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노조의 파업 돌입 약 11시간 만에 타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됩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고 11시간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오늘 새벽 2시쯤 결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지속한 끝에 오후 3시쯤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습니다. 앞서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으며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미 FDA, 비만치료제 위고비 심혈관질환 예방에 사용 승인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심혈관 관련 문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FDA는 현지시간 8일 보도자료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관련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에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치료 범위를 승인했다 고 밝혔습니다. FDA는 위고비가 심혈관 문제 예방에 쓰이도록 승인된 첫 번째 비만 치료제라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과체중인 환자 집단이 심혈관 사망과 심장마비, 뇌졸중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 며 이러한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중 보건의 주요한 진전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승인은 1만 7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임상시험은 위고비를 투여한 집단과 위약 투여 집단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두 집단 모두 혈압·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치료와 식이·운동 상담 등을 똑같이 받았으나 심혈관 관련 사망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 발생 비율은 위고비 투여 집단이 6.5%로 위약 투여 집단 8%보다 낮았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생산하는 위고비는 2021년 비만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티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작용제로, 주기적으로 주사하면 체중의 15%가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노보노디스크 제공, AP, 연합뉴스)
해경 통영 욕지도 전복 어선, 외부 충돌 흔적 없어
▲ 통영 욕지도 전복 사고 구조현장 오늘(9일) 오전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과와 관련해 외부 충돌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바다 상황은 파고 1m∼1.5m로 높지 않았고, 어제 오후 발효됐던 풍랑주의보도 해제돼 조업이 가능했다 고 당시 기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10t 미만 어선은 통제되는데, 사고 선박은 20t이라 조업에 문제없는 기상이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외부 충격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지점 수심이 97m 정도 된다 며 현재까지 암초나 다른 선박 등과 충격한 외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구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29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 약 68㎞ 해상에서 제주 선적 20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초 29t으로 알려졌으나 20t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20∼50대 9명이 이 어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옥돔 조업을 위해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통영 욕지도 해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선단 중 1척이 오전 6시 2분쯤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렸고 오전 6시 43분쯤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2명, 내국인 1명으로 추정되는 3명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출석… 전공의 단체 접촉 없어
▲ 경찰 출석 전 입장 표명하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9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오전 10시 35분쯤 청사에 들어서며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전·현직 의협 간부가 고발된 데 대해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 이라고 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이렇게 많은 의사가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평균 증가 수치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는 절대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관련 글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문건이 조작된 허위라며 형사고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