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산정, 일용노동자 근로일 며칠로?…오늘 대법 판단

▲ 대법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당시 50대였던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단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근로노동자나 무직자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은 통계상 또는 근로자의 실제 월 노임과 근로일수 등을 곱해 계산합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 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일실수입 산정에서 가동일수 인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현재 각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해군 수뇌부도 양자회동… 인도태평양 안보 논의

▲ WPNS에 참석한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군이 개최한 제19차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을 계기로 미·중 해군 수뇌부가 양자 회동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어제 위안화즈 중국 해군 정치위원과 양자 회동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증가하는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쾰러 사령관은 이틀 전 후중밍 해군 사령원 (해군 참모총장격)과도 회동했습니다.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쾰러 사령관이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인사들과 개방형 통신 채널 유지의 중요성과 작전 안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고 전했습니다. 미·중 해군 수뇌부의 양자회동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7일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하고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 간 군사채널을 사실상 완전히 복원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칠레 등 29개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심포지엄 참가국들은 올해 행사에서 2014년 채택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의 최신 버전(3.0)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회의에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모이셰예프 총사령관은 후중밍 중국 해군 사령원과 회담을 통해 해상수색과 구조작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고 양국 해군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연합뉴스)

니카라과, 10년 만에 주한대사관 다시 폐쇄… 재정상황 악화

▲ 지난해 10월 아르세 세페다 주한 니카라과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기념 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니카라과가 10년 만에 다시 한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니카라과 정부가 재정 악화로 인해 주한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며 이에 따라 조만간 주한대사관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니카라과는 지난 1962년에 수교 이후 1979년 산디니스타 정권 수립을 계기로 외교관계가 동결됐다가 비올레타 차모로 정부 출범 이후인 1990년 8월에 정상화했습니다.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1995년 처음 개설됐다가 2년 뒤인 1997년 니카라과 정부 재정난으로 폐쇄됐고 2014년 10월에 재개설했습니다. 니카라과 측은 대사관 폐쇄 결정과 함께 현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 임명도 철회했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현지시간 23일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의 주한대사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 며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 밝혔습니다. 니카라과의 대표적인 외교관 가정 출신인 아르세 세페다 전 대사는 지난해 5월 주한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니카라과는 주한 대사관 폐쇄 이후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가 한국 업무도 겸임하는 '비상주' 체제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대표적으로 반미 외교 노선을 취하는 국가로, 최근 북한과는 대사관 개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한국 외에도 최근 주독일 대사관과 미국 주재 여러 영사관, 멕시코·영국·과테말라 주재 영사관 등 다수의 해외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대사관 개설 합의' 니카라과, 재정난 이유로 주한대사관 폐쇄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국 대사관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니카라과 정부가 최근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한국에 주재 중인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대사의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 고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대사관은 폐쇄되지만 니카라과 측의 비상주 대사관 겸임대사 체제를 통해 교류는 이어진다며 한국과 단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앞서 1997년 5월에도 재정 문제로 주한대사관이 폐쇄된 이후 2014년 10월에 재개설될 때까지 일본 도쿄 주재 니카라과대사관에서 한국 업무를 겸임한 바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 독일 대사관, 미국 영사관, 멕시코, 영국, 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의 해외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고 북한이 신임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사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 대미 투자, 서부에서 동부로 집중…동부에 물류인프라 확보해야

대미(對美) 제조업 투자가 서부에서 동부로 집중됨에 따라 미국 동부에 항만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24일) 발간한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물류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는 2019년 158억달러에서 지난해 277억달러로, 코로나 전 대비 약 1.8배 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와 완제품, 기자재 물류를 동반하는 한국 제조업의 미국 투자는 10년 전에 비해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14년 55.6%에서 지난해 82.7%로 늘었습니다. 실례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분야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현대,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동남부 Auto Alley라고 불리는 지역에 공장 설립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uto Alley는 동남부 플로리다에서 중북부 미시간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생산 거점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美 동부 통한 해상운송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서부항만 정체는 심화되고 제조시설 등이 미국 동부,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으로 재편·분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지속돼 온 아시아-미국 구간의 서부항만을 통한 물류패턴이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롱비치, 시애틀·타코마 등 미국 주요 서부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1.8%로 뉴욕·뉴저지, 사바나, 휴스턴 등 미국 주요 동남부항만 증가율(3.4∼7.6%)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 센터장은 &'미국 서부항만은 여전히 아시아·중남미발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주요 관문이지만, 한국발 미국 수출 물류의 흐름이 기존 태평양을 거쳐 주로 미국 서부를 통해 트럭이나 철도로 움직이던 것에서 미국 동부를 통한 해상운송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전략거점에 물류인프라 확보 필요 보고서는 미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터미널, 창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이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공급망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북미지역 전략거점에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물류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선사들은 자국 선박을 자사 보유 항만터미널로 우선 접안시켜 화물을 처리하고 타국 선박들은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 터미널을 보유하지 못하는 선사는 화물 처리가 늦어지며 수출기업들은 위약금, 계약취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서부 주요 항만인 롱비치에 항만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매각 이후, 현재 보유하는 항만터미널은 시애틀·타코마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동부 지역엔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지에 물류 기반 시설이 있으면 안전 재고를 확보해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품 공급 중단으로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국의 물류기반 시설 이용으로 인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 비용 증가, 배송 문제 등 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운 피격, 볼티모어항 다리붕괴 사고 등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데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만해협, 호르무즈해협 등에서 추가적인 물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 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 수출 장애 등 다방면에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