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어르신 67만명 생계급여 깎였다

[앵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들이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채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인데, 어떤 구조로 얼마나 급여가 깎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그러니까 사실상 줬다 뺏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령하는 노인은 67만 5천여 명인데요. 이중 수급자 생계급여를 깎이는 노인이 67만 4천여 명으로 99%에 달했습니다. 동시수급에 해당하면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받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건데요.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월평균 32만 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의 97.1%에 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 기초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는 최빈층에겐 혜택이 없었던 거네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이후 나온 후속조치인데요.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결국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여명으로, 이 중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은 67만4천여명으로 99%에 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동시수급에 해당하면, 노인들 거의 전원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당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입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야 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99.9%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통령 공약이 포함됐지만, 이 증액이 현실화되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은 2026년부터, 이듬해에는 지원 대상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월 40만원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없는 건 크게 3가지 감액 장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치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에 걸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경계선 바로 위에서 연금을 못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을 삭감합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인 경로연금도 이 장치가 도입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가장 많은 감액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액(올해의 경우 월 33만4천814원)의 1.5배를 넘기는 국민연금(올해 기준 월 50만2천원)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을 고려했을 때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전액을 받고, 12년을 넘으면 연간 1만원씩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연금 수혜 측면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가입 의지가 감소하고, 오히려 가입 기간을 줄여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을 뿐, 이들 감액 장치에 대한 개편안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됐습니다. 초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기준 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설]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 돌파…고령화 시대, 해법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 이상은 원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한 명은 노인인 건데요. 이르면 연내에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OECD는 6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노인을 위한 나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 이상은 원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Q.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 진입하는 데까지는 미국, 일본 등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까지 도달은 훨씬 빠른 편인데요. 문제는 고령화 속도,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점 아닌가요? Q.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적은 인구라도 모여사는 콤팩트시티를 도입한 사례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Q.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1.8명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갖 대책에도 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질까요? Q. 노년층은 늘어가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노년층의 비율이 전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통상 노년이 되면 행복이 증가한는데요. 대한민국 노인들은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할까요? Q. OECD가 노인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노인은 한국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는데요. 노인빈곤율, 왜 해결이 안되는 건가요? Q.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진입합니다. 1차 베이비부머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클까요? Q.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62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전반에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비용 부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대세가 될까요? Q.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Q. 노후 보장 제도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3년 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만으론 연금 지출을 감당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방향,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Q.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 선별적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노인연령 높여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