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 11억 대출…양문석 측 불법은 아니나, 송구
&<앵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20대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걸 두고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후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그 돈을 대출받은 건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양문석 후보 측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137.1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취득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당시 거래 가격이 31억 2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이 집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 공동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 장녀는 부모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며 불법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주호/국민의힘 대변인 :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 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양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채권최고액 7억 5천4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장녀가 대출받은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후보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과정에 편법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묻는 SBS 질의에 양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화성을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이던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당시 만 22살 군인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는 비판에 공 후보는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었다 며 투기성 주택 구매는 아니고,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한일상, 영상편집 : 우기정)
'금품수수 혐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청탁 아닌 협업 대가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낮 2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도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오늘 심사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동업·협업 관계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복합 개발 분야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문성을 살려 고문 등으로 일한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전 전 부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 주고 돈 받은 게 없다 며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진짜 나쁜 놈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신길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이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 (정 회장과) 협업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일하는 대가로 여직원 급여 등 제 사무실 최소 운영비를 주라고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에서는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각종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전 전 부원장은 휴대전화는 바꾸지 않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넣었을까' 싶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통화를 한 정도밖에 없다 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지정…신산업 육성 '탄력'
&<앵커&>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됐던 포항시가 기업 주도형 성장 거점을 만드는 기업혁신파크로도 지정되면서 신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해 흥해읍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업혁신파크는 비수도권 지역에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입지 선정부터 시설 건립까지 기업들에게 개발 주도권을 줍니다. 사업 참여 업체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합니다. 개발 면적의 50% 이상 부지를 소유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을 주고 진입도로 설치비도 지원합니다. 새로 설립했거나 창업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줍니다. 지난해 11월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4곳, 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2030년까지 2천500억 원을 들여 흥해읍 일원 55만㎡ 부지에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합니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같은 대표적인 이차전지 회사의 본사와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창업 관련 시설도 마련합니다. 국제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과 기업 맞춤형 거주 단지도 만들어 거주 여건도 강화합니다. 대학과 증권회사, 대형 건설사 등 7곳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동영/한동대 법인사업단장 :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조만간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조 6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강덕/포항시장 : 여러 기업과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 1만 명 정도의 정주 인구, 1만 6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돼 2027년까지 1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포항시가 기업혁신파크라는 새로운 도약 발판까지 마련해 신산업 육성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전성현 TBC, 디자인 : 김유진 TBC) TBC 양병운
공직자 1975명 재산 공개…1등 494억 자산가 누구?
[앵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약 2천 명의 재산 변동을 공개했습니다. 절반 가량이 재산이 늘었고 재산 1위는 기획재정부에 있었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게 지난해 기준이죠. 재산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공개 대상은 중앙과 지방 고위공무원 1975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재산 내역인데요.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735만 원 감소했습니다. 토지와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고,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사례가 많아져 집계에서 제외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1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였습니다. 재산 규모로 보면 20억 원 이상 보유자 592명(30%), 10억~20억 원대 보유자 570명(28.9%) 등입니다. [앵커] 1등은 494억 자산가라고요? [기자] &'자산 보유액 1위&'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차관보는 지난 1년 새 약 8억 1천만 원 늘어난 494억 5177만 원을 신고했는데,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건설 업체 주식을 모두 445억 3천만 원어치 보유 중이며, 부부 공동명의 서울 압구정 아파트(34억 원)도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보다 2억 원 줄어든 74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의 경기도 양평군 토지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은 지난 1년 새 210억 원 껑충 뛴 329억 27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국제강(2만 2200주)과 한국홀딩스(3만 2400주) 등 비상장주식 가치가 213억 원 뛴 영향이 컸는데 김 비서관은 하종식 한국제강 회장 조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7억 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천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습니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1억여 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와 대가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