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양육비 선지급제 뭐길래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정재호 주중 대사가 폭언 녹취록 제출…외교부 조사 착수
&<앵커&> 정재호 주중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 대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제출된 걸로 알려졌는데, 정 대사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입니다.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한 주재관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이달 초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 '갑질'로 느꼈다는 겁니다. 해당 주재관은 갑질 사례가 여러 번이라며 녹음 파일까지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사는 오늘(28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관용차에 탄 채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사님,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당사자는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정 대사는 갑질 신고는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예정돼 구체적 언급은 삼가하겠다 는 취지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 대사관 관계자는 신고한 주재관 외에 일부 다른 직원들도 그동안 대사의 업무상 질책에 대해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느낀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현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으로 현 정부 첫 주중 대사로 임명된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고교 동기 동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갑질 신고 논란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잇따라 기사화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종미)
군소정당,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저질 막말…입조심해야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군소정당들은 오늘(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말 끔찍한 저질 발언 이라며 바로 어제 '국민 눈높이에서 말조심하자'더니 정작 본인이 선거 첫날 단 한 마디로 막말 경쟁에서 압도적 독주를 시작했다 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수백 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이끄는 사람이 앞장서서 정치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 며 공개석상에서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치를 이렇게 망가뜨려서야 되겠느냐 며 한 위원장은 아무리 다급해도 '입조심'부터 하기 바란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며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자더니 고작 한다는 게 '막말 교사'냐 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위원장이 선거 유세를 처음 하는 것이라 흥분하는 건 이해하는데 본인이 말조심 하자더니 '개같이'는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가장 개같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닌가 라며 대통령과 여사에게 부역하면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한동훈 위원장은 각성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한 위원장, 정말 급하기는 급한 모양 이라며 패션과 언행에 극도로 신경을 써온 한 위원장이 그런 험한 말까지 하다니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 (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부처 말씀을 전해드린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KT스카이라이프, 최영범 전 홍보수석 대표로 선임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늘(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SBS에서 보도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거쳐,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정책홍보단장이었던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과 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됐고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 본부장(전무)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사외이사로 전괄 전 삼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고문,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대희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관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등을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또, 정관 변경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영상]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이재명·조국 감옥까지 3년 길다 …이재명 배현진 피습 때 난리뽕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다 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라느냐. 그것을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으냐 고 물으면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경제·민생 개혁을 할 것인데 선결 조건은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민생도 정치 개혁도 없기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고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이 민생 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현장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대표는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이 길다,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며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전복을 이야기하나. 두 대표가 경쟁적으로 조롱하듯이 정부를 뒤집겠다고 한다 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학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 있다 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당 내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중앙당에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이다.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실정 지적과 지역 공약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고 공지했습니다. 그는 굳이 한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진 않겠다는 취지에서 공지를 냈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채집을 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한다 며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냐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현진(송파을) 국민의힘 후보는 일찍이 수오지심을 모르는 분이라 생각했지만, 난리 뽕짝을 언급할 정도로 분별마저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 며 비판했습니다. 배 후보는 나는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하고 현재도 수사 상황을 신뢰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며 '난리 헬기 뽕짝'을 어디서 췄는지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 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박현철 양현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