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혐의 두 번째 경찰 조사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오전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씨는 승용차에 타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뒤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 직후 전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 저녁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테라 프로젝트 핵심들, 최고 시점 5조 원 넘는 이익

어제(5일)에 이어 '테라 프로젝트' 관련한 SBS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테라 프로젝트 초기 멤버 7명은 루나 코인의 국내 상장 전 1인당 120만 개에서 최대 7천만 개를 배정받았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와 권도형 씨는 개당 최저 0.49원에 각각 3천8백만 개와 7천만 개의 루나를 확보했습니다. 코인 상장 뒤 이들은 자동거래 프로그램인 '봇'을 활용해 자전거래까지 하면서, 루나의 시세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가치가 폭등하자 매도해 현금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신 씨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실현한 이익이 최소 1,479억 원 이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4월 5일, 루나는 개당 116달러, 한화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검찰은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한 이익은 최대 5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징보전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권도형 씨 보유 루나 코인의 최고치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 측은 2020년 권 씨와 결별하면서 대부분의 보유 코인을 처분했고, 또 이때는 가치 폭등 전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천문학적 부당 이득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 위법 지시 없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2일) 오전 10시쯤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재승인 심사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재승인 심사 직전 특정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까지 최종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한 위원장의 자택과 집무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도 북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 홋카이도 서쪽 낙하 가능성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오늘(18일)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HK는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관계 부처 담당자를 소집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면서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