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파장 여파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데요. 표결에 앞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외신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비용은 온 국민이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사태가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분 50초 담화보다 훨씬 긴 분량의 네 번째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폭을 축소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악재로 인식한 걸까요? Q.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Q. 계엄사태 이후 경제 금융수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IMF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가 신용등급엔 아직 변화가 없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Q.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친윤계에선 &'사퇴하라&'면서 공개 반발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 원내 사령탑에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당 내 계파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이 &'내란 일반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애 반대 표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걸까요? ???????Q. 국내 증시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그때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탄핵 정국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까요? ???????Q.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정지 사태에 탄핵안 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각을 이끌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Q. 탄핵안 가결 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립니다. 하지만, 한총리는 계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는 게 맞을까요? ???????Q.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에서 1.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1.5%로 내렸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경제엔 더 치명상을 입히게 될까요? ???????Q.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합니다.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밟게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넘어갈 경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으로 좁혀가는 수사망…출석 요구 등 검토

&<앵커&> 이번에는 경찰 특수본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전화로 경찰청장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를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화에서 '계엄 선포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거나 '국무회의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휘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추진 상황 등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6차례 보안 전화, 그러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등이 만났던 삼청동 안전가옥 관련 CCTV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제 윤 대통령 쪽으로 수사를 좁혀가고 있군요. &<기자&> 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은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경찰 특수단 수사팀에서 내부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통보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계엄사령부 상황실 CCTV 등을 핵심 물증으로 확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상민)

경찰 '조지호 비화폰' 추가확보… 계엄문건 찢은 건 증거인멸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조 청장의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이틀간 디지털 포렌식을 한 후 개인폰은 돌려줬습니다.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별도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며 계엄 사전모의나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A4용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문건이 없으니 증거인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할 경우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은 힘들어서 영장에서는 이 혐의를 뺐다 고 말했습니다.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입니다. 현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앵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서 사법부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이자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법원은 즉각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 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 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 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아침부터 김정근 육군 특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단장을 상대로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체포 명단에 현직판사 포함 …대통령 체포 지시 받아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군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에 대해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를 위해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조사단에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에서 15명 가운데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 청장이 15명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물었더니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 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 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며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뒤 끊고,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지시가 이뤄졌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 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3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