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창밖으로 던진 친모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김 모 씨 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 20대 김 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 며 1심의 선고된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속도전…무상감자 통과

[앵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추진 중인 한국포스증권이 오늘(24일) 주주총회를 열고 무상감자를 결의했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해 본격적으로 인수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기자] 한국포스증권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액면가액의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는데요. 포스증권은 공시를 통해 5천 원의 주식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감액하는 방식의 감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자는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59억 원 순손실을 기록한 포스증권은 지난해 207억 원의 결손금을 보이며 자본잠식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자 결정으로 포스증권의 자본금은 698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우리금융이 인수를 앞둔 만큼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군요? [기자]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무상감자는 우리금융의 인수를 앞둔 절차입니다. 감자기준일이 오는 6월 25일인 만큼 6월이 돼서야 우리금융의 포스증권 인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렸던 우리금융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우리금융 관계자는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잠재 매물은 검토 가능한 대상&'이라며 비은행 계열사 인수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미 우리금융은 포스증권 인수를 앞두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앱은 기존 포스증권 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의협 결론 못 내는 대화 참여 안해 …의료개혁특위 '불참'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내일(25일) 출범하지만, 의사협회는 결국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소아응급실을 닫겠다는 곳도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결국 핵심 이해당사자가 빠진 특위가 시작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연 뒤 오후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특위의 운영 원칙과 방향, 첫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맡게 될 6자리 중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의료 현장에서는 교수들도 떠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상황 어떤가요? [기자]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그리고 아산병원과 연계된 울산대 의대에 이어 성균관대 의대도 합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다음 달부터 소아 응급실의 야간 진료를 일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파견한 공보의 근무 기간도 다음 달 끝나는 데다, 기존에 일하던 의료진이 부서를 옮기면서 인원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눈물'…선구제 후회수 '불씨'

[앵커] 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윤성진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조국 체급 커질까 견제하나…'연석회의' 제안도 거부한 민주당 [스프]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영수회담에 다른 야당이 낄 자리가 없다고 선 그으면서, 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던 두 야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조국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부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 대통령께서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다음에)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갖지 않겠나 라고 박 수석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표의 제안에 '굳이 응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수 당선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조 대표가 제안하신 내용이 공식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할까 생각이 든다 고 부정적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은 이틀 전인 지난 22일 나왔는데요, 조 대표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 이라고 했습니다. 어제(23일)도 연석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중략)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2일)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3일) 조국 대표의 공개 제안 이틀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도 힘들 듯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14명 가운데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소속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 등 4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돌아갑니다.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잔류하면, 이들까지 포함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당선인 6명은 물론 서·김 당선인과도 손잡아야 20석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서미화·김윤 당선인의 민주당 잔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뒤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교섭단체는 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상임위 숫자보다 많아야 하지 않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법 개정을 통해 완화돼야 하는데, 열쇠를 쥔 민주당이 두 가지 모두 싸늘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23일)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서 (교섭단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안타깝고 섭섭하다 조국 혁신당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섭섭하다 면서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 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