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산불·내수 대응 10조 필수 추경 추진…與·野 반응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진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역대급 산불 피해 발생과 함께 내수진작, 트럼프 발 통상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단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규모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수많은 이재민들이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 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추경의 골든타임의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인데요. 그러면 추경을 둘러싼 쟁점과 정치권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 당협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상명대 경제학부 이동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났지만, 본론은 꺼내지도 못하고 설전만 주고받고 끝났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를 침탈한 사람을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석(부대표)은 발언권이 없는데…]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니, 그 얘기(사과)를 먼저 해야지.] [우원식/국회의장 : 자, 그만하세요!] Q. 정부가 &'4월 내 10조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엔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추경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급작스럽게 돌아선 이유, 역시 산불 피해 때문일까요? Q. 정부는 10조 규모로 추경을 제시했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조 원을 넘어서 15조 원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추경 규모,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Q. 정부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3대 사업에 집중한 10조 규모의 추경부터 하자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여기에 합의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대응 외에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민 25만 원 씩 소비쿠폰 지급도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국민 지원으로 내수 경기 회복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여야는 재난 예비비를 두고도 공방도 치열합니다. 여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 때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Q.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요. 예비비 예산을 지금보다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Q. 국내 경기의 최대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추경이 늦어지면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는 물론이고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유의 저성장 행진을 이어갈까요? Q. 추경뿐만 아니라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쳤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쿠데타&'며 야당을 향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되는 게 맞을까요? Q.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업무복귀 뒤 내놓은 담화를 통해서도 관세 대응을 언급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대행이 정쟁 한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한미 FTA도 무력화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Q.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한 대행이 헌재 판단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마 후보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왔는데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승했다가 2월엔 하락세를 보였다가, 3월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바로보는 시각이 다시 &'계엄사태&' 때로 돌아간 건가요? Q.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죄로 경찰에 고발한 건데요. 그러자, 조국혁신당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이 고발 전, 어떻게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리수일까요? Q.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탄핵심판 신중론&'에서 최근엔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면서 기류가 조금 바뀐 분위긴데요. 윤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Q.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투자한 미 국채 30년물은 원화가치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데요. 과거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미 국채 투자로 지적을 받으면서 전량 매도한 적도 있습니다. 최 부총리의 미 국채 투자, 문제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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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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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