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청탁 아닌 협업 대가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낮 2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알선수재 혐의를 를 받는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도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오늘 심사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동업·협업 관계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복합 개발 분야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문성을 살려 고문 등으로 일한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전 전 부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 받은 게 없다 며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진짜 나쁜 놈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신길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이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 (정 회장과) 협업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일하는 대가로 여직원 급여 등 제 사무실 최소 운영비를 주라고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에서는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각종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전 전 부원장은 휴대전화는 바꾸지 않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넣었을까' 싶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통화를 한 정도밖에 없다 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7억 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천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습니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1억여 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와 대가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재판부 안 오면 구인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너무나 가혹하다 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15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 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 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 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 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습니다. 재판부의 경고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출석한 이 대표는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치 무관심하면 저질 인간에 지배당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김동아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보름 앞둔 오늘(26일) 서울 내 접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구를 돌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지하철 아현역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아현역 북쪽의 북아현동은 '한강 벨트' 중 하나인 서대문갑에 속합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동작갑·을, 강동갑·을 지원 사격에도 나섰습니다. 아현역 출근길 인사 후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예상보다 재판이 일찍 끝나면서 급히 일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 경찰 총경 출신 류삼영 후보가 뛰는 동작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민주당이 꼽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법원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에서 한 현장 연설에서 중앙인 여러분, 이 위에 있던 법대 건물을 4년 다닌 82학번 이재명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 중대 선배들은 한강 넘어 진격해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 선배들이 갔던 '의혈 세상'의 길을 가 달라 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런 나라를 방치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도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결정하는 정치 라며 무관심이 멋있는 것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은 최악이다. 어느 쪽이든 선택해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결국 가장 무능하고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고 말했다 며 자원을 배분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라 이를 아는 소수 정치인들은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치를 혐오하면 할수록 큰 기회를 갖게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중앙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켜고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는 875원에 파 한 단을 샀는데 너네는 3천∼4천 원을 주고 사냐라고 약 올린 것이냐. 기가 막힐 일 이라며 심지어 (국민의힘) 이수정(경기 수원정) 후보는 쉴드(방어막) 친다고 파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다 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가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에 이어 총선 전날인 9일도 지정한 데 대해 검찰이 노린 것일 테니 할 수 없다. 대선에서 진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해야죠 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앙대 방문 후 동작갑으로 가는 차 안에선 제 구독자가 곧 100만이 될 것 같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나요 라며 지금 언론 환경이 나쁘기에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편향적인 언론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언론 지형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편 바 있습니다. 그는 앞서 인용한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가장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정정하면서 내가 착각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당할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전국민 25만 원' 비꼰 한동훈 물가 때문에 돈 풀겠다? …비웃은 이재명 천 조 원은 되고 이건 안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아르헨티나와 같이 정치 후퇴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이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9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은 나라의 예시 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의 호계시장을 거리인사차 방문해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수로 말한 줄 알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란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며 제발 정신 차리란 말을 하고 싶다 고 직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서도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 사람들을 고통 받게 할 것 이라며 아주 단순한 계산 이라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아주 단순하시다 라며 소양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야 그거 수위가 올라가서 댐 넘칠지도 몰라' 이 얘기하고 비슷하다 며 13조 원 가지고 물가 걱정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 되는 걸 안 하겠다는 건 황당한 얘기다. 결국 하기 싫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며 약속마다 든 돈이 천 조 원이 넘었다 며 그 '천 조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고 반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선 반발을 확 키운 다음에 확 제압하고 누군가 나서서 6·29 선언처럼 확 해결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다 예측할 수 있다 며 장관, 차관, 총리는 다 어디 가고 그걸 왜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그 일을 맡기나. 너무 웃기다. 뜬금없다 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내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며 (내가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16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판해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라며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말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한다고 돼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 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걸 검찰 핑계를 대면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범죄자 독재' 아니냐 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