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사직 분위기 확산

&<앵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전국의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자신들도 이제 병원을 떠나거나, 진료를 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에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직과 휴진 모두 쉽지 않을 거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국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을 이끌었던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이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승/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 교수가 쓸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카드는 사직 카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까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 방 위원장을 포함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 수뇌부는 다음 달 1일 사직하기로 했고, 다른 교수들의 사직 여부와 시기는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하루 휴진하자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결의에 맞춰, 서울대 교수들도 오는 30일 휴진합니다. 매주 하루 정기 휴진하자는 논의도 했지만, 결정을 미뤘습니다. [배우경/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언론대응팀장 : 그 다음 휴진일은 3기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외에도 이미 사직과 휴진을 결정한 울산대, 충남대에 이어, 연세대, 가톨릭대 의대도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휴직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없다, 사직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서울대 의대가 올해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필요의사 수를 추계하는 논문을 공모해 그 결과를 토대로 증원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입시 일정상 정원 재추계는 불가능하고,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1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조수인)

'문화 대국' 태국, '이 축제' 하나로 200만 관광객 모셨다

태국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송끄란 기간 외국 관광객 약 200만명이 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현지 매체 타이PBS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이달 1∼21일 외국 관광객 192만명이 입국,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5% 증가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중국인 입국자가 약 39만6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89.2% 급증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29만8천명, 인도 11만4천명, 러시아 10만4천명 순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약 8만5천명으로 다섯번째였습니다. 해당 기간 외국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은 1천403억3천만밧(5조2천12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송끄란은 한국 설에 해당하는 태국 고유 새해 명절입니다. 태국인들은 이때 불운을 씻고 행운을 비는 의미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거리 물총 싸움 등 물축제도 열립니다. 공식 연휴는 지난 13∼17일이었지만, 4월 내내 전국에서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는 만큼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릅니다. 지난 11∼17일 일주일간 교통사고 2천44건이 발생해 287명이 사망하고 2천6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14∼20일 1천4명이 입원하는 등 송끄란 영향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송끄란을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1인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만 살라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2천400만2천8가구의 41.8%입니다.

의협 결론 못 내는 대화 참여 안해 …의료개혁특위 '불참'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내일(25일) 출범하지만, 의사협회는 결국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소아응급실을 닫겠다는 곳도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결국 핵심 이해당사자가 빠진 특위가 시작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연 뒤 오후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특위의 운영 원칙과 방향, 첫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맡게 될 6자리 중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의료 현장에서는 교수들도 떠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상황 어떤가요? [기자]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그리고 아산병원과 연계된 울산대 의대에 이어 성균관대 의대도 합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다음 달부터 소아 응급실의 야간 진료를 일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파견한 공보의 근무 기간도 다음 달 끝나는 데다, 기존에 일하던 의료진이 부서를 옮기면서 인원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눈물'…선구제 후회수 '불씨'

[앵커] 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윤성진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