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 사기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1천853번째 죽음

▲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김복희 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구의 날인 오늘(22일) 1천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옥시(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에 살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가 지난 6일 사망했다 고 알리며 김 씨가 생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옥시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려 2013년 피해 신고를 한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11년간 중증 천식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다가 지난 6일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숨졌습니다. 2017년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병원비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업에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옥시를 비롯한 9개 기업이 피해자 7천여 명에게 최대 9천24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분담액이 큰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 수용을 반대해 2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은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사망자 2만여 명 중 10%도 안 되는 1천852명만이 정식 신고됐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잊히고 있다 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올해 안에 피해자 배·보상과 국가책임을 묻는 등 참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며 참사 책임 기업들이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보완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이를 구제법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폐 질환과의 인과성을 인정,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업체들은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연합뉴스)

쥐 잡으려 설치한 끈끈이에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도 걸렸다

▲ 수리부엉이 가족 박새 두 마리가 끈끈이에 걸려있어요.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의 한 식당 건물 근처에 설치된 끈끈이에 접착된 박새 두 마리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쥐를 유인하기 위해 뿌려둔 사료를 먹으려다 끈끈이에 날개와 발이 묶인 개체들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은 끈끈이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다 탈진하고 피부와 근육이 손상된 박새들을 구조해 치료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마리는 당일, 다른 한 마리는 이튿날 끝내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애먼 야생동물이 끈끈이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2011∼2023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구조한 끈끈이 피해 야생동물은 190마리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야생동물이 끈끈이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동물 가운데 109마리(57.4%)는 치료를 받다가 죽었거나 아직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81마리(42.6%)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동물을 종별로 보면 황조롱이가 45마리(2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끈끈이에 걸린 소형 포유류와 조류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참새 39마리(20.5%), 제비와 박새 각 13마리(6.8%), 딱새 9마리(4.7%), 수리부엉이와 누룩뱀 각 4마리(2.1%), 족제비 3마리(1.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절별로는 창궐하는 쥐와 해충을 잡기 위해 끈끈이 설치를 늘리는 여름에 끈끈이 피해가 113건 발생해 59.5%를 차지했고, 이어 봄 41건(21.6%), 가을과 겨울 각 18건(9.5%) 순이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는 끈끈이 피해가 규모 면에서는 다른 사고 유형보다 적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는 통화에서 쥐와 해충을 차단하려면 끈끈이를 야외보다는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며 더구나 끈끈이를 야외에 놓으면 제3의 야생동물까지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용과 처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끈끈이보다는 포획 틀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수업 중인 의대는 60% 수준 …개강 예정 의대 16곳 중 절반 못해

▲ 텅 비어 있는 서울 소재 한 의과 대학 열람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가운데 절반이 계획대로 개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15일 기점으로 16개교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보다 먼저 개강한 16개교에 더해 지난주 총 32개 의대가 정상적으로 수업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전체 40개 의대 중 80%가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주 개강한 대학은 ▲ 가톨릭대 ▲ 경상국립대 ▲ 계명대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동아대 ▲ 부산대 ▲ 울산대 등 8개교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업을 운영 중인 대학은 24개교로, 전체 40개 의대의 60%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당초 교육부에 15일 개강하겠다고 밝힌 가톨릭관동대는 22일로 개강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건국대 분교, 건양대, 성균관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6개교는 개강을 29일로 2주 연기했습니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탓에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학들은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다. 개강 연기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22일 개강이었던 5개 대학 중에선 고신대가 29일로 개강을 일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강원대, 을지대, 차의과대는 예정대로 개강하고 아주대는 개강 시점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계에선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봅니다. 29일부터는 어떻게든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 규모 축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동맹휴학을 주도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건물 주차타워에서 소화설비 오작동…근로자 6명 부상

▲ 가스 유출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인 소방관들 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건물 주차타워에 있던 자동소화설비가 갑자기 작동해 다량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자동소화설비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 씨(60대)가 얼굴 부종·질식 등의 중상을 입고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근로자 5명도 호흡곤란·타박상 등의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0대에서 70대 사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주차타워에선 물받이판 공사를 했는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철판 표면 등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연마)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자동소화설비는 화재 감지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오늘 주차타워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남 홍성소방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