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굿바이'…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중수본은 오늘(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됩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지만,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습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진단 검사비도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받습니다. 무상공급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무료 대상을 축소합니다.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상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다음주 만나자 윤 대통령 제안…이재명 가급적 빨리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낮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연락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이재명 대표도 되도록 빨리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예고에 없던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 사실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등 인선이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한없이 늦출 수 없어 통화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명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화직후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민주당 유튜브 출연) :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대통령)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어요.]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축하 전화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남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대표는 그동안 영수회담을 8차례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 만인 두 사람의 첫 회동을 위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날짜와 의제, 배석자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 윤 대통령-이재명 회동 성사… 자주 만나자 협치 물꼬?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단계 하향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다음 달부터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년 3개월여만으로, 병원 등에 여전히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격리 권고 기준도 현행 5일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으로 바뀝니다.

정부 내년 의대 증원 인원 50~100% 내 자율 모집 허용

▲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하는 한덕수 총리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천 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폭은 대학들의 판단따라 최대 1천 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적용되며, '2천 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 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 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 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 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 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 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며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대 증원 절반만 모집 요청에 정부 '수용' 가닥

[앵커] 내년 의대 증원분을 절반까지 줄여 모집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내년 의대생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요? [기자] 어제(18일) 비수도권 국립대 6곳 총장들이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내년 의대 증원분의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학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2025학년도에 한해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4월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국립대 6곳 의대 증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면 약 300여명으로, 내년 전체 증원분은 2000명에서 17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대학들까지 더 적게 모집하겠다고 나설 경우, 1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입장이지만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도 &'백지화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도 이 정도론 복귀할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요.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