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CTX 추진 탄력… 대전청사~서울역 96분 목표

&<앵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CTX 기본계획안에 대한 민자적격심사를 KDI에 의뢰한 가운데, 예타 조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과 세종, 충북 주요 거점을 시속 180km 급행열차로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CTX 출발지인 정부대전청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민간 업체의 최초 제안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CTX의 기본계획안은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청주공항 등 64.4km 구간을 광역급행열차로 연결하고, 조치원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도 직행으로 잇게 됩니다.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기존 45분가량 걸리던 것을 15분으로 단축하고 대전청사에서 서울역까지도 환승 없이 96분 만에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응준/삼보기술단 부사장 : 본 과업은 정부대전청사역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급행철도 외에 추가로 조치원에서 경부선과 연결해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간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CTX 총사업비는 5조 원가량이며, 정거장 위치와 개수는 아직 미정으로 다만, 급행 철도인 만큼 주요 거점에만 역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최초 계획안을 예타 조사에 해당하는 민간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해 2026년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2034년에는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2차관 : 우리 국민께 약속했던 일정대로 KDI에 우리 CTX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충청 3개 시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광역급행철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득원/대전시 행정부시장 :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앞당기고 그리고 또 우리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민간 주도로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CTX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30분 생활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김철진

[직설] 연금개혁안 재정안정파 vs. 소득보장파 공방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보장성을 중시하는 소득보장파는 재정안정파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칫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연금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0년대생부터 못 받을 수 있단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라면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못 받는 건가요? Q.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재정안정파는 2개 안으로는 기금 고갈을 7~8년 늦출 수 있는데 불과하다며 15%로 인상을 주장했는데요. 보험료율을 더 높여서 재정 안정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Q. 재정안정파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0%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보장파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KDI는 최근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Q.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64세까지 의무 가입에 65세부터 연금 수령이란 단일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손해를 무릅쓰고도 생계비 때문에 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사람이 85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만약 이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Q.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면 낼수록 많이 받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소득하위 2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 60%가 넘었고, 상위 20%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40%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정규직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건가요? Q.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27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으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18세부터 자동가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고령화로 올해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22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던 일본은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올려서 사회보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국민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빈곤 해결 vs. 재정 부담 …'소득대체율 인상' 공방 치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소득보장파와 &'연금 재정 고갈 땐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재정안정파 사이에 격론이 오갔는데요.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엔 공감을 하면서도 17년째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노후보장과 재정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민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2만 원에 그치면서 &'용돈 연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수령액이 적은 것, 소득대체율 때문인가요? Q. 재정안정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반면, 소득보장파는 미래세대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맞섰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미래세대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Q.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연금 기금이 2062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이보다 1년 늦은 2063년에 소진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2안을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있나요? Q.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하고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1988~2023년 기금 평균 수익률 5.92%로 분석됐는데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도 되는 수준일까요? Q. 1안과 2안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추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현재도 가입자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추정되는데요.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까요? Q. 두 가지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고 65세부터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데요. 상한 연령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경영계의 반대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개혁만큼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KDI가 지난 2월에 제안한 신-구세대 분리안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개혁 해법이 될까요? Q. 국민연금 수령액을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Q. 지난해 월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겨서 노령연금이 삭감된 은퇴자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막겠다며 노인 일자리에 2조 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삭감되는데요. 삭감 제도, 필요할까요? Q.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지급액 차등도 이번 연금개혁 의제 중 하나인데요. 1안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소득하위 70%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이고, 2안은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기초연금 현행 유지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는 게 약점?…30대 女 애 안 낳으려는 이유

[앵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졌죠. 경제성장은커녕 국가소멸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출산율 하락의 대표적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꼽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육아 부담, 아직도 여성들에게 많이 치우쳐 있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 정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고, 합계 출산율은 최저 수준인데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덕상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면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 설명하는(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결국 경력단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지금과 같은 출산휴가나, 1~3년 정도의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만으론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KDI는 &'부모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단축 근무 등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등 지원방안도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구의 평생 소득도 늘어나는, 경제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IMF 한국, 올해와 내년 2.3%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합니다. 어제(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2.3%를 제시했습니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 소폭 높은 전망치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2.3%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합니다.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당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엔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입니다. 상방 요인으로는 전 세계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국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인하 등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속 부채 부담, 중국의 경기둔화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조급한 통화완화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