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 절실한데…사람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이현정 기자&> A 씨에겐 발달장애가 있는 21살 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곁에서 돌봐야 해서 잠깐의 외출은커녕, 집안일도 힘겹습니다. 그렇다고 돌봄을 도와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인 데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들은 활동지원사에겐 기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A 씨/발달장애인 어머니 : 가다가 비둘기를 보고 막 뛰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얌전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며칠 해보고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요. 사람 구하는 거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번.] 공공부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이란 전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16곳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적 등을 이유로 서울을 담당하는 서비스원이 폐지됐고, 4곳은 통합됐습니다. 결국 돌봄 수요자들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탓인지,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236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해 물었더니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긴 대기 시간', '잦은 인력 교체'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이분들은 시장에서 돌봐주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를 내겠다고 하든, 아니면 어떤 요청을 하든지 상품성이 없어…. 사실은 시장의 상품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민간이 아닌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5.7%에 불과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공 돌봄의 비중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경림)

[온더스팟] 미 대선, 지금 선거하면 누가 이길까?

다음 달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사실상 7개의 경합주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미국은 각 주 별로 최고 득표자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세가 분명한 다른 주와 달리 경합주 7개 주는 민주, 공화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고 선거마다 표심도 바뀌어 왔습니다. 경합주에서 승리해 과반인 매직넘버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선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입니다. 인구구성이나 산업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축소판과 같은 펜실베이니아주. 이 곳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른 경합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펜실베이니아 여론을 취재한 남승모 미국 특파원이 약 2주 앞으로 다가 온 미국 대선의 결과를 전망합니다. (영상취재: 오정식 박은하 김태훈 / 영상편집: 이혜림 / 디자인: 이희문 / 구성: 신희숙 / 기획: 신승이)

지상 철로 땅 밑으로…'여의도 규모' 개발

&<앵커&> 서울시가 현재 지상에 있는 철도 구간 대부분을 2032년까지 지하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철도 노선과 역들을 땅 아래로 옮기고 대신 그 자리에는 여의도 크기의 공원과 상업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서울 영등포역 구간. 현재는 지상에 역사와 철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이런 시설들을 지하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도심을 잇는 68km의 철로가 땅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부선 일대 구간 34.7km, 경원선 일대 구간 32.9km, 면적으론 12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철도역사 부지까지 포함하면, 개발 대상 면적은 290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크기와 같습니다. 철로가 사라진 지상에는 대규모 녹지 공간을 만들고,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역사 자리엔 상점,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상 역사 때문에 생긴 공해나 주변 지역 노후화 같은 문제가 해소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상 철도는 서울의 중심지와 생활권을 단절시켰습니다. 주변 지역을 쇠퇴하게 했습니다. 철도가 지나다니는 소음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서울시는 사업비로 25조 6천억 원을 예상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31조 원의 수익이 창출될 걸로 보여, 자금 조달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개발해서 그게 다 채워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설령 거기가 채워지면 기존에 있던 우리 상권들은 더 비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지 않으니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낸 계획안을 토대로 철도 지하화 사업지를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원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규연)

국정원 북한, 러 파병 군인 가족 집단이주·격리 정황

▲ 지난 16일 러시아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국정원은 북 인원이 240여명 운집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23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북한 주민 사이에서 '폭풍군단'의 파견 소문이 유포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과 러시아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파병 개시 이후 주민들 사이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며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 등의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 군인 가족들로부터 동요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국이 이주·격리시키고 있다는 점만 들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별도 보고가 없었다 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이 러시아 내부 동향과 관련해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을 확인했고 북한군에게 군사장비 사용법은 물론 무인기 조정 등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군의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분석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쯤엔 총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고 보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약 1만 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 며 1만여 명 파병은 12월쯤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파병 논의 시점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직후로 국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국정원은 파병 의도에 대해선 북러 군사동맹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 개입 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당연히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연합뉴스)

[AI D리포트] 변우석 '과잉 경호' 나비효과?…'연예인 인천공항 전용출입문 사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별도 출입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 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라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공사 측은 유명인이 워낙 많은 사람을 몰고 다녀 혼잡을 야기하고 일반 여객들의 불편·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씨의 사설 경호원들이 출국하는 변씨를 보러 온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해 과잉경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