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돌봄' 근로자위원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했습니다. 최근 돌봄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양대 노총 모두 돌봄 노동자를 추천 위원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노총은 3일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돌봄노조 대표자를 추천한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을 들어 일부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업종별 낙인효과 등을 우려한 노동계가 맞서 왔는데, 올해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을 불러오면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노총은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영미 지부장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차등 적용하겠다고 나선 돌봄 업종은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역&'이라며 위원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집니다. 현 위원들은 내달 모두 임기가 끝나 새로 위촉될 예정으로, 사용자단체도 이날까지 노동부에 추천을 마치게 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노동부에서 선정 작업 중입니다. 지난달 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또는 내달 중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돌봄노동 월급 172만원…경력 쌓여도 '제자리'

[1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이 지난달 진행한 돌봄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 서비스연맹)] 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오르는 경우는 21.5%에 그쳤습니다. 1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5~14일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 시설·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과 노동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천원이었습니다. 한달 평균 21일, 하루 6.2시간 근무여서 세전 평균 시급은 1만3천228원 수준이었습니다.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여기에는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법정 최저임금(9천620원)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아이돌보미 시급이 1만4천643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생활지원사가 1만1천922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응답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이었는데,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21.5%에 그쳤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6.4%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외 일을 한 응답자들의 97.1%는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적정 임금 수준을 붇는 질문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130%&'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만원으로, 130%는 267만원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제화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마련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3대 복지지급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자 중 97.4%는 여자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8.4%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3.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 정책연구원장은 &'응답자는 모두 전업으로 대부분 생계를 위해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며 &'고령층이 돌봄노동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72%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30% 수준의 기본급과 숙련을 인정하는 근속수당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에 준하는 복리후생,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교섭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인력난이라고 하지만 자격증을 갖고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많다&'며 &'좋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처방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체계 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막뉴스] 캡틴 손 가르치는 재능 없어…은퇴하면 한 명의 팬으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은퇴 이후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패션지 하퍼스 바자 코리아는 오늘(18일) 손흥민과 전지현이 함께한 4월호 커버 화보와 함께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은퇴한다면 축구에 관한 일은 안 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손흥민은 그렇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이라며 나와의 약속이고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나는 직접 공을 차는 순간을 사랑한다 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물론 축구와 가깝게는 지낼 것 이라며, 그저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라고 덧붙였습니다. '축구가 혼자만의 지독한 짝사랑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언제나 축구 때문에 울고 축구 때문에 웃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사적인 순간 하나하나가 축구와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며 축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욕심이 정말 많다 며 밖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매 경기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 고 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처럼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국민의힘, 조정훈·이인선 경선 승리…현역 생존

▲ 정영환 공관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오후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정훈, 이인선 두 현역 의원은 각각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마포갑에서 신지호 전 의원을 누르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이지은 전 총경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서 김대식 후보를 누르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부산 중·영도구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이겼습니다. 경기 구리시와 김포갑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모두 패했습니다. 구리에서는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이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누르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김포갑에도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이 김보현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누르고 경선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에서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울산 북구 박대동, 대전 서구갑 조수연, 대전 서구을 양홍규, 청주 청원 김수민, 논산계룡금산 박성규, 밀야의령함안창녕 박일호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 본격적인 총선 출격 준비에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빠진 맥주' 정리한다…롯데칠성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판매 중단

[앵커] 롯데칠성이 클라우드 맥주 일부를 정리합니다. 새로 출시한 맥주 제품에 집중해 점유율을 반등시켜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제품이 사라지는 건가요?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가 출시 4년도 안 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단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이번 주부터 생 드래프트 캔 제품 단종 안내에 따라 재고 소진 시까지만 제품을 판매합니다. 대형마트들에서도 단종 소식에 따라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만 판매하는 등 제품 정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캔 제품부터 판매가 중단되고 머지않아 페트병 제품도 사라질 전망인데, 유통채널별로 판매 중단 시점이 다르고 재고도 달라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신제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겠네요? [기자] 이번 제품 판매 중단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신제품 크러시의 영업 및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제품 &'크러시&'에 역량을 집중해 시장 반등을 꾀한단 전략입니다. 다만 목표대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롯데칠성은 지난 2014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점령한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계속되는 신제품 출시에도 점유율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며 고전해 왔습니다. 이번에 단종되는 제품도 지난 2020년 6월 롯데칠성이 야심 차게 선보인 뒤 배우 전지현까지 동원하며 마케팅에 힘썼지만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요. 지난 2022년엔 맥주 &'피츠&'를 출시한 지 5년도 안 돼 판매 부진으로 단종시키기도 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