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12만명에 무슨 일?

[앵커] &'100세 시대&'란 말은 뒤집어 읽으면 정년을 채우고도 40년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가장 근본적인 노후 안전판이 돼야 할 국민연금을 삭감당한 사람이 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정민 기자, 점점 삭감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기자]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11만 명 이상 감액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2만 명 넘게 삭감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과잉 수급 방지와 재정 안정을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 돈을 벌면 이에 비례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올해 기준은 월 298만 9천237원입니다.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삭감된 연금액은 2020년 1천699억 원에서 지난해 2천16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 6월까지 1천347억 원이 삭감돼 이미 지난해 6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소득이 얼마나 늘면 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감액 금액은 기준을 넘는 소득액이 1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 미만이 깎이는데 이런 사람이 올 상반기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해 5만 원에서 15만 원 감액된 사람은 2만 3천 명입니다. 초과 소득이 기준보다 400만 원을 넘은 2만 3천 명은 매달 50만 원 이상 감액됐습니다. 노후 소득이 적어 일을 하는데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매달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 올해만 타간 돈 '무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3.5%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오늘(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8천800만원이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천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습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입니다. 미국인은 2천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천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습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천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천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천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천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천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천200만원이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1천701명(42.3%)으로 총 28억7천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천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천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천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천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천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2만1천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습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천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 명 돌파…중국인이 53.5%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3.5%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오늘(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8천8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천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인 1인당 181만 원꼴로 받은 셈입니다. 미국인은 2천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천900만 원(1인당 359만 원)이었습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천만 원(1인당 396만 원), 타이완인 585명(5.6%)이 18억9천400만 원(1인당 324만 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천700만 원(1인당 269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천 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천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천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1천701명(42.3%)으로 총 28억7천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천600만 원(1인당 2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천600만 원(1인당 285만 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천500만 원(1인당 202만 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천800만 원(1인당 204만 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천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2만1천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습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천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간 재정적자 1조8천억달러…코로나 기간 제외 사상 최대 수준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당시였던 2020·2021 회계연도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시각 18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1조6천950억 달러(약 2천321조원)보다 8%가량 많은 1조8천330억 달러(약 2천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회예산국(CBO)이 이달 초 내놓은 추정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1조 달러를 밑돌았지만 2020년 3조1천320억 달러(약 4천289조원), 2021년 2조7천700억 달러(약 3천793조원)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조3천700억 달러(약 1천876조원)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6.4%에 이릅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등이 재정적자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9%가량인 약 2천540억 달러(약 347조원) 증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약 1조1천330억 달러(약 1천551조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GDP의 3.93% 수준으로 1998년(4.01%)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1조5천200억 달러(약 2천81조원),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지출은 4% 늘어난 1조500억 달러(약 1천438조원), 국방 지출은 6% 증가한 8천260억 달러(약 1천131조원)였습니다.

당장 수술비 필요한데...60대 은퇴족 '급전' 금방 구하는 방법은?

배우자나 본인의 의료비 등 노후에 급전이 필요할 땐 국민연금의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대부&'로 2012년 5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과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 이용자의 60~70%는 전·월세 자금 용도로 썼고, 20~30%는 의료비 용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까지이고,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실버론의 최대 강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올 4분기(10~12월) 기준 이자율은 연 3.01%입니다.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여기에 2배를 적용한 연 6.02%(올 4분기 기준)에 달합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하거나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