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핵추진잠수함 등 핵잠재력 확보 필요…허장성세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17일)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에 대해 야당에서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원인으로 꼽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 이라며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 며 특히 그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 대표처럼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라 할 건 전혀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진우스님은 약 45분 동안의 면담에서 한 전 대표에게 사실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라며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좀 해야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정파나 진영의 이익 논리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해나가다 보면 물극필반이라고 뭐든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도,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하다 며 이런 상황을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크다 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감국가' 논란에… 줄탄핵 탓 vs 핵무장론 탓 후폭풍

&<앵커&>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도 그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줄탄핵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또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계엄 상황 때문이라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이른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 대응이 늦어지고,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중, 반미 노선을 밟고 있다. 이런 이 대표가 사실상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가)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여권 인사들이 꺼내 들었던 핵무장론을 꼽았습니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 결국 정부 여당이 부른 외교 참사라는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 정부가 두 달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로 정치 혼란이 야기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이른 시일 내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부가 당분간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모적 현안 질의는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미 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DOE는 지난 15일 언론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외교 당국자는 오늘(17일) 워낙 민감한 사인이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배경을 추론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며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 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지정됐는지 알아야 시정을 위한 전략을 짜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실효적인 한미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지정 배경이 그간 거론됐던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DOE의 조처는 시설 방문 등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고 낮추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협력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심리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됐다는 게 우리의 심경 이라며 '심리적 타격' 부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DOE도 지난 14일(현지 시간) 언론에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며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주일간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이 대부분인 일종의 '규제'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올리고도 제대로 사후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미국이 너무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미 민감국가 지정 맹공… 윤 정부의 완벽한 외교 참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강점을 가진 아젠다로 여겨져 왔음에도 정작 보수 진영 정권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 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 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 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 고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문제 라며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해괴한 소리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상한 말씀 하지 말고 정신 차리셔야 한다 며 (이번 사태는) 여권의 핵무장론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국민적 피해를 입게 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면 좋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며 여당은 대가 부분은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며 당연한 걸 왜 써놨겠나. (한국이) 자꾸 조약을 위반할 것 같으니 협정을 지키라고 복창을 시킨 것 아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때문에 한미 동맹마저 무너질 판인데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마저 야당 탓을 하다니 대체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다시 방미…에너지 협의·민감국가 배제 요청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 며 특히 산업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 고 밝혔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 측과 이번 주 후반쯤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가 성사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방미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당시 일정 문제로 라이트 장관은 만나지 못해 이번 방미가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 분야 연쇄 고위급 접촉을 통해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3∼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그리어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