담대 최저 금리는 각 4.33%, 4.17%입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제한 조치에 따른 쏠림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연초 계획했던 대출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기업은행 대출금리 0.4%p 인상

[경제 365]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최대 0.4% 포인트 인상합니다.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감면권을 0.1%∼0.4% 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감면권을 축소하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일반부동산대출 등이 포함되는 기타 대출 금리는 0.2% 포인트,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한 파워신용대출 금리는 0.4% 포인트 인상됩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주담대 중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의 150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금액이 3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개장한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앞서 농산물만 판매해 오다가 지난 5월에는 수산물 거래도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농어촌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에게 400억원 상당 특혜 대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400억원 상당의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 1천75명에게 389억6천700만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이고, 대출 한도는 각각 인당 7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최근 3년간 임직원 67명에게 총 71억3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공사는 또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931명에게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2024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4천2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aT 역시 같은 기간 임직원 77명에게 주택자금 대출한도(7천만원)를 초과해 최대 1억원까지 총 72억9천5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中 경제 비상에 부양책 총동원…기준금리도 내려 [글로벌 뉴스픽]

[앵커] 경제성장률 5%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이 대출우대금리, LPR을 3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시장의 관심은 수요를 활성화할 추가 재정 지출 방안에 쏠립니다. 중국이 어제(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내렸죠?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 LPR 1년 만기를 3.1%, 5년 만기 3.6%로 전달대비 각각 0.25% 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LPR은 1년물이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5년물이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데요. 지난 8~9월 연속 동결했는데 미국의 빅컷으로 통화 정책에 여유가 생기면서 큰 폭으로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올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치면서 연간 목표치 5% 달성이 위태해지자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또 금리를 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인민은행은 LPR을 낮춘 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한 포럼 연설에서 연말 전에 지급준비율을 0.25~0.5% 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7 일물 역레포 및 MLF 금리를 각각 0.2% 포인트, 금리 0.3%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나 대출 확대 같은 통화·금융 대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하는데요.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침체된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만큼 직접 내수 활성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재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 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을 언급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특별 국채 발행 규모를 포함한 경기 부양 대책을 확정된 뒤 구체적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중국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철강시장도 비상입니다.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수요의 절반을 넘게 차지해 왔는데요. 세계철강협회는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로 올해 세계 철강 소비 중 중국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중국 철강 소비량이 4년째 감소해 2024년 8억 6천900만 t이 될 전망이며 나머지 국가 수요는 1.2% 증가해 8억 8천200만 t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소비 비중은 2025년 내년에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