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환전불가 확대...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도 중단

카카오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판매 중단했습니다. 오늘(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교환권 공급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선물하기에서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앞서 문화상품권과 제휴 관계이던 네이버페이, NHN페이코도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이 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 사용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를 당부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의 경우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구매나 이용 시 유의하라&'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상품권과는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 ㈜문화상품권은 이달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독] 네이버페이·페이코, 문화상품권 손절한다…파장 확산

[앵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 미등록 운영 논란, 과거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제휴사들이 계약 종료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문화상품권 제휴사들이 많았는데, 줄줄이 중단된다고요? [기자]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코도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 종료를 내부 방침으로 삼고, 종료 시점 등을 문화상품권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의 제휴는 이달 31일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 포인트 전환이 불가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 가입 사실도 알렸는데요. 현재 문화상품권은 스마일머니, SSG머니, 엘포인트, CJ페이 등으로 전환 가능하며 알라딘, 넥슨, 교보·영풍문고 등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제휴가 끝나면서 이 수요로 유입됐던 소비자 이용이 대폭 줄어들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본금 2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중 &'부채비율&'이 높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머지포인트와 같이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소송으로 요건을 맞출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과거 사태와 다른 점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법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도 명백한 등록 대상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주)문화상품권 '미등록'…당국 구매·이용 유의해야

[앵커] 1천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앞으로 구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수사의뢰를 했고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문화상품권에 해당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온라인 문화상품권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선불업 미등록 건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이는 등록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은 지난 18일 선불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파산이나 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구매나 이용 시 유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상품권과는 무관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화상품권 측이 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되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올 들어 16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황을 보면, 현금은 4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권 예수금은 1천100억 원에 달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금감원,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 검찰 수사의뢰

금융당국이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금융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지난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설립된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은 사용과 환불 관련 책임이 있으나, 현재 선불업 미등록 상태로 법상 이용자 보호가 미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선불업 영위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이달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공정위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환급과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상품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미등록 문제가 발생한 곳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과는 별개 회사·상품입니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업체로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됩니다.

'골프문화상품권' 사라진다…골프존, 9년만에 사업 철수

골프존이 발행, 판매하는 골프문화상품권 사업을 9년 만에 접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골프문화상품권의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카드 모두 지난달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골프존 측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 제휴처에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골프문화상품권은 전국 주요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 골프존마켓, 네스트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골프존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골프용품 판매 계열인 골프존마켓 온·오프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프존마켓상품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골프존은 코로나19 시기 수혜를 보면서 2022년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골프 수요 감소와 소비 부진에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지난달 골프웨어 브랜드 &'골프존 어패럴&'을 출시하는 등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