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이득세, 검토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있어야

▲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5일)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에 대해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 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라는 추가적 질문에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라며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 며 지금 많이 낮아져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개정안(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여당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인의 안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앵커] 서울시가 구별 살림살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좀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자 재산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강남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결국 지역 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로 이어져 서울의 전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재산세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과세 비율을 현재 50%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배경입니다. [박수빈 / 서울시의회 의원 : 비율을 60% 정도로 상향을 하면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5.4배에서 4배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공동과세를 통해서 전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과세 강화안이 추진되자 강남구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보다 연간 700억 원가량이 더 줄어들면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행정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미욱 / 강남구 세무관리과장 : (공동과세 제도로) 전출금이 나간 것이 3조 6천900억 정도 돼요. 전입금으로 들어온 게 7천200억이기 때문에 16년간 2조 9천700억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자치구 돈을 가져다가 (배분하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강남구뿐 아니라 서초구,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9개 자치구도 공동과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직설] 종부세 이어 '재초환 폐지론'…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급물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참전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힌 건데요. 박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 2법 폐기도 거론했습니다. 하나같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를 두고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징벌적 과세&'라고 보십니까? Q.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더 많은 부동산 자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1년 사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많이 흐려진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11만 1천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 한 채 있을 뿐인데,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종부세, 통합해도 될까요? Q.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의 연말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4억 413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3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공제금액 기준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박상우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꺼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재초환 폐지해야 할까요? Q. 1기 신도시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도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재초환만 폐지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박상우 장관은 임대차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임대차 2법, 폐지가 답일까요? Q. 박상우 장관은 현재의 전셋값 상승을 두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2년으로 만료되는 계약이 돌아오는데요. 하반기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 2법을 손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뜻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칫 정부가 시장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개편안대로면 재산세는?

&<앵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6개월 만에 개편안을 내놨는데, 집 값이 그대로면 공시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시세 변동만을 따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수립됐습니다. 2021년부터 연평균 18%씩 공시가격이 올랐고, 그 결과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아파트 보유세) 두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냈죠. 공동소유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포구도 공동, 강남도 공동. 그분들은 뭐 몇천만 원 나왔죠. 그분들 엄청 힘들었죠, 그때.] 시세 변동 없어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도록 설계된 것이 국민 부담을 늘렸다고 보고, 현 정부는 현실화율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월 19일 민생토론회 중) :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6개월 만에 마련된 개편안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해 시세 움직임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 상승폭에다 감정평가액 등 조사자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을 반영해 도출합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의 변화가 공시가격에 충실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값이 그대로면 공시가는 오르지 않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하락 효과는 커져, 시세 30억 원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 정책대로라면 공시가가 4.42% 오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52%만 올라 재산세는 36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시장변동률 산정이 핵심인데 외부 전문가 검수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새 공시가 산정방식은 법 개정 사항으로 부자 감세 논란도 있어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서승현·방명환)

집값 오른 비율만큼만 재산세 더 낸다…'시세 변동'만 반영

[앵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게 돼 있는 현실화율을 폐지하고 시세 상승분만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황인표 기자, 개편안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기존의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했습니다. 시세 10억 원 집에 현실화율이 80%라면 8억 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 용역을 거쳐 만들어진 개편안은 기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만 곱합니다. 기존 공시가격이 8억 원인데 집값이 5% 올랐다면 다음 공시가격은 8억 4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개편안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돼있는 현실화율을 아예 제외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경우 재산세 인상폭 역시 기존에 비해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 소재지와 유형, 가격대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공평하게 맞추는, 가격 조정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산세 부담폭을 줄여준다는 건데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국토부는 새로운 방안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예정인데요.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떨어져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낸다&'며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다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임대차2법 폐지, 재건축초과이익금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개편도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