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도입 검토 다시 불붙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 보유세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일었고,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농식품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끕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검토되는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식용 금지 계획에 따라 사육농장에서 약 45만 마리가 풀려나,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지방 정부들이 지방세의 한 형태로 &'반려견세&'(Hundesteuer)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이와 유사하게 반려동물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브스픽] 반려동물 보유세에 무자녀세…지자체 세수 급감에 또 논란

그동안 찬반 논란이 지속했던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급감을 맞은 지자체에서 관련 세금의 도입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겁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지만, 21년 기준 등록 반려견 수 276만 마리, 마리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760억 원의 세금이 생기는 겁니다. 등록 반려견이 절반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실세 세수는 두 배까지도 예상할 수 있으니 상당한 규모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미국, 중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난 상탭니다. 무자녀세도 나올 때마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싱글세로도 불리는 이 세금은 현재 시행하는 국가는 없고,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에 찬반 '팽팽'…고려할 점들은?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지난 18일부터 국민 의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두어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팽팽하게 찬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공생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구성 : 조도혜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반려동물 보유세? 양육세? 동물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지난 18일부터 국민 의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두어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팽팽하게 찬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공생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구성 : 조도혜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