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 부결…미 거부권 행사

▲ 거부권 행사하는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오전 6시)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한 결과, 전체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2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안건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긴장 고조로 인해 완전히 독립되고, 실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갖는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간 지속된 평화를 찾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지원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진전의 실패는 이 지역 수억 명이 지속해서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될 불안정과 위험만 증가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협상하는 게 독립 국가 건설을 향한 가장 신속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 후 발언에서 미국은 유엔에서 시기상조의 행동에 나설 경우 그것이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일지라도 팔레스타인 사람을 위한 독립 국가 수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오랫동안 명확히 해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 국가로서 준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며 팔레스타인이 중요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앞서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팔레스타인은 이듬해인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본회의로… 입법 폭주 반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여당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회부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내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재추진한 양곡관리법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 카드를 쓴 겁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직회부는) 법사위란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위원회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파는 등 대책을 의무 시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규정한 이전 법안보다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안건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농해수위 위원) :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4건도 직회부 의결됐는데, 한 달 안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5월 하순에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은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재상정을 밀어붙이는 건 총선 압승 뒤 정국 주도권을 다잡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손승필)

'1호 거부권' 양곡법 본회의로… 거야 입법 폭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민주당이 재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회부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재추진한 양곡관리법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 카드를 쓴 겁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직회부는) 법사위란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파는 등 대책을 의무 시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규정한 이전 법안보다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안건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농해수위 위원) :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4건도 직회부 의결됐는데, 한 달 안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5월 하순에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은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재상정을 밀어붙이는 건 총선 압승 뒤 정국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손승필)

'1호 거부권' 양곡법 본회의로… 거대 야당 입법 폭주

&<앵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게 폐기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18일) 야당이 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없는 일방 처리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회부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재추진한 양곡관리법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 카드를 쓴 겁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직회부는) 법사위란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파는 등 대책을 의무 시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규정한 이전 법안보다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안건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농해수위 위원) :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4건도 직회부 의결됐는데, 한 달 안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5월 하순에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은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재상정을 밀어붙이는 건 총선 압승 뒤 정국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도 공언하고 있어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 국회 마지막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손승필)

삼바 노사, 첫 임단협 체결…5.3% 인상 합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와 첫 임금·단체협약을 맺고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올해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3.2%에 성과 인상률 2.1%를 더한 5.3%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한 수준입니다. 임금 인상안과 처우 개선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어제 약 80%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삼바에서 노사 임단협이 체결된 건 회사가 설립된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5월 처음 설립된 노조는 1년도 안 돼 전 직원 가입률 절반을 넘겼습니다. 올해 들어선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두 차례 조정 신청까지 내는 등 그간 삼바 노사관계는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이규호 부사장이 지난 1월 사태 수습을 위해 삼바 인사지원센터장으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 센터장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성 삼바상생노조위원장은 &'회사와 상생하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 좋은 근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회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