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선고 임박하자 '법치시스템 붕괴' 본심 드러나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다음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승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며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왔다 며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고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그것은 이 대표 개인 사정 이라며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 시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 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 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 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 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고,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 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 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 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늘(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 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데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 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 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해서는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역외탈세 추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표는 최근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정치가 다양하고 최대 12조 원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매출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 라며 다만 (과소 신고 지적)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이 분명히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세부 지침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는 천 의원의 말에 &'내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의 세칙이 좀 더 합의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징수 방식에 대한 물음에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에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금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고 묻자 강 청장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